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평가가 기금의 관리유형에 따라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naged Type of Fund and the Differences in Financial Performance Changes after Governmental Fund Eval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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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기금운용평가에 따라 공적 기금의 관리/운영 유형별로 성과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공적 기금의 관리주체는 중앙관서(장) 또는 비정부(민간)기관 둘로 나누어진다. 후자 전부와 전자 중 그 운영을 정부 관리(공무원)가 직접하는 기금을 직접관리기금이라 하며, 전자 중 그 운영을 외부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하는 기금을 위탁관리기금이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직접관리기금 중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기금을 정부운영기금으로 그리고 직접관리기금 중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기금과 위탁관리기금을 민간운영기금으로 구분한다. 정부운영에 비하여 민간운영은 상대적으로 기금운용평가 결과에 따른 지적 또는 개선 권고사항을 수용하는데 더 유연하여 효율적인 형태이다. 따라서 민간운영기금의 기금운용평가 후 성과 향상이 더 클 것으로 예상한다. 그리고 위탁관리기금보다 직접관리기금이 성과 향상에 있어서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표본은 2000년 22개, 2001년 30개, 2002년 31개, 총 83개 기금이다. 정부운영(운영주체 더미=0)은 34개 기금이다. 나머지 49개 기금은 민간운영(운영주체 더미=1)인데 이 중 위탁운영(관리방식 더미=0) 34개 기금이고, 직접운영(관리방식 더미=1) 15개 기금이다. 재무성과 척도는 운영이익을 기초자산으로 나눈 총자산운영이익률이다. 기금운용평가 전과 후 총자산운영이익률 차이와 운영주체, 관리방식, 통제변수(기금의 자산규모 및 고유목적 사업비 비율)에 대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운영주체 및 관리방식의 계수가 모두 유의적인 정(+)으로 발견되었다. 이러한 발견은 총자산운영이익률의 차이를 기금운용평가 전과 후 1년 또는 2-3년으로 측정하는 등 측정방법을 달리함으로써 강건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changes in fund performance due to the public fund evaluations are conditional on the way in which funds are managed. This study argues that, relative to a government-control, a private-control is a more effective form of control in adopting the exhortations by the public evaluation board, there by would result in a more positive change in performance after its evaluation. In addition, it also posits that a direct-operation, when compared against a trust-operation, would be more effective in upgrading performance. The sample consists of a total 83 funds, of which, 22, 30, and 31 funds are evaluated in 2000, 2001, and 2002, respectively. There 34 government-control funds (PRIVATE dummy=0). Of the remaining 49 private-control funds (PRIVATE dummy=1), 34 of them are of the trust-operation (DIRECT dummy=0) and 15 are of the direct-operation (DIRECT dummy=1). A measure of financial performance utilized in this paper is an operating net income deflated by total at the beginning of the year (OROA). When a change in OROA was regressed on PRIVATE, DIRECT, and two more control variables, namely, the size of a fund, and the degree to which operations of a fund are consistent with the activities set by its charter of establishment, it was found that the signs for the coefficients of both PRIVATE and DIRECT are significantly positive with reasonable level of model fitness. This findings was robust with respect to the method to measure the change in OROA. Specifically it was measured as the difference between the OROA in 1 year before the public evaluation and the one in 1 year after and also as the difference between the mean OROA of 2-3 years before and the mean OROA of 2-3 years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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