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역모기지 사례분석을 통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Housing Pension Activation Plan through overseas reverse mortgage cas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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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 우리나라에서 공적 역모기지로 소개되어 도입된 주택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 15년이 지난현 시점, 주택연금 시장은 실로 커다란 양적 성장을 이룩하였다. 하지만, 크게 계리모형적 측면과 상품성측면, 기금의 건전성 측면, 서비스 측면에서의 문제점들로 인해 시장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미국과 영국, 홍콩, 일본의 역모기지 시장 사례를 조사하여 국내 주택연금 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택연금 계리모형 개선 차원에서는 주택연금의 상품유형의 세분화 방안과 월지급금 산정기준의 개선을 제안하였으며, 주택연금 상품성 측면에서는 주택연금의 가입조건인 공시가격 등이9억 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매도하는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과 우대형 주택연금의 주택가격 기준완화를 제안하였다. 이어 주택연금 기금 건전성 측면에서는 주택연금 기반 유동화증권의 발행을제안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서비스 확대 측면에서는 주택연금 가입대상인 고령층을 위한 특화 복지서비스제공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Abstract
Fifteen years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housing pension system introduced as a public reverse mortgage in Korea in July 2007, the housing pension market has indeed achieved great quantitative growth. However, it is largely an obstacle to market revitalization due to problems in terms of accounting model, merchantability, fund soundness, and service. Accordingly, this researcher presented a plan to revitalize the domestic housing pension market by investigating the cases of reverse mortgage markets i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Hong Kong, and Japan. In order to improve the housing pension accounting model, it was proposed to refine the product type of the housing pension and improve the criteria for calculating monthly payments. In addition, in terms of housing pension marketability, it was proposed to significantly ease the regulation on selling one house within three years and ease the standard of housing prices of preferential housing pensions for two homeowners whose official price exceeds 900 million won. In terms of the soundness of the housing pension fund, it was proposed to issue housing pension-based liquidated securities, and finally, in terms of service expansion, it was proposed to provide specialized welfare services for the elderly subject to the housing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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