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의 공적 책무성과 자율 규제
Public Accountability and Self-regulation of Internet Portals
0
조회
0
다운로드
1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2000년 이후 지난 17년 동안 포털의 위상은 크게 변화하였다. 네이버와 카카오를 중심으로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였고, 포털은 뉴스의 이용을 매개하는 주요 매체로 성장하였으며 여론 형성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언론 매체로 자리 잡았다. 본 연구에서는 포털의 위상 변화와 더불어 등장한 여러 이슈 중 포털의 언론 기능과 시장 지배적 지위, 검색 중립성에 관한 논란에 대해 기존 문헌 검토를 통해 논의하였다. 이를 토대로 포털은 언론 미디어에 해당하고,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일부 포털은 인터넷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가지며, 검색 중립성의 책무를 지닌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또한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포털 정책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법과 제도의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여 포털이 도입한 자율 규제 제도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노무현 정부 이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 이르는 과정에서 포털의 성장과 더불어 포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대응하여 포털은 다양한 방식의 자율 규제를 시도함으로써 법·행정적인 규제의 제도화를 피하면서, 선제적으로 공적 책무를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줬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포털이 수행해야 할 공적 책무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포털의 자율 규제 모델로서 정부·규제기구와 협력하는 공동 자율 규제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Abstract
Over the last 17 years since 2000, the status of Internet portal companies has changed dramatically. The sales of Naver and Cacao increased greatly while portals grew to be a main medium for mediating the use of news and became one of the journalism media influencing the formation of public opinion. Among various controversial issues that emerged with the change of portal environment, this study focused on the controversy regarding the role of journalism, market dominance of portals and Search Neutrality by literature review. Based on the analysis, it is concluded that portals function as journalism media and some portals such as Naver and Cacao hold market dominance in internet market. In addition, this study analyzed the change of the portal policy since the launch of the Roh Moo‐hyun Government in 2003 by examining the change of the law and the institution, and also reviewed the self‐regulation system introduced in response by the portals.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regulations on portals tended to be strengthened along with the growth of portals in the process from the Roh Moo‐hyun Government to the Lee Myung‐bak Government and the Park Geun‐hye Government. Portals coped with the regulations by continuously demonstrating their willingness to perform public accountability preemptively by attempting various self‐regulations while avoiding the institutionalization of legal and administrative regulations. In conclusion, this study discussed the direction of the public accountability to be performed by the portals and proposed a co‐regulation system which cooperates with the government and the regulatory organization as a self‐regulation model for the portals.
참고문헌 (48)
- 김경모, "온라인 뉴스 확산과 여론 형성: ‘박경신 블로그 논란’ 사례 분석", 언론과학연구, 12(4), pp.35~72 (2012), 한국지역언론학회
- 김경희, "포털 뉴스의 의제설정과 뉴스가치: 포털 뉴스와 인쇄신문의 비교 분석", 한국언론학보, 52(3), pp.28~52 (2008), 한국언론학회
- 모바일 시대의 포털 뉴스 서비스 연구, "김경희", 한국언론진흥재단, ~ (2015)
- 김대원, "네이버 지배구조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방송학보, 29(1), pp.5~34 (2015), 한국방송학회
- 김성환, "경쟁적 병목 시장의 획정 및 지배력 평가를 위한 기준: 티브로드 사건에 대한 적용", 산업조직연구, 19(1), pp.53~87 (2011), 한국산업조직학회
- 김성환, "효율성 관점에서 본 포털 사업자 규제의 문제점과 대안 (법경제강좌 기고문).", 경쟁저널, (174), pp.72~83 (2014)
- 김소형, "바람직하지 않은 뉴스 전달자, 더 바람직하지 않은 뉴스 수용자: 18대 대통령 선거보도에 대한 포털과 수용자의 주목도 비교", 한국언론학보, 59(2), pp.062~087 (2015), 한국언론학회
- 김위근, "포털 뉴스서비스와 온라인 저널리즘의 지형: 뉴스 유통의 구조 변동 혹은 권력 변화", 한국언론정보학보, 66(2), pp.5~27 (2014), 한국언론정보학회
- 김형석, "인터넷 포털 산업에서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Law &Technology, 9(6), pp.67~82 (2013)
- 김효경, "포털 모바일 18대 대선 뉴스 서비스의 공정성과 여론조사 비교 연구: 네이버와 다음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30(3), pp.5~40 (2013),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 류규하, "자율규제기구로서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 대한 시론적 연구 - 신문윤리위원회, KISO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언론과 법, 15(2), pp.127~163 (2016), (사)한국언론법학회
- 박광순, "기포털사이트 프론트(front)페이지 뉴스의 특성에 관한 연구: 연성", 경성뉴스, 소제목, 하이퍼링크, 뉴스원을 중심으로, 2006, pp.50(6), 199~226[DOI]
- 배진아,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성", 방송통신연구, (64), pp.74~101 (2007), 한국방송학회
- 송경재, "포털의 의제 설정 과정에 관한 연구: 네이버, 네이트, 다음 뉴스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회이론, (29), pp.178~208 (2006), 한국사회이론학회
- 신동희, "인터넷 포털의 저널리즘적 역할에 관한 고찰: 언론과 포털의 갈등구조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이론, 10(1), pp.169~212 (2014), 한국언론학회
- 아이티투데이, "네이버-다음 등 검색서비스 불공정 행위 제재 사항은?", 아이티투데이 (2014, 1, 9), ~ (2014)
- 안창현, "공영방송의 `설명책임`에 관한 연구:NHK의 `개혁재생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41(1), pp.268~301 (2008), 한국언론정보학회
- 여론집중도 조사보고서,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 (2015)
- 2015, , ~
- 이규정, "해외 주요국 인터넷 규제현황과 시사점" (2008), 한국정보사회진흥원
- 이동훈, "뉴스수용자에 대한 포털뉴스의 의제설정효과 연구: 북핵보도 관련 종이신문의 의제전이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1(3), pp.328~357 (2007), 한국언론학회
- 이민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1년: 성과와 과제 ‘어뷰징’ 강력 제재 긍정적-매체사 트래픽 감소는 논란", 신문과 방송, pp.34~37 (2017)
- 이민영, "인터넷 자율규제의 법적 의의", 저스티스, (116), pp.133~160 (2010), 한국법학원
- 이성엽, "인터넷 포털 규제해야 하나", 서울신문, ~ (2017)
- 이영대, "수요독점형 포털사업자에 대한 다층적 규제에 관한 연구", 규제연구, 23(2), pp.145~182 (2014), 한국규제학회
- 이원재, "전략적 윤리경영의 발견" (2006), 삼성경제연구소
- EU의 알고리즘 규제 이슈와 정책적 시사점, "이원태", KISDI, ~, pp.Premium Report 16-12 (2016)
- 이창호, "포털 이용자들의 포털 뉴스이용패턴 및 포털의 언론역할에 관한 인식", 한국언론정보학보, 46(2), pp.177~211 (2009), 한국언론정보학회
- 장우영, "온라인 공론장과 정치참여: 2008년 촛불시위에서의 ‘아고라’", 한국정치연구, 21(1), pp.1~26 (2012),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소
-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 및 이용 패턴 특성과 인터넷 중립성, "정광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pp.기본연구 14-03 (2014)
-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2016년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2016)
- 정수영, "미디어의 사회적 책임과 어카운터빌리티에 관한 고찰: 논의의 전개 및 미디어 규범 이론으로서의 개념 구축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07년 봄철 정기 학술대회 자료집 (2007)
- 채정화, "포털 뉴스의 재매개 서비스 유형별 관점 다양성에 관한 연구: 18대 대선 뉴스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8(5), pp.237~284 (2014), 한국방송학회
- 최민재, "포털 사이트 뉴스서비스의 의제설정 기능에 관한 연구 : 제공된 뉴스와 선호된 뉴스의 특성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0(4), pp.437~463 (2006), 한국언론학회
- 최민재, "포털의 17대 대선 관련 뉴스서비스 공정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언론과학연구, 8(4), pp.667~701 (2008), 한국지역언론학회
- 최영묵, "인터넷 규제와 표현의 자유: 인터넷 실명제와 사이버 모욕죄를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회 세미나 자료집 (2008)
- 최진응, "인터넷 규제의 정치경제: 포털 규제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24(2), pp.151~180 (2015),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소
- 2016 언론 수용자 의식 조사, "한국언론진흥재단", ~ (2017)
- 허진성,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포털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6(4), pp.235~273 (2009),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 허진성, "인터넷 포털에 대한 법적 규제방안의 연구", 언론과 법, 8(2), pp.237~262 (2009), (사)한국언론법학회
- 황성기, "뉴스매개자로서의 포털 뉴스서비스의 언론성 및 법적 책임범위에 관한 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1(1), pp.197~232 (2007),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 황승흠, "인터넷 자율 규제와 법" (2014), 커뮤니케이션북스
- 황용석, "포털저널리즘에 관한 이론적 고찰 : 포털 뉴스의 언론적 특성과그 영향", 언론중재, 25(4), pp.1~27 (2005)
- 황용석, "미디어 책무성 관점에서의 인터넷 자율규제제도 비교연구", 언론과 사회, 17(1), pp.102~134 (2009),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 Amstrong, M., "Competition in two‐sided markets", The RAND Journal of Economics, 37(3), pp.668~691 (2006)
- Grimmelmann, J., "The next digital decade: Essays on the future of the internet", pp.435~459 (2011), TechFreedom
- "Slate" (2016)[URL]
- Johnston, J. M, "Contracting and accountability in state Medicaid reform: Rhetoric, theories, and reality",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pp.383~399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