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공통참조기준초안(DCFR)에서의 계약법의 지도이념

Principles of Contract Law in DCFR

김진우
대한변호사협회 (Korean Bar Associtaion)|2014|인권과 정의 (Human Right and Justice)|제445호|pp. 27-56|DOI 10.22999/hraj..445.201411.002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공통참조기준초안의 지도이념자유안정성정의효율성계약의 자유사적 자치계약적 안정성유럽계약법의 제반 원칙EfficiencyPrinciplesJusticeDCFRSecurityFreedomParty autonomyContractual freedomContractual securityPrincipes directeurs du droit européen du contrat
주제분류법학

초록

본 연구는 공통참조기준초안(DCFR) 제1권에 담겨 있는 계약법의 4가지 지도이념인 자유, 안정성, 정의 및 효율성의 내용을 파악하고, 그것이 동 초안의 개별조항들과 과연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여부를 살펴보았다. 공통참조기준초안은 현대 유럽사법의 공통원리를 추출하여 집대성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접근방식 내지 해결책을 제시한 규범집인데, 여기에는 다른 국제계약규범과들과는 달리계약법의 지도이념이 담겨 있다. 이러한 연구가 요청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압축할 수 있다: 첫째,법률을 비롯한 규범집은 기술적 작품일 뿐만 아니라 그 기초자의 가치관의 구체적 표현이기도 하다. 따라서 공통참조기준초안에 대한 법정책적․법리적 평가는 물론 일관성의 평가를 위해서는 동 초안이지향하는 목표 내지 이념이 무엇이며 또 이들이 내부적으로 상호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파악하는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대개의 규범집은 유사한 내용의 조문들이 반복되는 것을 피하고 또규율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반화․추상화의 기술을 사용한다. 공통참조기준초안 역시 이러한 규율방식을 취하고 있어 각국의 국내법적 先理解와 함께 읽혀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규율상의 공백도 있기 때문에, 지도이념을 기초로 한 해석과 공백보충이 요망된다는점이다. 셋째, 비교법적 관점에서 공통참조기준초안의 지도이념의 우리 사법학에 대한 시사점을 구하고자 함이다.

Abstract

This article attempts to analyze the four main principles of contract law in Volume Iof the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DCFR”), which are freedom, security, justice andefficiency. DCFR embraces the common principles of European private law, and in some cases,proposes new approaches and solutions. It also examines whether the DCFR provisions are inharmony with each other.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legal frameworksincluding legislature are not only technical, but they also are manifestation of values and idea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what DCFR purports and how the Principles areinterrelated to each other with a view to evaluate DCFR in terms of legal policy, dogmatics andits consistency. Second, most legal frameworks try to avoid reiteration of similar provisions. Theyadopt generalization and abstraction in order to avoid regulatory gaps. DCFR has similar ways ofregulation as well; therefore, it may face a risk of encountering regulatory gaps and may beinterpreted in the context of pre-understanding of domestic laws. DCFR should be interpreted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contract law. DCFR also needs to deal with the gap-filling issue. Third, it will be meaningful to examine the implications of DCFR principles for Korean private lawby taking the comparative legal studies approach.

참고문헌 (82)

  1. von Bar, "Principles, Definitions and Model Rules of European Private Law,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DCFR)" (2009)
  2. 김진우, "최근 유럽민사법의 발전동향 - 공통참조기준초안과 소비자권리지침초안을 계기로 하여 -", 법학연구, 50(2), pp.345~375 (2009), 법학연구소
  3. Christian von Bar, "럽민사법의 공통기준안(총칙․계약편)", pp.25~36 (2012), 법무부
  4. Schulte-Nölke, "Arbeiten an einem europäischen Vertragsrecht", NJW, 2162 (2009)
  5. Riesenhuber, "Der Gemeinsame Referenzrahmen", pp.180~ (2009)
  6. The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DCFR), "Emmert", Indiana University Robert H. McKinney School of Law Research, ~, pp.Paper No. 2012-08 (2012)
  7. 김진우, "DCFR에서의 계약총칙과 법률행위론", 외법논집, 37(1), pp.201~224 (2013), 법학연구소
  8. 곽윤직, "민법총칙", pp.78~ (1992), 박영사
  9. 이영준, "민법의 지도원리로서의 사적 자치 —민법개정초안에 언급하여—", 법조, 통권 : 527, pp.6~ (2000)
  10. 지원림, (2010)
  11. 윤진수, "法의 解釋과 適用에서 經濟的 效率의 考慮는 가능한가?", 서울대학교 법학, 50(1), pp.39~81 (2009), 법학연구소
  12. 윤진수, "주석민법 총칙(2)", pp.417~ (2010)
  13. 김진우, "공통참조기준초안(DCFR)에 따른 계약의 내용통제", 법학논고, (38), pp.209~250 (2012), 법학연구원
  14. "Directive 93", 13, ~
  15.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 (2006)
  16.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 ~ (2007)
  17.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 19355 판결", ~ (2009)
  18.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6000 판결", ~ (2010)
  19.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11802 판결", ~ (2003)
  20.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5699 판결", ~ (2010)
  21.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53683, 53690 전원합의체 판결", ~ (2013)
  22.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6098 판결", ~ (1997)
  23.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다54406, 54413 판결", ~ (2002)
  24.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62955 판결", ~ (2006)
  25. 김진우, "약관 내용통제의 정당화사유", 법학연구, 53(1), pp.251~275 (2012), 법학연구소
  26. 김진우, "소비자철회권의 정당화사유 －방문판매와 통신판매를 중심으로－", 소비자문제연구, (40), pp.141~157 (2011), 한국소비자원
  27. 권영준, "위험배분의 관점에서 본 사정변경의 원칙", 민사법학, 51, pp.203~262 (2010), 한국민사법학회
  28. 법무부, "2013년 법무부 민법개정시안 —조문편—", ~ (2013)
  29.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 (2007)
  30.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85881 판결", ~ (2012)
  31.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다 44368 판결", ~ (2011)
  32.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26746 전원합의체 판결", ~ (2013)
  33.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3637 전원합의체 판결", ~ (2013)
  34.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45410 판결", ~ (2004)
  35.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25257 판결", ~ (2007)
  36. 권영준, "계약법의 사상적 기초와 그 시사점 - 자율과 후견의 관점에서 -", 저스티스, (124), pp.169~203 (2011), 한국법학원
  37. "대법원 1990. 7. 24. 선고 89누8224 판결", ~ (1990)
  38.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 (2000)
  39.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다23036 판결", ~ (2009)
  40.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9901 판결", ~ (2006)
  41.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2107 판결", ~ (2010)
  42.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 ~ (2011)
  43.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23842판결", ~ (2011)
  44.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16199 판결", ~ (2012)
  45.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 (2013)
  46.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200568 판결", ~ (2013)
  47. "PECL Art. 9:102", ~
  48. "대법원 1997. 4. 7. 자 97마575 결정", ~ (1997)
  49.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0394, 20400 판결", ~ (2001)
  50.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3705, 53712 판결", ~ (2005)
  51. "대법원 1980. 3. 11. 선고 79다1948 판결", ~ (1980)
  52. 대법원,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다카10767 판결", ~ (1989)
  53. 김진우, "CISG에서의 청약의 요건", 국제거래법연구, 20(1), pp.1~27 (2011), 국제거래법학회
  54.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34432 판결", ~ (1996)
  55.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 (2006)
  56.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6다18174 판결", ~ (2009)
  57. 김진우, "소비자계약법의 현황과 전망", 민사법학, 62, pp.403~439 (2013), 한국민사법학회
  58. 김진우, "CISG에 따른 청약의 철회 －비교법적 고찰과 우리 민법학의 시사점을 덧붙여－", 국제거래법연구, 18(2), pp.1~24 (2009), 국제거래법학회
  59. 최준규, "계약법상 임의규정을 보는 다양한 관점 및 그 시사점", 법조, 62(9), pp.53~102 (2013), 법조협회
  60. 지원림, "계약정의에 관한 연구 -계약자유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비교사법, 9(2) (2002), 한국비교사법학회
  61. "Hesselink, CFR & Social Justice", 15~ (2008)
  62. "Kötz, Europäisches Vertragsrecht, Band 1", pp.15~ (1996)
  63. Wagner, "Obligationenrecht im 21. Jahrhundert", pp.13~ (2010)
  64.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 (2007)
  65. 양창수, "한국민법학 50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민사법학, (36), pp.709~760 (2007), 한국민사법학회
  66. von Bar, "Der Gemeinsame Referenzrahmen, Entstehung, Inhalte, Anwendung", pp.23~ (2009)
  67. Schulte-Nölke, "Common Frame of Reference and Existing EC Contract Law", pp.48~ (2008)
  68. Eidenmüller, "Der akademische Entwurf für einen Gemeinsamen Referenzrahmen", pp.80~ (2008)
  69. Eidenmüller, "Der Gemeinsame Referenzrahmen für das Europäische Privatrecht", JZ (2008)
  70. Eidenmüller, "Der Vorschlag für eine Verordnung über ein Gemeinsames Europäisches Kaufrecht", JZ (2012)
  71. Eidenmüller, "Revision des Verbraucher-acquis", pp.247~ (2011)
  72. Riesenhuber, "Privatrechtsgesellschaft", pp.19~ (2008)
  73. Honsell, "Die Erosion des Privatrechts durch das Europarecht", ZIP, 625 (2008)
  74. Picker, "Antidiskriminierungsgesetz: Der Anfang vom Ende der Privatautonomie?", AnwBl, 4, pp.199~ (2003)
  75. Kelsen, "Reine Rechtslehre", Wien, pp.357~ (2000)
  76. Emmert, "Auf der Suche nach den Grenzen vertraglicher Leistungspflichten", pp.171~ (2001)
  77. Stürner, "Der Grundsatz der Verhältnismäßigkeit im Schuldvertragsrecht", pp.365~ (2010)
  78. 635 final, , 2011
  79. 법무부, "민법(재산편) 개정 자료집" (2004)
  80.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81254 판결", ~ (2010)
  81.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 ~ (2013)
  82. "BVerfGE 35, 41, 47", ~

관련 논문AI추천

공통참조기준초안(DCFR)에 따른 계약의 내용통제김진우법학연구원 · 법학논고2012 · 제38호유럽사법(私法)통합의 현황과 시사점 - 유럽의 공통참조기준초안(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에 관한 논쟁을 관찰하며 -권영준한국사법학회 · 비교사법2011 · 제18권 제1호DCFR에서의 juridical act김진우EU연구소 · EU연구2012 · 제32호유럽공통참조기준(DCFR)에 있어서의 계약 해제(termination) - 특히 그 효과를 중심으로 -박영복법학연구소 · 외법논집2017 · 제41권 제1호유럽계약법 공통참조기준 초안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에 따른 채무불이행법과 그 시사점김상중법학연구소 · 법학연구2009 · 제50권 제2호유럽계약법 공통기준 초안(DCFR)상의 매매법박영복법학연구소 · 외법논집2012 · 제36권 제1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5건)

행정심판의 개념과 범위 – 역사적 전개를 중심으로 한 해석론 -하명호pp. 6-26국가기관의 압수ㆍ수색ㆍ검증 거부권최누림pp. 57-84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적용 기준과 범위에 관한 소고김정한pp. 85-104埋立地의 歸屬에 관한 地方自治法의 規定과 새만금埋立地의 歸屬에 관한 大法院判決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0추73 판결 -김교창pp. 105-115청구의 양립과 예비적 병합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96868 판결을 소재로 -전병서pp. 116-129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