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비즈니스와 쪽방촌의 주거 빈곤
Poverty Business and Jjokbangchon’s Housing Pov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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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목표는 한국 사회의 대표적 도시 빈민가인 쪽방촌을 빈곤 비즈니스, 구체적으로는 빈민가 임대업과 연결 지어 탐구하는 것이다. 쪽방촌에서의 실거주 및 참여관찰을 기반으로, 연구자는 쪽방촌 주거 빈곤의 현실및 그를 둘러싼 복합적 생태계를 소개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여기서 쪽방촌의 빈곤은 건물주/관리인을 비롯한 비빈곤층의 소득원으로서 기능하는 도구로 파악되었다. 정부가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는 오롯이 쪽방의 월세로 사용되며 쪽방 건물주에게 제공되었고, 주거급여 인상 폭에 비례해 쪽방 월세도주거급여 최대치까지 함께 상승하는 추세가 확인되었다. 건물주들이 훗날의 개발을 기대하며 사실상 하자 보수를 거의 수행하지 않음에도 빈곤 비즈니스는 쪽방촌의 세입자들이 쉽게 거부할 수 없는 통제력을 발휘하고있었고, 때로는 세입자들에 의해 정당성을 얻기도 했다. 빈곤 비즈니스와 세입자 주거권이 미묘하게 연동되고있었기 때문이다. 주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고는 쪽방촌 주거 빈곤 문제의 개선을 위한 다각도의 제언을시도했다.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Jjokbangchon, a typical urban slum in Korean society, in the context of poverty business, specifically the slum rental industry. Based on residing in Jjokbangchon and conducting participatory observations, the researcher aimed to present an objective view of the reality of housing poverty in Jjokbangchon, along with the intricate ecosystem that envelops it. Here, poverty in Jjokbangchon functions as a source of income for building owners and managers.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s housing benefit, supported by the government, is solely allocated to Jjokbangchon rent, and granted to Jjokbangchon landlords. A trend has been noted where the Jjokbangchon rent increases proportionally with the rise in housing benefit, up until the maximum limit. Poverty business sector wielded significant control over shantytown inhabitants, who were unable to refute their influence. In some cases, these tenants even validated said control, despite landlords seldom performing repairs to address structural deficiencies in anticipation of forthcoming development. Poverty business and tenant housing rights were intricately connected. Drawing on the primary research findings, this paper aims to propose comprehensive recommendations for addressing the issue of housing poverty in Jjokbang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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