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주장은 타당한가? 4년 중임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
Are the Arguments of the Constitutional Revision Reasonable? ? Critique on the Constitutional Revision into a Two Consecutive Four-year Presidential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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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5년 단임제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4년 중임제 개헌론은 문제인식부터 대안의 타당성에 이르기 까지 적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5년 단임제가 한국정치의 불안정성, 무책임성, 그리고 비효율성을 가져오고 있다는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어렵다. 실증적 연구에 의하면 분점정부가 단점정부에 비해 더 불안하거나 더 무능력하다는 근거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대안으로 제시된 4년 중임제가 개헌론자들이 기대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지 확신하기도 어렵다. 동시 선거를 실시할 경우라도 단점정부의 등장 가능성이 급격히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소 가능성은 커지겠지만 13대 총선에서 경험하였듯이 지역주의 균열구조가 지배적인 한국정치에서 대통령의 집권여당이 국회에서 다수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더욱 문제인 것은 중임제의 부작용을 간과했다는 점이다. 집권여당의 재집권 프로젝트는 국가권력의 편향적 행사와 선거 전략화를 막기 어렵다. 국회도 대통령의 재선전략에 포획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의 재집권 전략에 대한 야권의 견제와 저항은 극한적인 대립으로 치달으며 국회는 교착과 파행으로 얼룩지게 될 것이다. 게다가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책임자인 동시에 대선 후보가 되기 때문에, 국정운영 자체가 권력투쟁의 대상으로 전략하게 될 것이다. 재선을 염두에 둔 대통령의 정부정책이 재집권 전략과 무관할 수 없다면, 그러한 정부정책은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받게 되면서 결국 체제의 불안을 야기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is to review critically the argument that the single five-year term presidency should be revised into the four- year presidential terms that allows the president to seek re-election. Revisionists have argued that the divided government created by non-concurrence of the president and parliament elections is a major institutional origin of political instability, non-responsibility, and inefficiency. In order to solve the divided government matter, it has been argued that the constitution revision into the four-year term presidency is needed and that the united government by the concurrent election will bring about political stability and responsibility, and efficiency. However, it is difficult to prove positively the claim that the single five-year term results in instability, non-responsibility, and inefficiency of South Korean politics. Some empirical studies show that the united government is not more stable, responsible, and efficient than the divided government in South Korea politics since the democratic wave. The concurrence election might not raise rapidly the possibility of the united government. As in the 13th generalelection, the president party might not win the majority in the parliament due to regional cleavage structure in South Korea. What is more problematic is that it ignores some side effects of the second four-year term. It will be difficult to prevent the government and the ruling party to use the state power tendentiously for the sake of president’s re-election. The parliament will be marred by a series of confrontation and deadlock by the opposition parties which resist and oppose the ruling block’s re-election maneuvering. Moreover,the state affairs will degenerate into the target for political struggle because the president is the person in charge of the state affairs and a candidate for re-election at the same time. If the state policies of the incumbent president are related to the re-election strategy, the legitimacy and fairness of the policies will fall under suspicion deepening the regime in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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