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대출제도와 장기주택채권도입 필요성에 관한 비교연구
Comparative Study on the Reverse Mortgage and Long-term Housing B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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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ver since Korea has set into an aging society in 2000 as the percentage of population over 65 years old reaching 7.2%, the percentage of population of the aged has risen sharply, and it is forecasted that Korea will reach an aged society by 2018, (14.3%) and a super-aged society by 2026 (20.8%). (KoreaNationalStatisticalOffice)Housing Reverse mortgage is a financial product that converts living expenses for the aged into a pension for man loans out the pension every month or for acertain period of time until death or moving. However,reverse mortgage products sold in Korea’s financial institutions haven’t been vitalized due to inadequate guarantees on various risks such as long life, the change in interest rate, maintenance on aged housing, management, etc. This study is to suggest a scheme in which the government expands state and public lands for supplying low-priced small houses through gradual cycle development that is combined with residing and welfare policies by issuing long-term housing bonds, purchasing aged detached houses, and paying yearly and monthly interests.
Abstract
지난 2000년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2%에 이르러 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이래 노인 인구 비중은 급격히 상승하여 2018년 고령사회(14.3%), 2026년 초 고령사회(20.8%)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통계청), 하지만 공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아직 정립되어 있지 못해 노인의 상당수가 빈곤에 처해 있는 ‘빈곤의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정경희 외2005) 이러한 맥락에서 모기지(mortgage) 제도가 주택구입시 주택구입자금을 장기간 대출받고 대출 원리금을 매월 분할상환 하는 것이라면, 주택역모기지(reverse mortgage)는 소유주택을 담보로 매월 또는 일정기간동안 사망, 이주시 까지 노후생활자금을 연금형식으로 전환하여 대출하는 금융상품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금융기관에서 판 매중인 역모기지 상품은 장수, 금리변동, 노후된 주택에 유지보수, 관리문제 등 각종 위험에 대한 보증 미흡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에서 국. 공채, 장기주택채권(가칭)을 발행하여 년. 월당 이자를 지불함으로써 주거복지정책을 구현하는 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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