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정책 평가 : 정책의 내용과 결정과정 분석을 중심으로
Evaluation of General Programming TV Channe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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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종편채널의 현재적 위기가 어디서 기인했는지를 방송정책 차원에서 조망했다. 정책은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의 결합이기에 정책결정의 절차적 과정과 정책내용의 합리성을 함께 분석했다. 먼저, 종편정책 결정 과정을 입법기, 선정기, 승인출범기로 구분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종편에 찬성 또는 반대한 연합체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찬성 연합체에서는 느슨한 연대, 모호한 정책신념, 상황에 따른 가변적 이해관계가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났다. 종편반대 연합체는 여론다양성 보장 등의 정책신념을 공유하면서 견고한 정책공동체의 면모를 보였다. 한편, 정책관할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헌법재판소 등은 제 역할에서 이탈해 종편찬성 연합체의 주도자로 기능했다. 다음으로, 종편정책은 내용 면에서 심각한 흠결이 있었다. 무엇보다 정책목표로 제시한 청사진의 근거가 모호하거나 박약했다. 심지어 정책실행을 위한 로드맵과 매뉴얼을 준비하지 않고 사업자 선정 시기를 저울질하면서 종편채널 도입을 정책이 아닌 정치로 전락시켰다. 정책의 내용과 결정 과정에서 드러난 졸속성∙일방성∙비합리성으로 인해 종편채널의 부진은 예견된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starts from the question regarding where the crisis of the new general programming TV channels comes from. It focuses on broadcast policy, specifically policy-making process and policy programs. First, the study finds out about two competing advocacy coalitions: one supporting the introduction of general programming channels, characterized as loose solidarity and vague policy-beliefs, and the other opposing the introduction of channels and showing coherent policybeliefs while building a solid policy community. The policy venues such as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nd Constitutional Court take sides with the former coalition. Second, the blueprint for the new general programming channels has serious weaknesses in terms of the relations between policy goals and methods. There are not even road-maps or manuals, and as a result, policy is degraded into politics. This article makes a conclusion that the crisis of the new general programming TV channels could be a natural outcome of the enforcement of an unreasonable, one-way and impractical policy-making.
참고문헌 (44)
-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검토보고서,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2009)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2009)
- 김경환, "외주제작사와 상생을 위한 조건", 신문과 방송, (496), pp.13~16 (2012)
- 박상원, "정책네트워크 모형을 통한 방통융합기구 논의 분석", 사회과학연구, 17, pp.91~112 (2006)
- 종편PP 출범과 광고시장 변화에 관한 연구, "박원기", 한국방송광고공사, ~ (2011)
- 방송통신 선진화를 통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방안, "방송통신위원회", ~ (2008)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산업 신성장 동력 육성 5년간 일자리 29만개 창출(보도자료)", ~ (2008)
- 방송통신위원회, "종합편성PP, ‘미디어렙 도입 등 방송통신산업 선진화 추진키로’(보도자료)", ~ (2009)
-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방송통신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마련(보도자료)", ~ (2009)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 (2009)
- 방송통신위원회, "2010년 제28차 위원회 결과 대변인 브리핑(보도자료)", ~ (2010)
- 방송통신위원회, "2010년 제49차 위원회 결과 대변인 브리핑(보도자료)", ~ (2010)
-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점유율 산정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보도자료)", ~ (2010)
-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승인 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보도자료)", ~ (2010)
- 방송통신위원회,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기본계획 의결(보도자료)", ~ (2010)
- 방송통신위원회, "2010년 제63차 위원회 결과 대변인 브리핑(보도자료)", ~ (2010)
-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세부심사기준안’전문가 토론회 개최(보도자료)", ~ (2010)
-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세부심사기준 및 승인 신청요령’확정(보도자료)", ~ (2010)
- 방송통신위원회, "2010년 제65차 위원회 결과 대변인 브리핑(보도자료)", ~ (2010)
- 방송통신위원회,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세부심사기준(보도자료)", ~ (2010)
- 방송통신위원회,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신청요령(보도자료)", ~ (2010)
- 방송통신위원회,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신청 공고", ~ (2010)
- 방송통신위원회,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대상법인 선정(보도자료)", ~ (2010)
- 방송통신위원회, "2011년 제19차 위원회 결과 대변인 브리핑(보도자료)", ~ (2011)
- 방송통신위원회, "2011년 제21차 위원회 결과 대변인 브리핑(보도자료)", ~ (2011)
- 방송통신위원회, "2011년 제23차 위원회 결과 대변인 브리핑(보도자료)", ~ (2011)
- 방송통신위원회, "2011년 제27차 위원회 결과 대변인 브리핑(보도자료)", ~ (2011)
- 윤상길, "지상파 위성동시재송신 정책의 논쟁과정과 그 평가", 방송통신연구, (59), pp.251~282 (2004), 한국방송학회
- 윤석년, "종편 100일, 성과와 과제", 신문과 방송, (496), pp.5~8 (2012)
- 윤석민, "커뮤니케이션 정책 연구" (2005), 커뮤니케이션북스
- 정상윤, "지역방송정책 평가연구 : 2000년 이후의 로컬리즘 정책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9(2), pp.498~530 (2009), 한국지역언론학회
- 정윤식, "방송정책 결정 과정의 갈등과 혼돈, 그 대안을 묻는다", 방송문화, (366), pp.42~47 (2012)
- 정윤식, "종합편성채널, 그 미래를 묻는다", 방송문화, (367), pp.44~47 (2012)
- 정인숙, "지상파 재전송 정책의 변화 방향과 정책 목표에 대한 평가 연구", 한국언론학보, 50(2), pp.174~197 (2006), 한국언론학회
- 한진만, "종편에 필요한 편성 전략", 신문과 방송, (496), pp.9~12 (2012)
- 홍종윤, "위성방송의 지상파 재송신 정책결정 과정 연구 : 한국 방송 정책결정 과정의 역동성과 담론", 박사, 언론정보학, pp.2010
- 홍종윤, "한국 방송 정책결정 과정의 역동성:정책옹호연합체론을 통한 방송 정책결정 체계 이론의 재구성", 한국언론학보, 54(6), pp.199~228 (2010), 한국언론학회
- 홍종윤, "방송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연구: 위성방송의 지상파 재송신에 관한 정책담론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5(3), pp.349~394 (2011), 한국방송학회
- Baumgartner, F., "Agendas and instability in American politics" (1993), rsity of Chicago Press
- Fischer, F., "Politics, values, and public policy" (1980), Westview Press
- Kim, J., "Sorting out deregulation" (2002), LFB Scholarly Publishing
- Krasnow, E., "The politics of broadcasting regulation" (1982), St. Martin’s Press
- Sabatier, P.,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or policy change and the role of policy-oriented learning therein", Policy Sciences, 21, pp.129~168 (1988)
- Sabatier, P., "Policy change and learning : An advocacy coalition approach" (1993), Westview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