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 그리고 공동체주의 논거와 실천모색
A Study of The Practices on Local Autonomy and Communitari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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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난 200여 년 동안 발전해온 현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발달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이 필요하다는 것이 하나의 상식으로서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제의 위기를 넘어 참여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언급할 수 있을 정도로 참여층의 과두제화와 극단적 지역이기주의의, 참여 무관심 층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자치의 근본인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를 논리적으로 재탐색해보자는 데에서 출발했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이기적 지방자치가 아닌 자치공동체를 지향한다고 한다면 ‘자유방임적’ 자치이냐 혹은 ‘공동체주의적’ 자치이냐 라는 문제에서 명백히 후자를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보면 지방자치가 이기적인(selfish)것보다는 공동체 정신을 강조하면서 지방 각자의 고유성을 찾아가는 개별주의(individualism)로 나아가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을 풀기 위해 자치와 공동체주의에 대한 이론적 논거와 한국적 상황에서 자치공동체주의에 기반을 둔 지방자치 실천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지역사회에서의 ‘공공의 선’을 만드는 공동체 주의가 우선시되기 위해서는 대의제를 보완하기 위한 SNS등의 직접민주주의 강조에만 있지 않고 읍면동 주민자치위원들의 선출방식을 시민배심원제도와 같은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Abstract
Despite the common sense that there is a need for citizens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and local governmen that has developed over the last two hundred years, it is worth mentioning that democracy is a crisis of participatory democracy beyond the crisi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the conglomeration of the increase of the indifferent participant in the area of extreme selfishness are prominent.Therefore, this paper begins with a logical re-examination of liberalism and Communitarianism which is the basis of autonomy. If we aim for autonomous community rather than selfish local autonomy, we must clearly emphasize the latter in the question of whether it is "laissez-faire" autonomy or "Communitarianism" autonomy. But in our reality, it is not true that it is reasonable for local autonomy to move towards individualism, which seeks the uniqueness of each locality, emphasizing the spirit of community rather than selfish. In conclusion, in addition to the emphasis on direct democracy, such as SNS, to complement the agenda in order to prioritize the communitarianism that creates a “common good” in the Communitarianism, The method of electing the residents in each district is Insist in the same way as the civil jur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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