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작물의 국내 환경방출: 민관합동조사를 중심으로
Domestic environmental release of genetically modified crops: Focusing on the government-NGOs joint environmental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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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해외에서는 제초제나 곤충에 저항성을 갖는 GM 작물의 재배가 증가하면서 GM 작물의 환경 위해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GM 작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재배하고 있지 않지만 해마다 사료 및 식용으로 약 1000만톤 이상을 수입하고 있다. 이렇게 수입된 GM 작물이 운송 과정에서 낙곡 형태로 환경에 방출되고 있었는데 2017년도에는 이러한 형태가 아닌 GM 유채가 전국적으로 방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GM 작물의 환경방출에 대한 대책과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GMO의 환경 위해성에 대한 인식, 정부의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평가, GM 유채 유출 사고 후 구성된 민관합동조사팀 활동의 의의와 한계 등을 분석했다. 그동안 국내에서의 GMO 관련 인식조사는 주로 GMO에 대한 지식 정도, 표시제, 인체 위해성에 대한 것들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GMO에 대한 추상적 상황에서의 인식이 아닌 국내에서 발생한 구체적 사건과 그 대응 방식에 대한 다양한 행위자들의 인식을 분석했다.
Abstract
As the cultivation of genetically modified (GM) crops that are resistant to herbicides or insects increases abroad, controversy over the environmental risks of these crops continues. Korea does not cultivate GM crops for commercial purposes, but imports more than 10 million tons each year. GM crops imported in this way were released into the environment in the form of down grains during transportation, but in 2017, GM rapeseed, which was not in this form, was released nationwide. Since this incident, countermeasures and discussions on the environmental release of GM crops have being actively conducted in Korea. In this study, through focus group interviews, the perception of risks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GMO), the evaluation of the government's safety management system, and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government-NGOs partnership investigation team formed after the GM rapeseed accident were analyzed. Until now, research on GMO-related awareness in Korea has mainly focused on the level of knowledge about GMO, GM food labeling, and the risks to humans.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perceptions of various actors about specific incidents that occurred in Korea and their response methods, not the perceptions of GMO in an abstract situation.
참고문헌 (41)
- GMO반대전국행동, "GMO유채오염, 축소은폐 부실처리 농림축산식품부 규탄한다(2017. 6. 9)", GMO반대전국행동, ~ (2017)
- 2018년도 LMO 자연환경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연구, "국립생태원", 국립생태원, ~ (2018)
- LMO 유채 발견지 등에 대한 ‘민관합동조사’ 결과 보고, "국립종자원", 국립종자원, ~ (2017)
- 종자용 미승인 LMO유채 환경방출 영향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 "김도순", 농림축산식품부, ~ (2018)
- 김병수, "불확실한시대의 과학 읽기" (2017), 궁리
- 김병수, "GM 규제 완화를 둘러싼 쟁점", 산자부GMO 규제 완화 개정에 관한 국회 토론회 (2021)
- 김영욱, "위험사회와 위험 커뮤니케이션 - 위험에 대한 성찰과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 커뮤니케이션 이론, 2(2), pp.192~232 (2006), 한국언론학회
- 전국 미승인 LMO 실태조사 및 폐기조치, "농림축산식품부", ~ (2017)
-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유채 발견지역 「안전관리 대책팀」 운영계획(안),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 ~ (2017)
- 농림축산식품부 감사관실, "LMO 유채종자 검역 관련 특정감사 결과 요약공개문", ~ (2018)
- 2017년도 1차 농림축산업용 LMO 격리포장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 (2017)
- 모건, 데이비드, "질적연구로서의 포커스 그룹" (2017), 군자출판사
- 박희제,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과 수용도 : 제도신뢰의 영향을 중심으로", 농촌사회, 23(1), pp.327~367 (2013), 한국농촌사회학회
- 박희제, "유전자변형식품을 통해 본 한국인의 과학기술 이해 포커스그룹 인터뷰 결과 분석", 경제와 사회, (65), pp.152~176 (2005), 비판사회학회
- 송해룡, "과학기술 위험보도에 관한 수용자 인식 연구: GMO(유전자변형식품)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9(3), pp.105~128 (2005), 한국언론학회
- 왕재선, "과학기술인식의 다원성과 영향요인: 유전자변형식품(Genetically Modified Food: GM Food)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17(1), pp.145~185 (2011), 정부학연구소
- 윤덕환, "2017 유전자변형식품(GMO) 관련 인식 조사" (2017), ㈜마크로밀엠브레인
- 윤미은, "과학기술 환경" (2002), 한울
- 윤여임, "식품안전 위해요인에 대한 소비자 인식 : 질적연구를 통한 접근", 가정과삶의질연구, 31(4), pp.15~31 (2013), 가정과삶의질학회
- 윤택림, "문화와 역사 연구를 위한 질적연구방법론" (2004), 아르케
- 참여연대시민과학센터, "과학기술 환경 시민참여" (2002), 한울
-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2006바이오안전성백서" (2006)
-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2007바이오안전성백서" (2007)
-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2008바이오안전성백서" (2008)
-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2009바이오안전성백서" (2009)
-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2011바이오안전성백서" (2011)
-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2013바이오안전성백서" (2013)
-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2015바이오안전성백서" (2015)
-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2017바이오안전성백서" (2017)
-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2019바이오안전성백서" (2019)
- 2019대국민LMO인식조사결과,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 (2020)
-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2021바이오안전성백서" (2021)
- 유전자변형식품 소비자 인식도 조사, "한국소비자연맹", ~ (2017)
- 황윤재, "GM농산물 개발 및 재배에 대한 소비자 인식 분석", 농업경영.정책연구, 42(1), pp.1~18 (2015), 한국농식품정책학회
- Greenpeace, "Herbicide tolerance and GM crops: Why the world should be Ready to Round Up glyphosate", Greenpeace International, ~ (2011)
- Holst, N., "Increased mortality is predicted of Inachis io larvae caused by Bt-maize pollen in European farmland", Ecological Modelling, 250, pp.126~133 (2013)
- Global Status of Commercialized Biotech, "GM Crops in 2019", ISAAA, 2020, ISAAA Brief. 55
- Lövei, G. L., "The impact of transgenic plants on natural enemies: a critical review of laboratory studies", Entomologia Experimentalis et Applicata, 114, pp.1~14 (2005)
- Price, B., "The GM Contamination Register: a review of recorded contamination incidents associated with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GMOs) 1997–2013", International journal of food contamination, 1(1), pp.5~ (2014)
- Ramirez-Romero, R., "Does Cry1Ab protein affect learning performances of the honey bee. Apis mellifera L. (Hymenoptera, Apidae)?", Ecotoxicology and Environmental Safety, 70, pp.327~333 (2008)
- Verriere, P., "Preventing GMO Contamination: An Overview of National Coexistence Measures in the EU", IFOAM EU GROUP, ~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