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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평가제도와 MBO의 연계방안
Linking the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to M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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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행정학
초록
이 연구는 1998년 이후 도입된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여러 가지 성과관리제도 가운데 주요한 제도적 장치인 정부업무평가제도와 MBO 각각을 고찰 한 후, 두 제도의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도입되어 시행중인 각종 성과관리제도는 각 제도마다 주관부처와 법률적 근거가 상이하며 산출되는 정보가 중첩되는 가운데 체계적인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성과관리의 대상이 되는 정부업무를 오히려 비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공공부문개혁의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현재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정부업무평가제도와 목표관리제를 정책연계관점에 초점을 맞추어 제도간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정부업무평가제도 가운데 주요정책과제의 ‘추진전략 및 계획’이 목표관리제의 ‘개인업무 추진목표’와 일치될 수 있도록 4급 과장급 이상의 개인업무 재설계가 필요하고, 정부업무평가제도와 MBO를 비롯한 성과관리제도가 성과관리시스템이라는 틀 내에서 새롭게 재구축될 필요성이 있음을 역설하였다.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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