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曹審理案？？을 통해 본 19世紀 中葉 朝鮮의 刑事政策
An analysis of the mid-19th century Korean criminal policy through studying the Chujo Shimr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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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초록
본 연구에서는 秋曹審理案을 통해서 19세기 중엽 조선의 형사정책에 대하여 고찰하였다.추조심리안을 비롯하여 조선후기에 편찬된 각종 재판 심리기록은 그 중요성이 인식되면서도 아직까지 거의 연구가 진행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먼저 추조심리안에 수록된 내용과 작성연대에 대하여 살폈다. 그 결과 哲宗 卽位年 12월 28일부터 同王 元年 2월 9일까지 刑曹에서 왕에게 死刑에 해당되는 32개의 중대사건에 대한 심리결과를 覆啓하여 裁可를 청한 내용과 그것에 대한 왕의 判付를 복계한 날짜 순서대로 수록한 책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그리고 이 책이 편찬에 이르게 된 배경에는 正祖代의 寬刑恤獄的 刑政이 모범이 된 ‘聖王의 仁政’을 標榜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추론하였다.그 다음으로 실제로 수록되어 있는 사건 심리 중에서 주로 감형사유가 된 사례를 분류하여 소개하였다. ‘證據不充分 및 滯獄’, ‘保辜限期 經過後의 피해자 사망’, ‘檢驗의 不一致’, ‘過剩防衛’를 들어서 고찰하였는데, 사건 심리에서 사형을 가급적 피하여 減刑하려는 정책이 강하게 인식되어 있었음을 밝혀냈다.추조심리안에 수록된 사건에서 죄수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사형이 집행된 예는 한 건도 없었다. 그렇다고 형조에서 죄수에 대한 심리를 拙速하게 처리한 것도 아니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바로 ‘聖王의 仁政’이 重大犯의 처벌 심리에 實踐的으로 반영된 결과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주제어] 秋曹審理案, 保辜限期, 檢驗, 保放, 擊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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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 analysis of the mid-19th century Korean criminal po攀攀Tanaka Toshimitsu*This study investigated the Korea criminal policy in the mid-19th century through studying the Chujo Shimri-An .Existing studies on criminal policy of the late Joseon Dynasty are mainly based on chronical records. Court records of the late Joseon Dynasty such as the Chujo Shimri-An have rarely been used despite its importance. Through careful analysis of the records some integrity problems in the text have been corrected. The dates of records which are absent from the original text are also inferred by correlating with other sources such as the Ilsong Rok"
- 吳甲均, "朝鮮時代司法制度硏究" (1995), 三英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