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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규제 정책대상 집단의 불응 요인에 관한 연구:건설 산업 근로자를 중심으로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Target Group's Non-compliance Factors on Industrial Safety Regulations in Korea: A Case of Construction Industry Workers

김흥주|이은국
한국행정연구원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2009.07|한국행정연구 (The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제18권 제2호|pp. 197-223|DOI 10.22897/kipajn.2009.18.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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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불응산업안전규제합리적 선택모형조세회피모형Industrial Safety RegulationNoncomplianceRational choice modelTax-evasion model
주제분류행정학

초록

우리나라는 산업안전에 있어 재해위험이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심각한 수준에 있다. 산업재해는 정부의 안전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개선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는 산업안전규제 정책에 있어서 정책대상 집단의 불응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문헌분석을 통해 정책불응연구의 기반이 되어온 합리적 선택모형과 조세회피모형으로부터 7가지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의 검정을 위하여 먼저 요인분석을 통하여 ① 정책적내용 요인 ② 정책대상 집단 요인 ③ 조직･문화적 요인 ④ 정책담당자 요인의 네 요인을 도출하여 각 요인에 적합한 독립변수를 선정하여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조직문화적요인과 정책담당자적 요인이 불응의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Abstract

Industrial safety regulations have been steadily reinforced for decades, but we are still experiencing the high rate of industrial accidents. One of many reasons for that is a regulatory noncompliance. Without effective regulatory compliance, industrial accidents cannot be decreased constantl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noncompliance factors on industrial safety regulations by employing the rational choice model and the tax evasion model. Literature review of previous studies lead us to set out 7 hypotheses. Four main factors singled out to test the hypotheses are policy contents factor, policy target group factor, organizational culture factor, and implementor's factor. Also, 7 independent variables are induced based on those four factors. The testing results of the hypotheses show that the organizational culture factor and the implementor's factor make influence on the noncompliance behavior of Construction Industry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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