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분권·자치와 인문공동체, 그리고 민주주의
Local Decentralization · Self-governing, Humanistic Community, and Democracy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글은 현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 분권 및 자치에 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이 민주주의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개성적 삶을 존중하면서, 아울러 이들의 삶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 따라서 이 민주주의는 이들 개인의 삶의 터전인 지역의 자율성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기에 현 정부도 지역 분권과 자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그러나 지역 분권과 자치에 관한 근자의 주장들은 주로 행정학적 관점에서 제도 개선에 집중할 뿐, 인문학적 관점에서 인간 삶의 근본 조건을 개선하는 차원으로까지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 주장은 분권과 자치의 중요성을 주장할 뿐, 이들 사이의 차이 및 심층적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들 주장은 분권 및 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와 어떤 관계에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더 깊은 논의를 제시해주지 않고 있다. 특히 이들 주장은 힘을 추구하는 권력공동체들 사이의 권리 관계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지, 공동체들 사이의 연대를 모색하는 인문공동체의 위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 이 글은 이런 문제점들에 주목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려면 권력공동체들의 자율권에 관계하는 ‘분권적 민주주의’를 넘어 인문공동체를 모색하는 ‘자치적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지역을 인문공동체로 거듭 태어나게 하려는 노력 없이는, 우리는 지역 분권과 자치도, 나아가 풀뿌리 민주주의도 제대로 실현할 수 없다.
Abstract
This article discusses the grassroots democracy that the current government is aiming at and the local decentralization and regional self-governing that it is pursuing to realize this. This democracy respects the individual life of the community members and seeks a way to harmonize their lives. Therefore, this democracy cannot but emphasize the autonomy of the local community, which is the home of these individuals. Therefore, the present government intends to realize local decentralization and self-governing. However, recent claims about decentralization and self-governing mainly focus on system improvement from the administrative point of view, and do not go far to improve the fundamental condition of human life from humanistic point of view. Moreover, these claims merely emphasize the importance of decentralization and self-governing, but do not give a more detailed account of the differences and deep relationships between them. These arguments also do not provide an in-depth discussion of how decentralization and self-governing should be in relation to grassroots democracy. In particular, these arguments deal only with the rights relations between power-seeking communities and do not actively address the status of the humanistic community seeking solidarity among the communities. This article focuses on these problems and argues that to realize grassroots democracy properly, we must go beyond the decentralized democracy related to the autonomy of the power communities to the self-governing democracy seeking the human community. Without an effort to bring the region back to the humanities community, we can not properly realize local decentralization, self-governing, and grassroots democracy.
참고문헌 (65)
- "대한민국헌법(1987.10.29. 개정. 1988.2.25. 시행)" (2017)[URL]
- "풀뿌리 민주주의"[URL]
- 가라타니 고진, "네이션과 미학" (2013), 도서출판b
- 가라타니 고진, "세계공화국으로" (2014), 도서출판b
- 가라타니 고진, "트랜스크리틱" (2011), 한길사
- 강남훈, "대학과 나라를 살리는 새로운 대학체제", 미디어오늘, ~ (2017)
- 고광용, "중앙･지방정부간 사무이양 체계 및 성과에 관한 연구", 입법과 정책, 8(1), pp.57~81 (2016), 국회입법조사처[DOI]
- 김상봉, "학벌사회" (2004), 한길사
- 김석수, "한국 사회와 다원주의" (2003), 이학사
- 김석수, "자율성의 운명과 우리의 현실 - 서구 자율성 이론과 연계하여 -", 사회와 철학, (19), pp.101~128 (2010), 한국사회와철학연구회
- 김석수, "한국 인문학의 자기성찰과 혁신" (200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김의수, "한국 교육현실의 철학적 성찰" (2014), 씨아이알
- 김찬동, "국가관리에서 자치관리로의 전환 필요", 주민자치, 68 (2017), 한국자치학회
- 김찬동, "헌법적 근거 위해 주민자치운동 필요하다", 주민자치, 69 (2017), 한국자치학회
- 김필두, "주민자치는 국가 간 문제 해결의 지름길", 주민자치, 66 (2017), 한국자치학회
- 김필두, "주민자치 원천이자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 주민자치, 69 (2017), 한국자치학회
- 로널드 드워킨, "민주주의는 가능한가?" (2012), 문학과지성사
- 로널드 드워킨, "새로운 정치 토론을 위한 원칙" (2012), 문학과 지성사
- 루소, J. J., "사회계약론" (1990), 박영사
- 마르쿠제, H., "에로스와 문명" (2012), 나남
- 마이클 샌델, "정치와 도덕을 말하다" (2016), 와이즈베리
- 문석진, "자치분권시대, 자치정부의 새로운 역할", 자치분권대학,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2017)
- 문용일, "EU 권한분배와 보충성 원칙의 실제적 적용", 세계지역연구논총, 27(1), pp.219~253 (2009), 한국세계지역학회
- 문현웅, "서울대 지역격차 해소? 강남3구 여전히 강세", Premium Chosun, ~ (2016)
- 박철, "주민생활 변화 대리할 지역정당 도입하자", 주민자치, 69 (2017), 한국자치학회
- 박병수, "대기업 취업, 수도권 대학출신 61.2%", Daily U’s Line, ~ (2013)
- 변태섭, "“국민 76% 학력이 인생 결정” ... 학벌사회 해소책 무기력", 국민일보, ~ (2014)
- 송기석, "인사말", ‘헬-우골탑’해소방안, 차기정부에 요구한다 (2017)
- 신승환, "탈근대 탈중심의 로컬리티" (2010), 혜안
- 안성호, "굿 거버넌스를 향한 긴 여정: 한국 지방분권정책의 성과와 과제", 경기중부권 행정협의회 제1기 지방분권아카데미, 『이제는 지방분권이다』 (2012)
- 안토니오 네그리, "제국" (2007), 이학사
- 안희정, "247명의 대통령" (2010), 나남
- 염정민, "풀뿌리 민주주의의 조건과 가능성", 시민사회와 NGO, 3(2) (2005), 한양대학교 제3섹타연구소
- 우정국, "자치분권시대의 인적자원개발", 자치분권대학,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2017)
- 이기우, "국가개조를 위한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하다",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 방안 (2014)
- 이상봉, "탈근대 탈중심의 로컬리티" (2010), 혜안
- 이원민,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한 발전과제",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 방안 (2014)
- 이윤소, "‘인’서울대학 연 1600만원, 지방출신이라서 더 서럽다", 오마이뉴스, ~ (2014)
- 이재성, "다시 민주주의다" (2015), 씨아이알
- 임현석, "대학교육비 73% 국민이 짊어져", dongA.com, ~ (2014)
- 임희성, "‘헬-우골탑’해소방안, 차기정부에 요구한다", ‘헬-우골탑’해소방안, 차기정부에 요구한다 (2017)
- 자크 데리다, "해체" (1996), 문예출판사
- 장규식, "거대 도시 '서울공화국'의 명암", 역사비평, (65), pp.75~95 (2003), 역사문제연구소
- 정준호, "지방서도... 좋은 일자리는 수도권 출신 차지", 한국일보, ~ (2017)
- 조동일, "인문학의 사명" (1997), 서울대학교 출판부
- 주성수, "풀뿌리 민주주의의 이론적 기초: '대의 대 직접' 민주주의 논의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3(2) (2005), 한양대학교 제3섹타연구소
- 지명훈, "지방서 수도권으로 대학생 교육비 년 1조원 유출", 동아일보, ~ (2005)
- 질 들뢰즈, "천 개의 고원" (2003), 새물결
- 통계청, "2016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 통계청보도자료, ~ (2017)
- 피에스 부르디, "실천이성" (2005), 동문선
- 하승우, "풀뿌리 민주주의, 정치의 고정관념을 뒤집다", 희망세상 (2011)
- EU 지역정부 사례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 ~ (2010)
- 한나 아렌트, "정신의 삶1 – 사유" (2004), 푸른숲
- 홍완식, "유럽연합과 보충성의 원칙", 유럽헌법학회연구논집, (2) (2007)
- Arendt, H., "The Human Condition" (1973),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Arendt, H., "The Life of Mind – Thinking" (1977), Harcourt Brace Jovanovich
- Höffe, Ottfried, "Gerechtigkeit" (2004), C. H. Beck
- Kant, I., "Die Metaphysik der Sitten, 학술원판 칸트전집 제7권"
- Kant, I., "Zum ewigen Frieden, 학술원판 칸트전집 8권"
- Locke, J., "Of Civil Government, The Works of John Locke, Vol.5" (1963), Scientia Verlag Aalen
- Messner, Johannes, "Social Ethics" (1965), B. Herder Book
- Rousseau, J.-J., "Political Writings" (1986),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