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정책의 내용과 성과: 1974~2011 문화부 예산 분석을 통한 통시적 고찰
The Characteristics and Achievements of Korean Government's Content Industry Policy: A Longitudinal Study on the Cultural Budget Between 1974 and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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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우리나라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정책의 내용과 성과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 결과를 담고 있다. 1)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예산의 규모와 내용적 특성은 어떠하였는지, 2)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예산과 문화콘텐츠산업의 주요 성과지표와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1974년부터 2011년까지 38년간의 문화예산 데이터를 토대로 내용분석과 상관분석 등의 방법론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정책은 창작 및 유통지원 같은 '소프트웨어' 성격의 사업보다, 기반조성 및 시설건축 같은 '하드웨어' 성격의 사업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성장동력'이라는 정부의 선언과 달리, 실제 문화콘텐츠예산 규모는 최근까지도 전체 예산의 0.2%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장르별로는 김대중 정부 이후로 지원 대상 분야가 다양화되었는데, 전통적으로 영화산업 예산비중이 가장 높았고 음악과 맘ㄴ화, 애니메이션, 캐릭터산업은 예산비중이 낮았다. 또한 문화콘텐츠예산이 산업적 효과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소 제한적이며, 일정 수준 이상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경우 예산투입에서 성과 실현까지 대체로 2~4년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에 비해 수출은 예산지원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고용의 경우 예산 지원과 일정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예산 항목 가운데 오랜 기간 많은 예산이 집중된 시설지원 사업의 경우 매출과 수출, 고용 지표 모두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창작지원 및 유통지원 예산은 문화콘텐츠산업 성과지표와 일정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문화콘텐츠정책 당국은 사업계획 수립 시 예산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성과 측면에서 고용창출 효과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conducts an empirical analysis of content industry policy development in Korea between 1974 and 2011. It examines (1) the size and content of the budget on content industry, and (2) the relationship between content industry budget and its economic outcomes. Thirty-eight years of budget data retrieved from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ere content-analyzed to assess the development and achievements of cultural content industry policy. An analysis of the size and content of the cultural content budget shows that the cultural content industry policy puts more emphasis on "hardware" tasks such as construction than "software" tasks such as creation or distribution. This study also foun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ize of the content budget and its economic outcome is rather limited. When there i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size of the budget and its outcome, it takes about 2~4 years until we observe the effectiveness of the given budget. In sum, the findings imply tha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reconsider the quality of the budget, make its best efforts to increase employment as a result of implementing content industr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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