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뉴스서비스 규제에 관한 일 고찰 : 표현의 자유와 규제 담론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ortal News Service and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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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최근 정치·사회적으로 논란에 있는 포털 뉴스서비스의 규제를 둘러싼 논의를 다루고자 한다. 포털뉴스는 등장한 지 5년여에 불과하지만 인터넷 미디어만이 아니라 신문이나 방송 등 전통적인 매스미디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연구는 포털뉴스의 등장 배경과 특징을 개괄하고, 현재 학계와 정치권에서 논쟁중인 포털뉴스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간의 갈등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 과정을 사회 구성론과 자율규제 입장(social constructive approach and self-regulation)에서 함의(implication)를 추출해 민주주의 주요 가치간의 긴장을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이상 논의를 바탕으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With the rapid diffusion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ICTs), the Internet is widely disseminated in the world. The Internet users are pursued with the strong point of information accessibility. This paper examines the impact of portal site news service on the regulation and freedom of expression. The paper explains to solve tension between regulation and freedom of expression, by analysing portal news service of Korea. There are general conclusions which can be drawn from the analysis on the development of the portal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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