마르크스주의와 한국의 진보정당
Marxism and Progressive Parti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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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에서 진보정당운동은 마르크스주의를 포괄한 사회민주주의 정당운동을 일컫는다. 한국 사회는 1987년 민주화 이후에야 비로소 진보정당운동이 시작되었다. 1980년대의 변혁운동 속에서 사회주의 운동이 위력을 발휘했지만 ‘현실사회주의’의 몰락과 보수적 민주화 그리고 신자유주의 등은 사회주의보다 사회민주주의를대안으로 선택하게 만들었다. 그렇지만 사회민주주의적 진보정당운동조차도 보수세력의 정당독점체제, 안보이데올로기, 지역주의, 노동운동의 위기 및 노동자계급의 개량화로 인해 뿌리를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비록 민주노동당이 17대 총선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다주었지만 18대 총선은 이러한 변화를 거의 무위로 돌려버렸다. 지역주의 투표 성향이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결국 마르크스주의 정당을 토대로 계급정치가 한국 정당정치의 지배적인 특성이 되어줄 가능성은 아직은희박해 보인다. 하지만 세계경제위기 속에서 실질적 민주주의 확립 문제가 시민사회와 정치사회의 중심 의제로 전환될 조건이 성숙된다면 계급정치의 가능성은 열릴것이다.
Abstract
Progressive party calls social democracy political party including Marxism in the Korea. Party system in Korea has been regional since 1987. The top priority in political agenda has been to nationalize party politics away from regionally segmented system. The 17th parliamentary election in 2004 was hoped to become a first step toward building nation-wide party system. The impeachment of president in parliament generated a political crisis. During the crisis, many voted for a new governing party which was believed to eradicate the deep-rooted regionalism that has dogged the country for decades. Unlike wishful thinking of many, the party system remains regional. Labor movement and social democratic parties of South Korea are declining. In view of these phenomena, the prospect for the growth of class politics is negative in Korea. Korean politics has not experienced historical incidents that brought forth massive political mobilization of working class. Korea is also open to the impacts of current trends of capitalist system that weaken labor movement and class politics. An intra-party feud still remain sowing to the cleavage after 2000when the Democratic Labor Party was organized. Besides, the regional cleavage have been obstacle to expansion of party's votes. The progressive political party have been affected by the institutional and political conditions and have tried to improve them since formation of a party. Korean politics is going through the reorganization of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forces throughout the elections for the 17th president of 2007 and the 18th National Assembly of 2008. In addition, I will suggest institutional conditions that will contribute to weakening regional strength of party system.
참고문헌 (56)
- 강명세, "지역주의 정치와 한국정당체계의 재편", 한국정당학회보, 4(2) (2005)
- 강명세, "한국의 노동시장과 정치시장" (2006), 백산서당
- 강원택, "한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2005), 인간사랑
- 김동춘, "한국 사회과학의 새로운 모색" (1979), 창작과 비평사
- 김병권, "베네수엘라, 혁명의 역사를 다시 쓰다" (2007), 시대의창
- 김세균, "한국민주주의와 노동자·민중정치" (1997), 현장에서 미래를
- 김수진, "민주이행기 한국 정당정치의 비판적 분석", 의정연구, 2(1) (1996)
- 김수진, "정당정치와 계급정치: '노동 없는 민주주의'의 예외성에 관한 고찰", 세계지역연구논총, 26(3), pp.5~26 (2008), 한국세계지역학회
- 김용호, "한국정당정치의 이해" (2001), 나남
- 김우창, "더 많은 혹은 더 작은 민주주의를 찾아서, in 더 작은 민주주의를 상상한다" (2007), 웅진지식하우스
- 김인춘, "계급정치와 서유럽의 사회민주주의", 경제와 사회, (72), pp.95~124 (2006), 비판사회학회
- 김일영, "맑스주의 정당이론, in 맑스주의와 민주주의" (1996),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노찬백, "한국의 진보정당과 민주화, in 세기 한국의 정치" (2001), 법문사
- 레닌, "무엇을 할 것인가" (1988), 백두
- 레닌, "레닌의 선거와 의회전술Ⅰ" (1988), 백두
- 룩셈부르크, "대중파업론" (1995), 풀무질
- 마르크스, 카를, "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 선집 제1권" (1993), 박종철출판사
- 몰리뉴, "마르크스주의와 당" (1993), 책갈피
- 박경미, "영국 노동당, 탈각된 사민주의＂1987-1992년 '정책검토'(Policy Review)와 정책전환", 한국과 국제정치, 20(2), pp.121~148 (2004), 극동문제연구소
- 박명호, "17대 총선과 정당구도의 변화, in 한국의 선거 V" (2006), 오름
- 박성인, "21세기 시대정신 구현할 21세기 사회주의 정당 건설", 문화과학, (53) (2008)
- 박영균, "마르크스주의정당, 외부라는 형식", 마르크스주의 연구, 5(2), pp.287~311 (2008), 사회과학연구원
- 박주원, "마르크스의 자유주의 비판에 대한 연구", 박사, pp.2001
- 손호철, "신자유주의시대의 한국정치" (1999), 푸른숲
- 손호철, "2010년 지방선거와 진보정치운동", 마르크스주의 연구, 7(3), pp.328~357 (2010), 사회과학연구원
- 송석현, "비제도적 투쟁정당과 노동자계급정치, in 지구화시대 맑스의 현재성·2" (2003), 문화과학사
- 신정완, "임노동자기금 논쟁과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2000), 여강
- 오삼교, "브라질 노동자당(PT)의 지방정부 집권 경험: 지향과 딜레마를 중심으로", 라틴아메리카연구, 17(3), pp.33~67 (2004),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 오세철, "다시 혁명을 말한다" (2009), 빛나는전망
- 이갑영, "대중의 ‘전위화’와 로자 룩셈부르크, in 맑스주의와 정치" (2009), 문화과학사
- 이상두, "해방 40년, 혁신계 정당의 부침", 신동아, (9월) (1985)
- 이용필, "사회주의 운동과 노동운동" (1997),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종수, "행정학사전" (2009), 대영문화사
- 임성호, "원내정당화와 정치개혁 : 의회민주주의 적실성의 회복을 위한 소고", 의정연구, 9(1), pp.133~166 (2003),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임현진, "한국의 사회운동과 진보정당: 한겨레민주당, 민중당, 개혁민주당,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2009), 서울대학교 출판부
- 장훈, "민주화 20년의 정당정치: 회색지대 속의 현실과 이론의 전개", 한국과 국제정치, 25(1), pp.1~31 (2009), 극동문제연구소
- 정병기, "정당정치와 진보정당의 과제: 이념구도 변화에 따른 한국 진보정당의 전망", 한국과 국제정치, 25(1), pp.93~117 (2009), 극동문제연구소
- 정영태, "한국사회의 변화와 진보정당" (2005), 인하대학교 출판부
- 정진민, "한국의 정당정치와 대통령제 민주주의" (2008), 인간사랑
- 조돈문, "브라질에서 진보의 길을 묻는다" (2009), 후마니타스
- 조돈문,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과 불안정성의 정치", 경제와 사회, (85), pp.183~210 (2010), 비판사회학회
- 조현연, "한국진보정당운동사" (2009), 후마니타스
- 최장집, "한국민주주의의 이론" (1993), 한길사
-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 (2002), 후마니타스
- 최장집, "민주주의의 민주화: 한국민주주의의 변형과 헤게모니" (2006), 후마니타스
- 최장집, "어떤 민주주의인가: 한국 민주주의를 보는 하나의 시각" (2007), 후마니타스
- 피어슨, 크리스토퍼, "마르크스주의와 민주주의 정치이론" (1989), 학문과 사상사
- Karl Marx., "Frederick Engels Collected Works(CW) Vol.1" (1975), Progress Publishers
- Karl Marx, "Marx-Engels-Werke 1(MEW)" (1958), Dietz Verlag
- Klaus, Georg, "Philosophisches Wörterbuch, Vol. 2, 11" (1975), VEB Bibliographisches Institut
- Lenin, V., "State and Revolution" (1976), Progress
- Luxemburg, Rosa, "Zur russischen Revolution, in in Rosa Luxemburg. Gesammelte Werke 4" (1987), Dietz Verlag
- Mainwaring, Scott, "Building Democratic Institutions: Party Systems in Latin America" (1995), Stanford University Press
- Marx, Karl, "Manifest der kommunistischen Partei, in Marx Engels Werke 4" (1972), Dietz Verlag
- Przeworski, Adam, "Capitalism and Social Democracy" (1985),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chattschneider, E. E., "Party Government" (1942), Transaction Publish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