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플랫폼 기업 규제와 정책 전환
Platform Company Regulation and Policy Shifts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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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는 2022년부터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과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전혀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2024년 8월 2일 아마존 재팬과 애플 및 아이튠즈에 대해 플랫폼을 이용하는 기업과의 거래 관행 개선 조치를 권고하였다. 그리고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4월 15일 구글의 ‘검색’ 서비스에 대해 배제 명령을 단행하였다. 일본 정부가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배제 명령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디지털 플랫폼 규제에 대한 일본적 특징을 설명함과 동시에 최근 진행되고 있는 정책 전환의 배경과 내용을 분석한다. 일본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는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실무적인 조치를 강조하는 방식이다. 디지털 플랫폼 거래 투명화 촉진법과 같은 규제 방식은 이용자 편의, 공정 성, 투명성 등 공정거래 원칙에 따른 사전규제가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 거래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사후 규제의 형식으로 해결하려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2024년 6월에 제정된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 촉진법」은 전적으로 사전규제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일본에서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공간으로 급성장하면서 플랫폼 사업자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규제가 현실적으로 만족스러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적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면서도 플랫폼 사업 자의 자율적 규제의 장점을 활용하는 ‘공동규제’ 및 ‘사전규제’ 방법으로 변화하고 있다. 더구나 기존의 독점금지법 적용은 불공정 거래가 이루어진 이후에 적용되는 사후 적용이라는 한계가 있다. 기존의 자율규제 방식으로는 플랫폼 기업 규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가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구조화하는 현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규제 방식으로 전환으로 나타났다.
Abstract
Regulation of platform companies has taken a different turn since 2022, when the Law on Improving Transparency and Fairness of Certain Digital Platforms went into effect. On August 2, 2024, th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recommended Amazon Japan, Apple, and iTunes to improve their business practices with companies using their platforms. And on April 15, 2025,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issued an exclusion order against Google’s “search” service. This is the first time the Japanese government has issued an exclusion order to a global platform company. In this context, this study explains the Japanese characteristics of digital platform regulation and analyzes the background and content of the recent policy shift. Japanese digital platform regulation emphasizes practical measures by digital platform operators. Regulatory approaches such as the Act to Promote Transparency in Digital Platform Transactions are a typical example of reactive regulation to address issues arising from digital platform transactions rather than proactive regulation based on fair trade principles such as user convenience, fairness, and transparency. However, the Smartphone Software Competition Promotion Act, which was enacted in June 2024, adopts an entirely proactive approach. As the internet and social networking services are rapidly growing in Japan as a space for pursuing economic benefits, voluntary and autonomous regulation of platform operators has not been satisfactory in practice. As a result, there has been a shift toward “co-regulation” and “preregulation” methods that utilize the advantages of voluntary regulation of platform operators while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legal regulation. Moreover, the application of existing antitrust laws has the limitation of being reactive, applied after unfair trade has occurred. In particular, as the number of users of digital platforms has increased rapidly, various problems have begun to emerge and structuralize, and the shift to regulatory methods is an active response to the rea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