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경찰의 개념과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
The Concept of Administrative Police and Policing Services for Regional Characteristics
0
조회
0
다운로드
9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제주특별법」은 제1조에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여 실질적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터전을 마련하면서 동 법 제100조 제1항에서는 제주자치경찰사무의 기능을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자치경찰을 실현하고자 하는 제1조와는 달리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로서 「제주특별법」 제90조에 열거된 제주자치경찰사무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활동인 범죄의 예방과 진압활동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보호, 지원과 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서비스가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만으로는 실질적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책임 있는 자치경찰이 되기 어렵다. 더구나 이러한 식의 입법적 정당화의 방법은 그 전제가 되었던 행정경찰의 개념사용의 논증에서부터 상당한 오류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왜냐하면 ‘사법경찰은 국가경찰, 행정경찰은 자치경찰’로 배분한다는 자치경찰모델의 모토를 근거로 하여 그 기능을 행정서비스에 한정하거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능이 생활행정이기 때문에 자치경찰도 행정서비스적 업무를 중심으로 그 기능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식의 행정경찰의 개념논증을 통해 비권력적 서비스로서 제주자치경찰의 사무범위를 정당화하고 이로부터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의 개념을 도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라는 이유로 제주자치경찰의 사무범위와 기능을 제한한 기존 문헌의 논증을 행정경찰의 본연의 개념을 통해 이를 재검토하고, 현행법상 행정경찰의 본연의 경찰작용과 원스톱 치안서비스의 효용과 만족이라는 시각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주민이 원하는 제주자치경찰사무의 실질적 서비스기능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 Ⅱ.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에서는 자치경찰의 제도적 기초를 논하고 대륙법적 개념의 행정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과 일치함을 살펴보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치경찰중심으로 제공되는 치안서비스 개념을 고찰하였다. Ⅲ. ‘행정경찰로서 제주자치경찰의 기능’에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의 내용과 그 문제점을 통해 제정당시 행정경찰의 개념사용의 논증오류와, 경찰의 기능의 관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종합행정서비스를 강조한 나머지 자치경찰의 실질적 기능이 소홀히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대륙법적인 개념의 행정경찰과 영미법적 개념의 치안서비스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제주자치경찰의 역할에 대한 좀 더 다른 정당화의 관점을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경찰이 치안서비스의 영역에서 제대로 된 원스톱 치안서비스의 경찰작용을 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 이외의 업무는 전적으로 자치경찰에 권한을 이양하고 사법경찰 관련 업무를 포함, 지방자치사무의 범위 내에서는 원스톱 행정서비스의 관점에서 주민이 체감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Abstract
Article 1 and Article 100 Paragraph 1 of 「Jeju Special Act」 stipulates the function of Jeju Autonomous Police as 「ensuring the linkage of security administration and providing policing service for regional characteristics」. Unlike Article 1 to realize true Autonomous Police , however, Jeju Autonomous Police listed in Article 90 of 「Jeju Special Act」 has difficulty in performing responsible for Autonomous Police because non-power services such as protection, support and guidance of local residents not prevention and suppression activities of crime, typical police activities account for the majority. First, this study is to review the demonstration of previous studies that limited the office work and features of Jeju Autonomous Police for the reason of policing service suitable for regional characteristics in the framework of the essential concept of administrative police. We are to enhance substantial service functions of Jeju Autonomous Police for regional characteristics, that is, local residents want from the perspective of administrative police’s natural police action in the current law and utilization and satisfaction of one-stop policing services. To this end, this study II. ‘administrative police and judicial police’ discussed the policing service concept provided around Autonomous Police and the institutional foundation of Autonomous Police . In the III. ‘functions of Jeju Autonomous Police as administrative police’, we analyzed the demonstration error of using the concept of administrative police at the time of enactment and deficiencies as a practical function of Autonomous Police emphasizing comprehensive administrative services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n view of the function of the police through the contents and problems of policing services for regional characteristics. With a focu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cing services of Anglo-American legal concept and administrative police of continental legal concept, this study derived the extended view of justification for the role of Jeju Autonomous Police . Thus, it can be sufficiently expected in terms of entirely transferring the duties other than judicial police to the authority of Autonomous Police to allow current Jeju Autonomous Police to perform the police action of policing services and also providing policing services that residents can experience under the terms of the one-stop administrative services for judicial police-related duties if within the scope of municipal affairs.
참고문헌 (27)
- 강지은, "공생발전을 위한 경찰의 임무 -프랑스의 행정경찰법제와 그 시사점-", 법학논고, (42), pp.69~94 (2013), 법학연구원
- 제주특별자치도 2015년도 성과평가, "국무조정실", ~ (2016)
-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2005)
- 자치경찰제 추진 - 주민에 더 가까이 다가서는 치안서비스 -,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 pp.참여정부 정책보고서 (3-16) (2008)
- 문성호, "정부의 자치경찰 방안의 문제점과 그 대안", 한국지방자치학회 2004년도 추계학술대회 (2004)
- 주요국의 자치경찰제도와 한국의 자치경찰법안 연구, "박경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5)
- 서정범, "경찰개념의 역사적 발전에 관한 고찰", 중앙법학, 9(3), pp.129~146 (2007), 중앙법학회
- 서정범, "행정경찰에의 초대- 경찰작용의 Paradigm Shift -", 경찰학연구, 12(4), pp.193~210 (2012), 경찰대학
- 신봉기, "자치경찰법안의 주요내용", 지역주민의 치안수요 충족을 위한 자치경찰법 제정안 공청회 (2006)
- 양영철, "박근혜 정부의 자치경찰 도입모델에 관한 연구: 제주자치경찰 운영 쟁점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5(2), pp.109~132 (2013), 한국지방자치학회
- 양영철, "참여정부에서의 자치경찰제 도입 실패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1(1), pp.147~171 (2009), 한국지방자치학회
- 양영철, "참여정부의 자치경찰 창설과 운영방안",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5(4) (2005), 서울행정학회
- 이광윤, "행정경찰개념의 재검토", 사법행정, (359) (1990)
- 이성근, "기초자치단체 행정서비스 주민만족도와 영향요인: 경상북도 구미시를 사례로", 한국지방자치연구, 12(2), pp.59~77 (2010), 대한지방자치학회
- 이순우, "프랑스의 행정경찰", 법학연구, 18(4), pp.331~364 (2008), 법학연구원
- 이승민, "프랑스의 경찰행정" (2014), 경인문화사
- 자치경찰 표준운영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 (2007)
- 최영규, "경찰개념의 혼란과 자치의 실종", 경남법학, 21 (2006)
- 최영규, "警察의 개념과 警察法의 범위 ―實質的 警察槪念의 有用性 검토―", 행정법연구, (25), pp.351~370 (2009),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최영규, "자치경찰기능의 재정립 및 활성화방안", 지방자치법연구, 7(3), pp.57~81 (2007),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최은하, "제주자치경찰과 치안서비스기능", (자치경찰 출범 제10주년 기념) 제주자치경찰 미래발전토론회 (2016),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 최종술, "유기준 의원안과 정부안의 주민의 입장에서 바라본 기대효과 비교", 지역주민의 치안수요 충족을 위한 자치경찰법 제정안 공청회 (2006)
- 한견우, "우리나라 자치경찰의 기본원리", 경찰위원회논총: 경찰위원회 창설15주년기념 (2006)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 (2006)
- Laubadère, A., "De, Traité de droit administratif T.I" (1988)
- Roberg, Roy R., "Police & Society" (1993)
- Schenke, Wolf Rüdiger, "Polizei- und Ordnungsrecht"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