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공적 역모기지 상품 비교와 일본 역모기지 발전을 위한 제언
A comparison study on reverse mortgage between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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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과 일본은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령층에 대한 생활안정이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자산의 대부분이 주택이고 기존 소유 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원하는 고령층에 평생거주와 평생생활비를 보장하는 역모기지는 부동산을 유동화하고 국가적 복지재원을 상대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고령층 복지의 대안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와 일본의 공적 역모기지를 살펴보면 유사한 역모기지 시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역모기지 공급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주택연금은 해마다 성장하고 있는 반면 역사가 더 오래된 일본의 공적역모기지 공급은 정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역모기지 부진의 원인은 직접대출의 부담으로 리스크를 가입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점과 역모기지의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힘든 상품요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 역모기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보증 형태의 역모기지를 도입하고, 리스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역모기지 이용대상 주택과 한도제한의 완화, 적정한 담보평가실시, 연대보증인 완화 및 목적자금의 폭넓은 허용을 통해 상품성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Abstract
As Korea and Japan is rapidly reaching to a super aging society, stabilization of livelihood for the elderly becomes national level issue. Since their most assets are consisted of houses where they need a continuous living with minimum living expenses, a reverse mortgage system is a meaningful alternative to an elderly welfare system in terms of that it helps to securitize real estate and to reduce the national welfare budget. There is significant difference in supply of reverse mortgage between Korea and Japan while they have a similar public reverse mortgage structure. Korean reverse mortgage is growing every year, however Japanese reverse mortgage remains sluggish. Cause of reverse mortgage depression in Japan is as follows. First, the user has taken all of the reverse mortgage risks such as an interest rate risk, longevity risk and house appreciation risk. Therefore reverse mortgage of Japan os not attractive to demand. Second, Japanese reverse mortgage has a number of requirements seems to not relate to the reverse mortgage’s propose. To encourage and stimulate the use of reverse mortgage, it is necessary to look at launching the government guarantee reverse mortgage and build the systematic risk management system at the same time. As regards improvement of reverse mortgage, it needs some deregulation in the eligible house requirement and credit limit. Also proper assessments of collateral and lifting restrictions on using reverse mortgage are help to sell the reverse mortgage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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