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 결안(結案)의 운영 체계와 개편 양상
The Operational System and Reform Aspects of Final Judgment Document(結案) in Late Jos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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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는 조선후기 ‘자백 직서 결안’이 ‘심문 편집 결안’으로 대체되어 가는 경위를 분석함으로써 조선 형사제도의 기본 전제였던 자백필수주의가 점차 이완되어 가는 양상을 검토한 연구이다. 조선은 원칙적으로 피의자의 자백을 필수 요건으로 하는 자백필수주의에 기초하고 있었고, 피의자의 자백을 원본 그대로 수록하여 최종판결문인 결안을 작성하였다. 결안의 내용으로는 피의자의 신원정보인 근각(根脚), 범죄사실 및 처분에 대한 동의를 담은 행흉다짐[行凶侤音]이 수록되었다. 여러 단계의 검증과 다수 관료의 참관을 거치도록 하여 조작 및 윤색이 불가능하였으므로, 결안은 죄인의 자백 원본과 동일하다고 간주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피의자의 ‘자백 원본을 직서하여 결안을 작성’한다는 전제가 18세기 영조 대까지 원칙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정조 대 이후부터는 ‘자백 직서 결안’ 원칙이 점차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피의자가 자백을 거부하거나 사망하는 상황에서 결안 작성이 어려워지자, 국가는 피의자의 자백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던 ‘자백 직서 결안’ 작성 원칙을 점차 해소하기 시작했다. 결안 작성 과정의 구성 조건을 완화하여 국가가 심문 내용을 편집하거나 조합하여 결안을 제작하고, 피의자의 동의를 얻는 방식으로 결안의 법적 효력을 확보해 나갔다. 이는 정조 대에 그치는 현상이 아니라 19세기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전한 제도적 현상이었다. 18세기 말~19세기 말 약 100년간 113명의 사례에서는 국가의 심문 내용을 편집하여 결안에 삽입하는 방식, 심문 내용을 그대로 결안으로 작성하는 방식, 피의자 결안 간 동일 내용을 수록하는 방식, 여러 피의자의 결안을 일괄 수합하는 방식이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유의할 부분은 국가가 결안을 만들어가는 방식이 자의적이지만은 않았다는 점이다. 조선은 피의자의 자백뿐 아니라 사건 관련자들의 증언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이를 통해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억제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결과 자백만을 절대시하던 형사 제도 원칙으로부터 점차 탈피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결론적으로 조선후기 국가는 ‘자백 직서 결안’을 ‘심문 편집 결안’으로 개편하여 운영함으로써, 기존 형사 제도의 운영상 난맥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갔던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transition from 'confession recording final judgment documents(自白直敍結案)' to 'interrogation editing final judgment documents(審問編輯結案)' in late Joseon to investigate how the principle of mandatory confession (自白必須主義), the structural core of Joseon's criminal justice system, gradually relaxed. Joseon was fundamentally based on mandatory confession requiring defendants' confessions as essential, and created final judgment documents by recording confessions verbatim. The creation process involved multiple verification stages and official observation to prevent manipulation through objective procedures. This institutional mechanism ensured that 'recording confessions to create final judgment documents' operated as principle until King Yeongjo's (英祖) reign in the 18th century. From King Jeongjo's (正祖) reign onward, this principle began changing. When final judgment document creation became difficult due to defendants refusing confession or dying, the state gradually abandoned absolute dependence on 'confession recording final judgment documents'. By relaxing compositional conditions, the state began editing or combining interrogation content to produce final judgment documents and securing legal validity through defendants' consent. This phenomenon extended throughout the 19th century as sustained institutional development. From late 18th to late 19th centuries, 113 cases over approximately 100 years confirmed various methods: inserting state-edited interrogation content into final judgment documents, creating final judgment documents directly from interrogation content, recording identical content across multiple defendants' final judgment documents, and collectively gathering multiple defendants' final judgment documents. Notably, Joseon made efforts to suppress arbitrary judgments and secure objectivity based on testimonies. 'Interrogation editing final judgment documents' comprehensively recorded various evidence including defendants' confessions, witness testimonies, and physical evidence, thereby excluding arbitrary judgments. Consequently, late Joseon transformed final judgment document operation from 'confession recording' to 'interrogation editing,' resolving administrative chaos and evolving toward greater effici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