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한국IT산업 정책결정과정의 정책네트워크 연구: IMT-2000과 위피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olicy Network of Policy Decision Process in the Korean IT Industry

송경재
한국행정연구원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2009.10|한국행정연구 (The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제18권 제3호|pp. 159-181|DOI 10.22897/kipajn.2009.18.3.007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거버넌스governance위피network externality정책네트워크policy network네트워크 외부성IMT-2000WIPI
주제분류행정학

초록

본 연구는 정책학과 행정학의 주요한 이론 패러다임중 하나인 거버넌스와 정책네트워크 이론을 바탕으로 통신기술표준 선정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나아가 정책 환경과 정책네트워크의 관계, 정책네트워크와 정책변동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론은 질적인 사례비교 연구를 통해 한국의 IT산업에서의 정책네트워크 구조의 특성을 분석했다. 연구에서는 주요 한국 IT산업 정책결정과정이 정책네트워크의 결과로서 선택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특성은 기술표준과 사업자 선정이라는 정책결정과정의 산업적 특성이 반영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중요한 함의는 IMT-2000과 무선인터넷 플랫폼 위피의 정책네트워크가 차별적으로 작동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정책네트워크가 구축될 경우, 정책결정과정의 어려움은 존재하지만 결과적으로 이해당사자 간의 협의와 조정, 갈등과 상호작용을 통해 기술표준의 정당성과 기술공급, 기술학습 획득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olicy network of policy decision process in the Korean IT industry. In general, the policy network theory is useful for policy decision process analysis. Using the policy network theory, I analysis the mechanism in the IT industry has a variety of policy process. A research methodology is comparative study of the qualitative. So research cases is the IMT-2000 and WIPI(Wireless Internet Platform for Interoperability) policy process. And there are general conclusions which can be drawn from the analysis.

참고문헌 (57)

  1. 강은숙, "정책변동 요인에 관한 연구-그린벨트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박사, pp.2001
  2. "2000년 표준화위원회별 과제계획 및 정보통신 표준화 5개년 과제계획.TTA 표준화 위원회" (2000)[URL]
  3. 김동현, "기술표준 결정에 관한 정책네트워크 분석: 이동전화 기술표준 결정과정을 중심으로", 석사, pp.2004
  4. 김성제, "정책혁신과 정책네트워크" (2005), 한국학술정보
  5. 김옥일, "정책네트워크 변화와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7(2), pp.207~233 (2008), 한국정책학회
  6. 김영종, "정책결정제도의 변화가 정책네트워크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울진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0(1), pp.1~25 (2006), 한국정책과학학회
  7. 김정렬, "정부의 미래와 거버넌스", 한국행정학보, 34(1) (2000), 한국행정학회
  8. 김주환, "의약분업정첵네트워크와 정책반응의 변화 : 정책패러다임의 변화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42(1), pp.133~163 (2004), 한국행정연구소
  9. 김준석, "통신산업에서의 기술표준과 국가역할: 무선인터넷 플랫폼 표준 채택과정을 중심으로", 석사, pp.2005
  10. 김지희, "초고속정보통신망 정책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인과지도 및 정책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2(4), pp.101~124 (2003), 한국정책학회
  11. 김흥남, "무선인터넷표준플랫폼 발전 방향", 정보처리학회지, 12(1), pp.20~24 (2005), 한국정보처리학회
  12. 남궁근, "행정조사방법론" (1994), 법문사
  13. 다사카 히로시, "지식정부사회의 성공전략 키워드" (2003), 학민사
  14. 류영아, "육아휴직제 4차 개정과정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0(2), pp.229~255 (2006), 한국정책과학학회
  15. 박기식, "IT 국제 표준화 동향과 전략",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2002)
  16. 박기한, "국내 IMT-2000 기술표준에 관한 소고.한국전파진흥협회", 전파진흥, 8 (2000)
  17. 배응환, "정치체제 변화에 따른 정부와 경제이익집단의 정책네트워크 연구", 박사, pp.2001
  18. 성지은, "우리나라 기술표준정책의 진화 과정에 대한 분석-이동통신 기술표준화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5(3) (2004), 서울행정학회
  19. 성지은, "정책네트워크의 지속성과 변화: 이동통신 신규사업자 선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8(1), pp.155~174 (2004), 한국행정학회
  20. 송미원, "이동통신 정책네트워크가 사업자 선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제2 이동통신･PCSIMT-2000 사업의 비교를 중심으로", 박사, pp.2002
  21. 송희준, "이동통신 정책네트워크와 사업자선정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11(4), pp.359~384 (2002), 한국정책학회
  22. 신영균, "의약분업 정책결정과정의 정책네트워크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정치학회보, 13(3), pp.185~205 (2006), 대한정치학회
  23. 연철흠, "국내 IMT-2000방식 표준과 OHG의 영향,", 전파진흥, 12 (1999), 한국전파진흥협회
  24. 유용덕, "위피 응용프로그램 개발환경 설계 및 구현", 정보처리학회논문지C, 12(6), pp.749~756 (2005), 한국정보처리학회
  25. 윤장호, "기술표준의 경로의존과 경로형성에 관한 연구: 한글코드표준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11(2), pp.180~223 (2005), 정부학연구소
  26. 이상오, "무선인터넷 플랫폼을 둘러싼 경쟁현황 분석", KISDI ITFOCUS, 7, pp.68~72 (2001),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
  27. 이진영, "사실상의 표준 부각과 대응방안", 한국통신학회논문지, 29(2b), pp.174~182 (2004), 한국통신학회
  28. 조화순, "IMT-2000 기술표준정책의 정치경제", 국제정치논총, 43(1), pp.69~89 (2003), 한국국제정치학회
  29. 전은식, "이동전화사업을 통해 본 한국의 국가-기업관계 분석:이동전화사업자 선정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 pp.2001
  30. 전황수, "IT기술의 역사적 진화과정과 미래 동향", IT정치연구회 발표자료., ~ (2006)
  31.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백서" (1997), 정보통신부
  32. 정보통신부, "3개 이동통신사업자,무선인터넷 플랫폼 공동 대응키로", ~ (2001), 보도자료
  33.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 IMT-2000 정책추진경과", ~ (2002)
  34. 최성락, "IMT2000 사업자 선정 정책 변동에 대한 정책네트워크 접근의 타당성 검토", 행정논총, 42(2), pp.171~193 (2004), 한국행정연구소
  35.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05년도 정보통신표준화백서", ~ (2006)
  36. 황병상, "과학기술 정책과정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핵융합연구개발정책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3(2), pp.175~205 (2004), 한국정책학회
  37. IMT-2000 기술표준협의회, "IMT-2000 기술표준협의회 최종보고서", 정보통신부, ~ (2000)
  38. "닛케이 산업신문 2001년 9월 6일", ~ (2001)
  39. "머니투데이 2006년 7월 17일", ~ (2006)
  40. "연합뉴스 2000년 7월 12일", ~ (2000)
  41. "전자신문", ~ (2002)
  42. "지디넷 코리아 2008년 12월 17일", ~ (2008)
  43. Atkinson, "Policy Networks Policy Communities and the Problems of Governance", Governance, 5 (1992)
  44. Blom-Hansen,J, "A New Institutional Perspective on Policy Networks", PA(75), 669~693 (1997)
  45. Dohler,M, "Policy Networks,Opportunity Structure and neo-Conservative Reform Strategies in Health Policy in Policy Networks: Empirical Evidence and Theoretical Consideration" (1991), Westview Press
  46. Goldsmith,S., "Governing by network: The new shape of the public sector. Washington" (2004), Brookings Institution Press
  47. Jordana,Jacint, "Policy networks and market opening: Telecommunications liberalization in Spain",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44, pp.519~546 (2005)
  48. Kenis,Patrick, "Policy Networks and Policy Analysis in Policy Networks: Empirical Evidence and Theoretical Consideration" (1991), Westview Press
  49. King,Gary, "Designing Social Inquiry: Scientific Inference in Qualitative Research" (1994), Princeton University Press
  50. Marsh,David, "Understanding Policy Networks: towards a Dialectical Approach", Political Studies, 48, pp.4~21 (2000)
  51. Rhodes,R.A.W, "Policy Networks: A British Perspective", Journal of Theoretical Politics, 2(3), pp.219~318 (1990)
  52. Rhodes,R.A.W., "Networks in British Government" (1992), Clarendon Press
  53. Saloner,Garth, "Standardization,Compatibility,and Innovation", The Rand Journal of Economics, 16, pp.70~83 (1985)
  54. Sullivan,Charles, "Standards and Standardization" (1983), Marcel Dekker, Inc.
  55. Waarden,F, "Dimension and Types of Policy Network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21 (1992)
  56. "WIPI 포럼 홈페이지"[URL]
  57. "한국 무선인터넷 표준화 포럼 홈페이지"[URL]

관련 논문AI추천

망 중립성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전문가 인식: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전범수, 정해진한국지역언론학회 · 언론과학연구2021 · 제21권 제2호국내 정보통신서비스정책의 산출모형 탐색과 적용한세억에스케이텔레콤 (주) · Telecommunications Review2004 · 제14권 제4호정책네트워크 관점에서 KT합병인가 정책결정과정 연구오경수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2010 · 제18호한국 플랫폼 산업 규제의 진화 : 분산형 거버넌스와 산업구조의 동태적 상호작용이승주, 정영선한국정치사회연구소 · 한국과 국제사회2025 · 제9권 제4호ICT 거버넌스와 조정에 관한 연구정용남한국행정연구원 · 한국행정연구2017 · 제26권 제3호한국의 정보화정책 고찰: 정책변화와 전망한세억국가정책연구소 · 국가정책연구2009 · 제23권 제2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9건)

조직문화평가도구를 활용한 조직문화유형분석: 한국철도공사(KORAIL)를 대상으로주효진, 조주연pp. 3-23책임운영기관의 조직문화분석: 경쟁가치모형에 기반한 조직문화 프로파일링유홍림, 김근세, 박현신, 고현경, 김대건pp. 25-52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조직효과성에 대한 연구한권희, 이영환, 복홍석pp. 53-75여성의 공공부문 참여와 부패수준진종순pp. 77-96남녀연구자에 대한 정부연구비 지원규모와 연구업적의 차이비교최윤영, 양정모, 장덕희pp. 97-124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