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지역경제와 투표참여 : 기초지자체에 대한 경험적 분석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선거에서 경제상황과 투표율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경제와 투표참여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유권자의 투표행태 혹은 국가 전체의 거시지표를 근거로 분석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기초자치단체 대상의 중범위수준 분석을 통해 경제적 요인이 투표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다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는 기초지자체별 경제지표와 투표율 자료로써, 지역별 인프라 수준과 평소 투표참여 경향을 고려하기 위해 명목크기가 아닌 변동크기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에서는 대선과 총선의 경우 경제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덜 개선된 지역일수록 투표율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지방선거에서는 미미하지만 반대의 효과가 확인되었다. 대선과 총선 분석결과는 경제상황의 악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하여 현직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투표정향을 유추할 수 있게 해준다. 한편, 선거유형별 경제지표의 영향력을 고려하면 중앙 정치인을 선출하는 경우 투표율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는데, 경제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역 정치인보다는 정책 수립자들에게 부과하려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제상황에 대한 투표참여 반응은 지역의 복지수준과도 연계될 수 있는데, 예상과 달리 복지수준이 양호한 지역에서 오히려 경제지표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27)

  1. 강경태, "역대 한국선거(1987-2006) 투표율 분석", 아태연구, 15(2), pp.119~140 (2008), 국제지역연구원
  2. 강원택, "투표 불참과 정치적 불만족: 기권과 제 3 당 지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6(2), pp.153~174 (2002), 한국정치학회
  3. 강인원,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정책 평가", 지역사회발전연구, 25(2) (2000)
  4. 권의순,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의 경제적 인식과 투표참여: 2000 미국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비교민주주의연구, 2(1) (2006)
  5. 김민성, "실업, 빈곤과 투표행태", 한국경제연구, 28(2), pp.37~65 (2010), 한국경제연구학회
  6. 김욱, "선거의 유형과 투표참여: 지방선거의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15(1) (2006)
  7. 박원호, "부동산 가격 변동과 2000년대의 한국 선거: 지역주의“이후”의 경제투표에 대한 방법론적 탐색", 한국정치연구, 18(3), pp.1~28 (2009),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소
  8. 안용흔, "선거, 선거압력, 그리고 거시경제정책: 한국에서의 선거의 정치경제학", 한국정치학회보, 37(1), pp.65~90 (2003), 한국정치학회
  9. 윤효묵, "지가변동추이와 지가변동요인 분석", 석사, pp.2001
  10. 지병근, "경제발전과 민주주의가 투표율에 미친 영향: 신생민주체제에 대한 교차국가연구", 비교민주주의연구, 2(2) (2006)
  11. Douglas A. Hibbs, "Political Parties and Macroeconomic Polic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1, pp.4~ (1977)
  12. Downs, Anthony,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1957), Harper&Row
  13. Filter, J., "Redistribution, Income, and Voting",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7, pp.1~ (1993)
  14. Geys, B., "Explaining voter turnout: A review of aggregate-level research", Electoral Studies, 25 (2006)
  15. Lee, Junhan, "Who Votes and Why in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16(2) (2004)
  16. Markus, G., "The Impact of Personal and National Economic Conditions on the Presidential Vote: A Pooled Cross-sectional Analysi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2, pp.1~ (1988)
  17. Pacek, A., "Macroeconomic Conditions and Electoral Politics in East Central Europ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8, pp.3~ (1994)
  18. Powell, Jr. G. Bingham, "American Voter Turnout in Comparative Perspectiv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0 (1986)
  19. Radcliff, B., "The Welfare State, Turnout, and the Economy: A Comparative Analysi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6, pp.2~ (1992)
  20. Rosenstone, S., "Economic Adversity and Voter Turnout",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6 (1982)
  21. Southwell, P., "The Mobilization Hypothesis and Voter Turnout in Congressional Elections, 1974-1982", The Western Political Quarterly, 41(2) (1988)
  22. Tucker, Joshua A., "Regional Economic Voting" (2007), Cambridge Univ Press
  23. Vincent A. mahler, "Electoral turnout and income redistribution by the state: A cross-national analysis of the developed democracie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47 (2008)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