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관리기관의 조직변동과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IITA)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Organizational Change of the R&D Management Institute -Focused on the Case of the Institute for Information Technology Advancement (IITA)-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명박 정부 출범으로 산업자원부 전체와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산업진흥기능이 통합되어 지식경제부가 되면서 산하의 R&D 관리기관들도 통합되었다. 이 연구는 정통부 산하였다가, 지경부 산하로 이관되면서 조직 통폐합을 경험한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의 생성, 발전, 소멸에 이르는 조직변동과 그 영향 요인들을 기술·탐색해 보고자 했다. 이를위해 기존의 문헌을 통해 IITA의 조직변동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되는 정부변동 요인, 주무부처의 요인, 예산부처의 요인, 과학기술부처 요인 등 외부요인과 기관의 역량 및 대응 등 내부요인들을 추출하여, 이를 조직변동 단계별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IITA는 대리인 기관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정부 변동과 같은 외부의 변동에 매우 종속적이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주무 부처의 조직 운명은 IITA의 조직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적인 변동 상황에서는 주무부처의 영향력이 매우 컸으며, 예산담당 부처는 모든 부분에서 그 영향력이 컸다. 과학기술 주무부처의 영향력은 전체적으로 미미했다. 또한 주무부처와 관계에서 관리기관의 순응은 관리기관의 성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R&D관리기관의 통폐합이 관련 업무들의 조정 차원에서는 바람직할 수도 있지만, 조직의 중요한 메모리를 상실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연구관리기관이 정부의 대리인 기관으로서 정부 부처 요인의 영향을 많이받기 때문에 네트워크 거버넌스 차원에서 요구되는 연구공동체와 정부부처의 중간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도 언급하였다.
Abstract
This research aims to describe the factors affecting the organizational change of the Institute for Information Technology Advancement(IITA). Recently, the IITA was consolidated with other funding agencies and became dissolved because of the merger of its host ministry,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MIC) with the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MOCIE). Through the literature review, this research identified several possible explanatory factors contributing to the organizational change in public sector. Some of them were external factors such as governmental change, host ministry, budget ministry and S&T ministry. Others were internal factors like the in 288 stitute’s responsiveness to the environment and it’s capacity to mobilize resources. In applying these factors to the case, this research divided several stages of organizational change: birth, stability, growth and death. The research results were as follows: Among the affecting factors, the governmental change was fundamental and profound. And, as a government’s affiliated institute, the agency appeared to follow the organizational fate of the host ministry. Also the budget ministry has been a major player in every stage of the change. The agency’s compliance to the host ministry was also very important for agency’s growth and stability. The S&T ministry’s role was not significant in every stage. The consolidation of the funding agencies can be regarded as desirable in terms of coordination of R&D policy. However, I found out that the change could cause a loss of memory and knowledge in the specific R&D management field. Moreover, this research implied that the Korean R&D management institutes have not worked as mediators for the research community because the institutes have depended heavily on the government. Regarding this, in the network situation, the mediator role of the R&D management institute should be seriously considered in the future.
참고문헌 (52)
- 과학기술처, "과학기술 30년사" (1997), 과학기술처
- 과학기술처, "과학기술 40년사" (2008), 과학기술부
- 국가기술혁신체제 구축방안,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중심사회추진기획단", ~ (2004)
- 과학기자모임, "신한국 과학기술을 위한 연합보고서" (1993), 희성출판사
-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 577 Initiative, "기획재정부", ~ (2008)
- 김성수, "과학기술 행정체제 개편의 특성 및 정책운영 쟁점 분석", 한국공공관리학보, 22(1), pp.49~76 (2008), 한국공공관리학회
- 김연수, "한국 행정개혁의 경로의존성 분석: 최근 3대 정부의 정부조직개편 및 인력변화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2007년도 하계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7)
- 김판석, "정부산하기관의 실태와 관리효율화 방안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3(4) (2003)
- 대통령인수위원회, "제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백서" (2008)
- 민진, "정부 조직의 조직변동 연구: 한국의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7(2), pp.1~23 (2006), 서울행정학회
- 민진, "이명박 정부의 중앙정부조직개편 사례 연구: 2008년 2월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조직학회보, 5(2), pp.259~284 (2008), 한국조직학회
- 민진, "조직관리론. 제 3판" (2009), 대영문화사
- 박대식,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제도-선택적 분석:국민의 정부 조직개편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5(3) (2001)
- 박수경, "이명박 정부 행정조직개편의 특징", 사회과학연구, 19(3), pp.21~47 (2008), 사회과학연구소
- 박재완, "새 정부 정부혁신의 방향. in: 새 정부 출범과 정부혁신: 계승과 발전", 2008 한국행정학회 기획세미나 발표논문집 (2008)
-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과거, 현재, 미래. 정책보고서, "박원훈", ~ (1993)
- 생산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0년사" (2000),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성도경, "준정부조직(QUANGOS)의 변동과정에 관한 기초연구 -KT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17(3), pp.901~930 (2005), 한국정부학회
- 출연연구기관 개편방안, "예산실", ~ (1994)
- 연구관리 전문기관 성과관리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이길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2007)
- 이길우,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실태분석을 통한 유형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 기술혁신학회지, 12(1), pp.1~35 (2009), 한국기술혁신학회
- 이병민, "국가기술혁신과 정부출연(연)거버넌스의 과제", 2007 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 발표논문집 (2007)
- 이상철, "준정부조직의 생성?변형?소멸에 관한 기초 연구: POSCO의 경제성과 정치성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6(2), pp.55~76 (2005), 서울행정학회
- 이한우, "정부산하기관의 통폐합에 관한 연구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42(2), pp.1~28 (2004), 한국행정연구소
- 임보영, "정부산하기관의 기관변동에 관한 연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구조조정 사례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46(2), pp.199~224 (2008), 한국행정연구소
- 임학순, "준정부조직의 성장원인에 관한 이론적 논의", 행정논총 (1993)
- 장철영, "준정부조직의 표류(drift) 과정과 유형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농촌공사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8(1), pp.27~50 (2007), 서울행정학회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10년사" (2002), 정보통신연구진흥원
- 정보통신연구개발 관리체계 개선방안, "정보통신부", ~ (2003)
- 21세기를 향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개선방안, "정부출연연구기관 합동평가단", ~ (1993)
- 참여정부의 혁신과 분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2008)
- 조성봉, "공기업 및 준공공부문 개혁", 한국경제연구원 시리즈자료 제도연구, (1) (2002), 한국경제연구원
- 지식경제부, "경제살리기를 위한 산업 R&D 전략",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상정안건 (2008)
- 정홍식, "한국 IT정책 20년" (2007), 전자신문사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40년사" (2006), KIST
- 한국통신, "KT R&D 20" (2004), 한국통신
- 홍성걸, "과학기술분야 정부조직개편", 한국행정학회·한국조직학회 공동기획세미나 발표집 (2004)
- Braun, Dietmar, "Who governs intermediary agencies? Principal-agent relations in research policy making", Journal of Public Policy, 13(2) (1993)
- Braun, Dietmar, "Principal-agent theory and research policy: an introduction", Science and Public Policy, 30(2) (2003)
- Cortell, Andrew P., "Altered States : Explaining Domestic Institutional Change",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9 (1999)
- Cox, Deborah, "Government Laboratories : Transition & Transformation. NATO Science Series" (2001), IOS Press
- Howells, Jeremy, "Intermediation and the role of intermediaries in innovation", Research Policy, 35 (2006)
- Jones, Gareth R., "Organizational Theory, Design and Change. 4th. ed" (2004), Prentice Hall
- Kingdon, John W., "Agendas,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ies. 2nd ed" (1995), Harper Collins
- Lepori, Benedetto, "Comparing the evolution of national research policies: what patterns of change?", Science and Public Policy, 34(6) (2007)
- Potì, B., "Convergence and differentiation in institutional change among European public research systems : the decreasing role of public research institutes", Science and Public Policy, 27(6) (2000)
- Potì, B., "Changing allocation models for public research funding: an empirical exploration based on project funding data", Science and Public Policy, 34(6) (2007)
- Senker, Jacqueline, "Introduction to a special issue on changing organization and structure of European public-sector research systems", Science and Public Policy, 27(6) (2000)
- Skoie, Hans, "Diversity and Identity : the merger of five research councils in Norway", Science and Public Policy, 27(2) (2000)
- Slipersaeter, Stig, "Between Policy and Science: research councils-responsiveness in Austria. Norway and Switzerland", Science and Public Policy, 34(6) (2007)
- Van der Meulen, Barend, "New roles and strategies of a research council: intermediation of the principal-agent relationship", Science and Public Policy, 30(5) (2003)
- Van Thiel, Sandra, "Why politicians prefer quasi-autonomous organizations", Journal of Theoretical Policies, 16(2) (2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