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계 유형원의 公田制論과 그 이념적 지향
The Claim of Gongjeonje by Yu Hyeong-won and its Ideological 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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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공전제론은 유형원이 구상한 장대한 국가개혁안의 핵심으로 농업과 토지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책을 담고 있다. 공전제는 사적 토지소유의 진전이라는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井田制의 兵農一致, 1/10 稅制, 頃畝法 등 세 가지 취지를 현실에 적용시켜 새롭게 제시한 것이었다. 공전제는 민에게 적절한 수준의 토지를 지급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역체제를 운영하도록 한 것으로 국가체제의 공공성과 소농보호의 이념을 구체화하여 경제와 사회·국가가 하나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면서 작동될 수 있도록 구상되었다. 공전제 하의 토지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었는데 이는 사회적 富 창출의 가장 중요한 수단인 토지의 공공재적 성격을 분명히 한 것으로 국가의 공적인 업무수행과 토지분급이 하나의 互酬的인 시스템을 이루도록 설계되었다. 公田農民은 國役編成의 기축을 이루는 표준적 小農으로 상정되었는데 이들에게 분급되는 1頃의 토지는 대략 4,518.66 ~ 4,940.68평 정도로 이는 생활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규모이자 노동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식되었다. 軍戶는 4명의 頃夫 중 1명을 선발하여 正兵이 되면 나머지 3夫는 保人이 되도록 편성되었다. 유형원은 공전제 운영을 위한 장부로 田籍의 내용과 형식을 규정하였으며 1/10 세율의 적용을 통해 稅制의 합리성을 기하고자 했다. 공전제를 적용할 경우 稅收는 米 45만여 斛(30여만 石), 正軍數는 62만 명에 달하였는데 전자는 대략 평시의 10배, 현재의 15배, 후자는 평시의 3배, 현재의 7배를 웃도는 엄청난 수준이었다. 유형원은 국가체제의 쇄신을 통해 일차적으로 민생의 안정과 사회의 도덕화를 꾀하면서도 세수와 군사력의 획기적 제고라는 목표를 동시에 추구했던 것이다. 유형원의 공전제론은 공적 원리에 입각한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이야말로 실질적인 부국강병을 실현할 수 있는 토대임을 체계적이고 실증적으로 증명한 거대한 기획이었다.
Abstract
The Gongjeonje which is the core of Yu Hyeong-won's general reformation plan implicates an innovative project over agriculture and land problems. This plan, a counter-policy against the proliferation of private land-owning, is a new project applying the ideas of 1) the concurrence of agriculture and military service based on the Jeongjeon Policy, 2) the tenth-taxation over total revenue, and 3) Gyeongmyo Rule which is a traditional easurement based on Han Dynasty's module. The Gongjeonje is constituted so that economy, society, and administration would be in a single good operative chain; it actualizes the publicity of national institutes and ideology of protecting petty peasantry by issuing people of land in appropriate quantity. The land ownership was vested in government in order to clarify the public nature of land as a principal source of social income; this reflects the goal of making a reciprocal relation between public business and land distribution. Peasants under Gongjeonje was delegated as standard military service pool; their allotted land per capita(one gyeong) is about 4,518.66- 4,940.68 pyong and this is considered as a guarantee of the minimum living standard and as a most effective level of labor input. Single military serviceman is conscribed out of every four Gongjeon peasants and the rest three remain reserve force. Yu, Hyeong-won booked the form and content of land list; he also sought for administrative efficacy by applying the tenth-taxation method. The estimated revenue as a result of Gongjeonje is enormous, up to 1) about 450,000 du(300,000 seok) in harvest, and 2) about 620,000 members of regular force; the former is about ten times of peacetime and fifteen times of current time, while the latter is about three times of peacetime and seven time of current time. This proves that Yu, Hyeong-won, by renovating the national administrative system, tried to fulfill double targets; he boosted both tax revenue and military force as well as stablized and morally ameliorated public livelihoods. Yu's claim of Gongjeonje is an active redistribution policy based on the principles of public tenure and this can be titled a "grand plan" to realize a dream of prosperity and military power.
참고문헌 (35)
- "磻溪隨錄", ~
- "磻溪雜藁", ~
- "備邊司謄錄", ~
- "英祖實錄", ~
- "承政院日記", ~
- "日省錄", ~
- 김건태, "戶名을 통해 본 19세기 職役과 率下奴婢", 한국사연구, 144(144), pp.201~238 (2009), 한국사연구회
- 金駿錫, "柳馨遠의 公田制 理念과 流通經濟育成論", 人文科學, 74 (1996),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 김선경, "반계 유형원의 이상국가기획론", 한국사학보, 9 (2000), 한국사학회
- 金容燮, "朝鮮後期 土地改革論의 推移, In 『增補版 朝鮮後期 農業史硏究』 ∐" (1990), 일조각
- 金容燮, "朱子의 土地論과 朝鮮後期의 儒者, In 『增補版 朝鮮後期 農業史硏究』 ∐" (1990), 일조각
- 金泰永, "朝鮮前期土地制度史硏究" (1983), 지식산업사
- 문광균, "17세기 경상도지역 공물수취체제와 영남대동법의 실시", 韓國史學報, (46), pp.49~85 (2012), 고려사학회
- 朴鍾守, "16~17세기 田稅의 정액화 과정", 한국사론, 30 (1993),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 송양섭, "조선후기 신분·직역 연구와 ‘직역체제’의 인식", 조선시대사학보, (34), pp.127~157 (2005), 조선시대사학회
- 송양섭, "조선후기 둔전 연구" (2006), 경인문화사
- 송양섭, "균역법 시행기 雜役價의 詳定과 지방재정 운영의 변화 -충청도 지역을 중심으로-", 韓國史學報, (38), pp.87~126 (2010), 고려사학회
- 송양섭, "반계 유형원의 ‘공’이념과 국가론, In 역사속의 민주주의", 제55회 전국역사학대회 발표요지문 (2012)
- 송양섭, "반계 유형원의 왕실재정 개혁구상", 역사와 담론, (65), pp.1~40 (2013), 호서사학회
- 宋讚燮, "17·18세기 新田開墾의 擴大와 經營形態", 韓國史論, 112 (1985),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 오영교, "반계 유형원의 국가구상론, In 실학파의 정치사회개혁론" (2008), 혜안
- 李景植, "朝鮮前期土地制度硏究" (1993), 一潮閣
- 李景植, "17세기 農地開墾과 地主制의 展開", 韓國史硏究, 9 (1973), 한국사연구회
- 李景植, "16세기 地主層의 動向", 歷史敎育, 19 (1976), 歷史敎育硏究會
- 李榮薰, "朝鮮後期 八結作夫制에 대한 硏究", 韓國史硏究, 29 (1980), 한국사연구회
- 李榮薰, "조선시대의 사회경제사 연구에 있어서 몇 가지 기초적 난제들", 국사관논총, 37 (1992), 국사편찬위원회
- 李佑成, "初期 實學과 性理學과의 關係-磻溪 柳馨遠의 경우", 東方學志, 58 (1988),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 이정철, "반계 유형원의 전제개혁론(田制改革論)과 그 함의", 역사와 현실, (74), pp.453~486 (2009), 한국역사연구회
- 이정철, "대동법 ; 조선최고의 개혁" (2010), 역사비평사
- 李宗峯, "朝鮮後期 度量衡制 硏究", 역사와경계, (53), pp.41~76 (2004), 부산경남사학회
- 제임스 팔레, "『유교적 경세론과 조선의 제도들 : 유형원과 조선후기』 1" (2007), 산처럼
- 趙炳魯, "磻溪 柳馨遠의 驛制改革論", 朝鮮時代史學報, 3 (1997), 朝鮮時代史學會
- 최윤오, "반계 유형원의 정전법과 공전제", 역사와 현실, 42 (2001), 한국역사연구회
- 한영국, "호남에 실시된 대동법-호서대동법과의 비교 및 첨보", 역사학보, 24 (1964), 역사학회
- James Bernard Palais, "Confucian statecraft and Korean institutions : Yu Hyong-won and his times" (1996),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