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국경낙도 제도와 대응 : 정부·지자체·민간단체를 중심으로
Japan’s Border Island Policy and Management : Focusing on the role of the Government, Local Community, and the Private Sector
1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글에서는 국경낙도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법제도적인 정비와 정부와 민간단체, 지역사회의 대응을 검토한다. 국경낙도는 최근 일본 해양영토와 관련하여 중요한 전략적 지역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동아시아 역내에서 해양영토와 영해를 둘러싼 갈등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일본 정부에서는 2017년 유인국경낙도법이 시행된 이래 국경낙도에 관한 관리와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해양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경 낙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제도 정비와 경제적 지원 등은 이 같은 사실을 보여준다. 본문에서는 국경낙도에 대한 정부의 대응으로서 법제도와 특징을 검토하고, 해양정책에 있어 지역사회와 정부의 관계, 민간단체의 정책적 역할을 제시한다. 이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유인국경낙도법과 낙도진흥법 등은 국경낙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특히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을 강조한다. 결론으로 일본의 국경낙도는 해양정책에서 중요한 전략적 지역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통해 통제와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고 제시한다.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show that the response of the government, local community, and private organizations regarding the management of isolated islands, which has recently been drawing attention to its ocean strategies of the Japanese government. According to the existing research, Japan’s ocean policy was mainly carried out through the government-led strategies and the legal systems. This paper suggest that the roles of various actors such as private organizations and local communities. While the remote border Island has been described as strategic area to ocean policy, they are facing a population decline due to aging population, lack of employment, and poor infrastructure.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e Japanese government revised the laws. This study examines cooperations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sectors based on Japanese ocean policy. This paper conclude that the Japanese ocean policy is promote with comprehensive management, the government, the private sector and local governments are strengthening cooperation in remote islands.
참고문헌 (39)
- 김경신, "일본의 도서관리 정책과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해양수산 9월호, ~ (2008)
- 목진용, "해양국토21 1권" (2009)
- 박성욱, "일본의 해양기본법 제정과 우리의 대응방안 연구-한중일 해양행정체계 비교를 중심으로", Ocean and Polar Research, 30(1), pp.119~128 (2008),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박창건, "한일대륙붕협정의 외교사적 고찰과 미해결 과제: 동아시아 해양 거버넌스의 구축을 향하여", 현대정치연구, 12(1), pp.177~206 (2019), 현대정치연구소[DOI]
- 박창건, "일본 독도정책의 특징과 딜레마-시마네현을 중심으로", 독도연구, (27), pp.295~323 (2019), 독도연구소[DOI]
- 손기섭, "북방4도와 센카쿠열도 해양분쟁의 특성", 일본문화연구, (27), pp.387~411 (2008), 동아시아일본학회[DOI]
- 손기섭, "일본의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해양영토분쟁의 사례연구", 국제정치연구, 20(2), pp.81~105 (2017),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DOI]
- 이경호, "바다와 국가의 정책" (2001), 학현사
- 이창위, "일본의 도서와 해양경계 문제", 국제법학회논총, 54(2), pp.203~228 (2009), 대한국제법학회
- 이창위, "일본의 해양관할권 주장과 해양경계획정", 일본연구, (32), pp.597~619 (2012), 일본연구소
- 최은봉, "일본의 해양기본법(2007) 성립의 배경과 동인 : 해양권익 확대와 쟁점 관리 네트워크", 일본연구, (44), pp.51~69 (2010), 일본연구소[DOI]
- 일본의 해양주도권 강화전략과 시사점, "최재선", ~, pp.KMI 해양수산 현안 분석 2008-01 (2008)
- 동중국해 한·중·일 자원개발경쟁, "최수정", ~, pp.KMI 해양수산 현안 분석 2008-14 (2008)
- 현대송, "일본의 해양 정책 - 태평양 도서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Ocean and Polar Research, 35(4), pp.355~371 (2013), 한국해양과학기술원[DOI]
- 小川和久, "日本は国境を守れるか" (2002), 青春出版社
- 秋山昌廣, "海洋利用と海洋空間の管理", 国際安全保障, 35(1) (2007)
- 高坂政堯, "海洋国家日本の構想" (2000), 都市出版
- 村田良平, "海洋めぐる世界と日本" (2001), 成山堂
- 太平洋学会, "海洋国家日本の進路", 太平洋学会誌, 30(11) (2008)
- 白川博一, "特集１有人国境離島法制定ー有人国境離島法への期待", 季刊 『しま』, (246) (2016)
- 山内康英, "海洋レジームの現状と日本の対応", 国際問題, (438) (1999)
- 山田吉彦, "離島活性化による日本の新たな海洋政策の推進〜有人国境離島島法の動向", 東海大学海洋研究所研究報告, (40) (2019)
- 山口広文, "離島振興の現況と課題", 調査と情報, (635) (2009)
- "‘排他的経済水域及び大陸棚に関する法律(1996)’ 法律 第74号", ~
- "‘内閣府設置法(1999)’ 法律 第89号", ~
- "‘海洋基本法(2007)’ 法律 第33号", ~
- "‘海洋構築物等に係る安全水域の設定等に関する法律(2007)’ 法律 第34号", ~
- "海洋基本計画(2008", 2013 (2018), ~
- "海洋政策大綱"[URL]
- "総合海洋政策本部"[URL]
- "海洋基本計画"[URL]
- "海洋の安全保障, 防衛研究所 NIDS コメンタリー, 第81号" (2018)[URL]
- "海洋基本計画"[URL]
- "領土·主権対策企画調整室"[URL]
- "有人国境離島"[URL]
- "特定有人国境離島地域に係る地域社会維持のための装置について, 内閣府総合海洋政策推進事務局, 有人国境離島政策推進室", ~
- "国境離島WEBページ"[URL]
- "離島振興対策実施地域の現況"[URL]
- "日本の国境に行こう!!"[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