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유통 정책의 재구조화를 위한 시론적 논의: 포털 대응을 넘어
A Discussion for Restructuring News Distribution Policy: Beyond Por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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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 사회의 뉴스 유통이 포털을 중심으로 집중되면서 트래픽을 유도하기 위한 저널리즘의 질적 저하와 포털의 뉴스 추천 알고리즘에 따른 뉴스 소비 양극화 등 포털 뉴스 서비스에 대해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포털 중심 뉴스 유통 생태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자들은 다양한 자율규제를 수행해 왔고,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법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지속되었다. 그러나 자율규제 강화나 입법을 통한 규제만으로는 포털 중심 뉴스 유통 서비스에 제기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 연구는 포털 중심 뉴스 유통 생태계 개선을 위해 포털을 대상으로 한 규제 관점을 넘어 우리 사회 저널리즘의 위기 극복과 방향성을 모색하는 관점에서 디지털 뉴스 유통을 하나의 정책 과제로 설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한 것이다. 이를 위해 포털 뉴스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정책 현황과 그 한계를 살펴보고, 현재 수행되고 있는 뉴스 유통 관련 정책 검토를 바탕으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요구되는 뉴스 유통 정책의 재설계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현행 언론진흥기금과 지역신문발전지원기금을 통해 수행되고 있는 뉴스 유통 구조 개선 사업의 재구조화를 포함하여 디지털 뉴스의 생산, 유통, 활용 과정에 필요한 지원 정책, 제3의 뉴스 포털 검토 등 뉴스 유통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Abstract
As news distribution in our society is concentrated on portals, many problems have been pointed out about portal news services, such as deterioration of journalism quality to induce user traffic and polarization of news consumption based on portal news recommendation algorithms. In order to improve the problems of the portal-centered news distribution environment, portal operators have implemented various self-regulation. Discussions on way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continued at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government level. However, regulations through self-regulation or legislation have limitations in fundamentally solving problems raised in portal-centered news distribution services. This study presupposes that in order to improve the portal-centered news distribution environment, it is necessary to go beyond the regulatory perspective targeting portals. There is a need to set digital news distribution as a policy task from the perspective of seeking a direction to overcome the crisis of our social journalism. To this end, the current status and limitations of policies targeting portal news services were examined, and the necessity of redesigning the news distribution policy required in the digital media environment was suggested based on the review of current policies related to news distribution. The restructuring of the news distribution structure improvement project carried out through the current Press Promotion Fund and the Regional Newspaper Development Support Fund should be considered. In addition, a comprehensive policy approach to news distribution is required, such as support policies necessary for the production, distribution, and utilization process of digital news, and review of a third news por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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