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수교에서 '북한요인'의 변화 및 영향
Changes and Implications of 'North Korea Factors' in the South Korea-China Diplomatic Normalization
1
조회
0
다운로드
1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글은 중국이 1990년대 한국과의 수교에 대해 극적인 태도 변화를 야기한 동인을 ‘북한요인’을 중심으로 추적했다. 즉 중국이 ‘북한요인’을 더 이상 수교의 절대적 장애로 인식하지 않게 된 과정을 국제체제, 한반도, 한중 양국의 국내정치 세 차원에서 검토하고, 이어서 수교 협상과정에서 ‘북한요인’이 어떻게 논의되는지를 복기했다. 중국은 한국과의 수교를 통해 경제협력선의 다변화를 모색하는 동시에 전략적 차원에서는 한반도에 ‘투 코리아(two Koreas)’ 정책을 관철시키고, 한반도의 남북한 양측과 동시에 관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강대국으로서의 영향력과 입지를 확보하고자 했다. 반면 한국은 중국과의 수교 및 관계발전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통일환경 조성에 있어서 중국의 적극적인 협력과 역할을 기대했다. 이처럼 한중 양국은 ‘북한문제’에 있어서 수교 단계에서부터 전략적 동상이몽을 잉태하고 있었다. 특히 한국은 수교 이후 중국과의 비약적 관계발전에 고무되어 ‘북한문제’에서의 중국역할에 대한 기대를 확대하였다. 사드 갈등이 한중관계 전반을 압도하는 비정상적 상황이 발생한 것도 결국 한중 양국이 ‘북한요인’에 대한 상이한 전략적 판단과 과잉기대에 기인했던 것이다.
Abstract
This article traces the motives that China has dramatically changed its attitude toward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with South Korea in the 1990s around North Korea factors. It reviews the process in which China has no longer recognized the North Korea factors as an absolute obstacle to diplomatic normalization with South Korea in the three dimensions of the international system, the Korean peninsula, and domestic situation of South Korea and China. And then it tries to recapture how the North Korea factors are discussed in the negotiation to establish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Through diplomatic relations with South Korea, China sought to diversify economic cooperation, at the same time to pursue the “two Koreas on the Korean Peninsula” policy, and to secure its influence and position as the only powerful nation to maintain relations with both Koreas. South Korea, on the other hand, has been expecting China’s active cooperation and role in re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creating a unified environment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diplomatic relations with China. Since the early stage of diplomatic relations, Seoul and Beijing have been the “same bed, different dreams” strategically in the North Korean issue. In particular, since South Korea have been inspired by the rapid development of relations with China, the expectations for the role of China in ‘North Korea issue’ have been expanded.
참고문헌 (28)
- <27> 발등의 불 된 ‘대만대사관 재산문제’, "한국일보, 9월 4일", 2007
- <13> 서로 “보따리를 먼저 풀어라”, "한국일보, 7월 31일", 2007
- 권병현, "한중수교: 동방문명의 회복의 시작, 새로운 문명이 주도할 계기", 동아시아 브리프, 7(3), pp.58~63 (2012)
- 김하중, "중국 이야기 2" (2013), 비전과 리더십
- 돈 오버도퍼(Don Oberdorfer), "두개의 코리아:北한국과 南조선" (1998), 중앙일보
- 서진영, "21세기 중국외교정책" (2006), 폴리테이아
- 신정승, "북한, 대만 따돌린 25년 전 ‘동해 사업’ “이제는 부상한 中이 韓에 힘투사하려 해”", 신동아, 8월 13일, ~ (2017)
- 윤해중, "한중수교 밑뿌리 이야기: 윤해중의 30년 중국 외교 발자취" (2012), 이지출판
- 이동률, "한중수교 25년사", pp.33~56 (2017), 성균관대 출판부
- 이상옥, "전환기의 한국외교: 이상옥 전 외무장관 외교회고록" (2002), 삶과 꿈
- 전재성, "노태우 행정부의 북방정책 결정요인과 변화과정 분석", 국제문제연구, 24(1), pp.259~279 (2002)
- 정재호, "중국의 부상과 한반도의 미래" (2011), 서울대 출판문화원
- 조동준, "한국 외교와 외교관: 이시영 전 주UN대사" (2015), 국립외교원
- "한국일보, 2007년 6월 12일", ~ (2007)
- 延靜, "出使韓國" (2004), 山東大學 出版社
- 劉金質, "中國對朝鮮和韓國政策文件匯編 5 (1974~1994)" (1994),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劉金質, "當代中韓關係" (1998),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张瑞杰., "中韩建交往事", 世界知识, (17) (2002)
- 张庭延, "跨越歷史的时刻—关于中韩建交的历史回顾", 秘书工作, (8) (2012)
- 田紀雲, "改革開放的偉大實踐: 紀念改革開放30周年" (2009), 新華出版社
- 钱其琛, "關于當前國際形勢的畿個問題", 理論動態 (1992)
- 钱其琛., "外交十记" (2004), 世界知识出版社
- 钱其琛, "韩国入联与中韩建交内情", 法制参考 (2009)
- 中共中央文獻硏究室, "十三大以來重要文獻選編(中)" (1991), 人民出版社
-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政策硏究室, "中國外交" (1997), 世界知識出版社
- 人民日報, "祝賀朝鮮人民的光辉節日, 1990年 9月 9日; 祝賀中國與韓國建交, 1992年 8月 25日; 1996年 4月 16日; 8月 27日", 人民日報, ~ (1990)
- Levine, Steven I., "China’s Foreign Relations in the 1980s" (1984), Yale University Press
- Robinson, Thomas W., "China and the World: Chinese Foreign Relations in the Post-Cold War Era" (1994), Westview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