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과 치안서비스의 기능
Jeju Autonomous Police and The function of The Policing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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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제주도는 2006년「제주특별법」에 따라 ‘선진적인 지방분권모델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였다. 이에 자치경찰단이 출범, 오늘날 까지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지역교통·지역경비 사무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상당수의 문헌에서는 제주자치경찰이 실질적인 자치경찰제의 모델로서 자치경찰의 기능 및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방법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경찰권을 인정하고 치안서비스의 제공의 기능을 재검토하여 이를 중심으로 개념적, 규범적, 기능적으로 제주자치경찰의 역할과 방향에 접근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II. ‘지방자치와 자치경찰’에서는 자치경찰의 개념용어적 관점에서 지방자치와 자치경찰의 관계를 통해 검토하고 현행법상 자치경찰권을 행사하는 제주자치경찰제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III. ‘경찰의 개념과 치안서비스’에서는 경찰의 개념과 치안, 치안서비스, 제주지역에 맞는 치안서비스의 기능이 현대적 경찰의 관점에서 그리고 「제주특별법」의 관점에서 어떠한 기능과 역기능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치안서비스 제공의 개념에서 나오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경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제주자치경찰의 역할은 주민의 치안서비스의 만족이라는 측면에서 지역에 맞는 치안서비스의 기능을 제공하는 데에 있으며 그에 따른 기능적 역할을 도출하였다. 예를 들어 관광경찰의 경우에 ‘관광’이라는 자치사무분장과 단순 ‘봉사’기능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치안수요가 있을 때 어느 범위까지 주민이 만족하는 치안서비스기능을 제공해 줄 수 있으며, 국제자유도시의 관점에서 어느 정도까지 규제 완화적, 봉사적 치안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가 하는 치안서비스의 기능적 관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제주경찰사무의 분담기준에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의 사무분담기준의 원칙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대민서비스에서 고객만족을 추구하는 치안행정에 비추어볼 때 제주자치경찰의 방향을 원스톱 치안서비스로 제시하였다. 이로써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도 지역맞춤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지역주민의 관점에서 보호, 지원과 지도의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치안서비스 프로세스를 이음매가 없는 하나로 통합된 형태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제주자치경찰 서비스 제공의 최종목표가 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reexamined the function of the policing service provided by Jeju Autonomous Police , while recognizing the judicial police power of local self-governments, unlike in previous research, in order to approach the role and direction of Jeju Autonomous Police based on the concept, norm, and function of the police system. II. In ‘Self-Government and Autonomous Police ,’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governments and Autonomous Police was examined based on the concept of Autonomous Police , and the concept of Jeju Autonomous Police System, which exercises its authority according to the current law, was defined. III. In ‘Concept and policing Service of Police,’ the concept of police, policing service, and the function of policing services suitable for Jeju, as well as the functions and adverse effects of them were examined from the viewpoint of the contemporary police and ‘Jeju Special Act.’ Also, the difference between the national police and Autonomous Police was examined based on the viewpoint of policing services. In addition, the study proposed criteria for dividing tasks related to policing services in accordance with the local characteristics. Especially, the study suggested a ‘ONE-STOP Policing Service’ system for Jeju Autonomous Police , for customer satisfaction in security-related administration. The study concluded that the ultimate goal of Jeju Autonomous Police was to ensure seamlessly integrated policing services including protection and guidance for the local 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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