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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와 투표참여 : 기초지자체에 대한 경험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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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선거에서 경제상황과 투표율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경제와 투표참여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유권자의 투표행태 혹은 국가 전체의 거시지표를 근거로 분석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기초자치단체 대상의 중범위수준 분석을 통해 경제적 요인이 투표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다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는 기초지자체별 경제지표와 투표율 자료로써, 지역별 인프라 수준과 평소 투표참여 경향을 고려하기 위해 명목크기가 아닌 변동크기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에서는 대선과 총선의 경우 경제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덜 개선된 지역일수록 투표율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지방선거에서는 미미하지만 반대의 효과가 확인되었다. 대선과 총선 분석결과는 경제상황의 악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하여 현직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투표정향을 유추할 수 있게 해준다. 한편, 선거유형별 경제지표의 영향력을 고려하면 중앙 정치인을 선출하는 경우 투표율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는데, 경제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역 정치인보다는 정책 수립자들에게 부과하려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제상황에 대한 투표참여 반응은 지역의 복지수준과도 연계될 수 있는데, 예상과 달리 복지수준이 양호한 지역에서 오히려 경제지표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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