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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기금 분류에 따른 이익조정 여부 탐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tection of Earnings Management by Central Government Accounting and Funds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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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본 연구는 기금의 이익조정 여부, 관리방식과 평가제도가 이익조정과 관련성을 지니는지 분석한다. 기금은 설치 이래로 다양한 문제점이 야기되어 많은 제도적 변화를 겪었다. 그러한 결과로 기금에 대한 다양한 관리방식과 평가제도가 신설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금의 분류방식, 평가나 존치 제도의 존재는 기금이 이익조정을 수행할 유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금의 재무정보를 활용하여 이익조정 여부를 탐지하고 기금의 성격이나 규모, 관리방식 등의 차이에 따라 이익조정 여부에 차이가 있는지 검토한다. [연구방법]본 연구의 표본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8년간의 국가의 전체 기금을 대상으로 횡단면적 이익분포도 상 증거부호변화율을 이용하여 이익조정을 탐지하였다. 또한 로짓분석을 통해 기금의 관리방식과 평가제도가 이익조정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는지 분석한다. [연구결과]분석결과 기금의 횡단면적 이익분포도를 통해 이익분포가 영(0)의 값을 소폭 상회하는 기금이 영(0)의 값을 하회하는 기금에 비해 많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기에 기금도 적자를 회피하고자 이익조정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공공기관관리기금 포함은 이익조정의 결정요인이며, 공공기관관리기금은 정부기금에 비해 이익조정이 높은 것을 의미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와 더불어 운용평가 대상 기금은 그렇지 않은 기금에 비해 이익조정이 높은 것 확인할 수 있기에 기금이 운용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이익조정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기금 역시 타 공공부문과 유사하게 이익조정을 수행하고 있음을 실증하였다. 이는 정책당국이 기금의 회계정보에 대해 주의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공공기관관리기금 등 관리를 위탁한 경우와 운용평가 수감 기금 등 평가를 위해 회계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금을 주요 관리․감독 기금으로 포함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Abstract

[Purpose]This study analyzes whether the fund's earnings management, management method and evaluation system have any relevance to earnings management. Since its establishment, the Fund has undergone many institutional changes due to various problems. As a result, various management methods and evaluation systems for the fund have been newly established and have reached the present. However, the categorization of these funds, and the existence of an appraisal or retention system, can be an incentive for the fund to conduct earnings management. Therefore, in this study, we use the financial information of the fund to detect whether there is earnings management and examine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whether or not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nature, size, and management method of the fund. [Methodology]In the sample of this study, earnings management was detected using the rate of change of evidence on the cross-sectional profit distribution for all national funds for 8 years from 2010 to 2018. Also, through logit analysis, it is analyzed whether fund management method and evaluation system act as determinants of earnings management. [Findings]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rough the cross-sectional profit distribution diagram of the fund. It is believed that earnings management is being carried out to avoid this. Also, the inclusion of public institution management funds is a determinant of earnings management, and the results showed that public institution management funds had higher earnings management than government funds. In addition, since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funds subject to the management evaluation have higher earnings management than the funds that do not, it is judged that the fund is carrying out earnings management to avoid the management evaluation. [Implications]Combining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This suggests that policy makers need to closely monitor the fund’s accounting information.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look into the case of entrusted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 management funds, etc. and funds that require accounting information for evaluation, such as operation and evaluation imprisonment funds, as major management and supervision funds.

참고문헌 (16)

  1. 강신범, "기금운용평가가 기금의 관리유형에 따라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행정연구, 14(3), pp.103~128 (2005), 한국행정연구원
  2. 강신범, "기금운용평가의 유용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재무관점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15(4), pp.241~270 (2006)
  3. 곽채기, "복권기금 공익사업의 특성화를 위한 지원대상 사업 재구축 방안",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7(3), pp.295~321 (2010), 한국거버넌스학회[DOI]
  4. 김대식, "예금보험기금의 적정 적립목표규모와 보험료율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 은행부문을 중심으로", 금융연구, 9(2), pp.157~195 (2004), 한국금융학회
  5. 김상헌, "기금제도의 필요성에 관한 일고", 재정논집, 20(2), pp.73~92 (2006), 한국재정학회
  6. 김태일, "기금평가 결과에서 나타난 기금운영의 특성 분석", 한국행정학보, 37(3), pp.201~216 (2003), 한국행정학회
  7. 박영규, "국민연금기금의 대체투자 포트폴리오 구축방안 연구", 재무연구, 28(2), pp.235~267 (2015), 한국재무학회
  8. 윤인경,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 결과가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정부회계연구, 14(2), pp.1~34 (2016), (사)한국정부회계학회
  9. 이중호, "감사와 경영실적평가가 공기업의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연세경영연구, 43(1), pp.85~111 (2006), 경영연구소
  10. 이환성, "복권기금사업 메타평가에 관한 연구 : 자체평가의 상위평가와 사업 재평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19(2), pp.39~63 (2010), 한국행정연구원[DOI]
  11. 하순금, "공기업의 경영평가등급 및 시장형 여부와 이익의 질의 관련성", 경영교육연구, 30(3), pp.265~293 (2015), 한국경영교육학회
  12. 한성윤, "국민연금기금의 부문별 투자에 관한 타당성 분석 - 복지투자를 중심으로 -", 대한경영학회지, 23(6), pp.3265~3283 (2010), 대한경영학회
  13. 황성현, "한국의 기금제도: 현황, 문제점 및 정책방향", 재정논집, 18(1) (2003), 한국재정학회
  14. 대한민국 재정 2017, "국회예산정책처", ~ (2017)
  15. 기획재정부, "국가재정법", ~ (2019)
  16. 기획재정부, "2018 나라살림 예산개요",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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