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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산물에 대한 위험인지와 규제정책의 비교연구

A Comparative Research on Risk Perception and Regulatory Policy of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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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행정학

초록

이 연구는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GMO 생산물에 대한 각 국의 대응 유형을 규제 정책의 차원에서 비교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GMO의 수입, 수출, 검사, 생산, 상용화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국가간 대립은 이미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개별 국가 내에서도 다양한 세력간의 이해 대립, 이념적 대립이 표출되고 있다. GMO를 둘러싼 이러한 국가간 및 국내 세력간 갈등 증폭은 개별 국가로 하여금 자국의 이익과 자국내 갈등 해결을 위한 정치적 선택을 하도록 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GMO를 둘러싼 규제정책의 성격도 다양해지고 있다. 비교 연구의 결과, GMO에 대한 세계 각 국의 정책은 역시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소비자 및 환경운동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GMO의 재배국이면서 수출국인 미국, 아르헨티나, 캐나다, 칠레, 우루과이 등은 GMO의 안전에 관한 규제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였으며, 소비자단체와 환경단체의 저항을 받고 있는 국가인 EU, 스위스 등은 매우 강한 형태의 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한편 GM작물이나 식품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없는 국가들의 GMO 규제는 비교적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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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Geneticist proposes 'third way' on GM crops" (2001)
  28. "Geneticist proposes 'third way' on GM crops"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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