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대학 진학률에 미치는 거주지 효과: 순위프로빗모형(Ordered Probit Model)의 적용
Kids for Prestigious Colleges? Residence Matters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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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학벌주의가 강한 한국사회에서 상위대학으로 진학하고자 하는 열망은 비정상적인 사교육지출 광풍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미 가계소득과 자녀소득간의 비례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연구들은 한국사회에서 부가 대물림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부’만 대물림되고 있는가? 이 연구는 ‘순위프로빗모형(ordered probit model)’을 이용하여 상위대학 진학률의 결정요인을 탐구하였다. 대학진학률 분석에 주로 가구효과만을 보아온 기존의 연구와 달리 분석모형에 거주지효과(residence effect)를 함께 고려하였다. 거주지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교육여건을 5등급으로 구분하였고 개별등급 내에서 가구특성이 상위대학 진학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의 경우 가계의 소득효과보다 오히려 거주지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에 있어 거주지효과를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근래 부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원외 특별전형이나 지역균형선발 특별전형 등은 바람직한 정책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이 연구결과는 향후 정부가 교육의 균등한 기회보장이라는 면에서 저소득 가구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과 함께 지역 거주지의 교육여건개선 또한 병행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Abstract
Private education market is gaining more market share due to immoderate desire to go high ranking colleges in South Korea. Previous researches show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inequality in Korean society. This study explores the determinant factors of entrance rate for high ranking colleges with application of ‘ordered probit model’. The model includes residence effect in contrast to the previous researches which only considered household effect for the analysis.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residence effects are more critical than income effect on the entrance rate. It is recommended that the various governmental efforts to implement educational policies such as balanced regional selecting program to improve this disparity. In addition, the findings strongly suggest the government policies for the decent educational environments along with direct subsidies toward the underprivileged household to ensure equal opportunity in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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