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안전성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선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form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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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안전한 대한민국, 산업현장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향후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건설산업 현장 중 중대사고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플랜트 건설 산업 현장을 집중 분석 하였다. 분석을 위해 선행 연구 분석과, 정부 등의 공식 발표 자료 분석, 종사자 인터뷰 및 설문 조사, 전문가 의견 조사 등을 통해 현행제도의 문제점 도출과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본 연구를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수직적 시장 구조에 의한 불공정관행 문제점을 그 핵심으로분석 도출했다 동시에 산업 종사자 현장을 대상으로 질적 방법과 양적 방법을 활용한 분석을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해 냈다는 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Abstract
The safety of Korea and industrial sites were analyzed for the effectiveness of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expense system and researched on ways to improve the system in the future. To this end, the plant construction industry site, which has the highest accident rate among the construction sites, was analyzed intensively. The study was organized to present measures to elicit problems from the current system and improve them through prior research analysis, analysis of official release data from the government, interviews and surveys of workers, and expert opinion surveys for analysis. This study has a policy significance in that it proposes a policy alternative to the improvement of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expense system, which is preparing to be revised in 28 years. At the same time, it can be seen as an academic methodological significance in that it has drawn up measures to improve the system through empirical analysis using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methods on the sites of industrial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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