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의 교체와 비선호시설 입지정책결정 변화: 부천시 추모공원 조성 사업을 중심으로
Mayoral Turnover and Change in Location Policy of Unwanted Facilities: Focusing on Project of Memorial Park in Bucheon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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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지방 차원에서 로컬거버넌스의 논의가 증대하고 중요성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여전히지방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우위의 정책결정과정을 비선호시설의 입지와관련하여 분석하였다. 비선호시설의 입지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선행연구는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지고있는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을 어떻게 조절하였는지, 혹은 이러한 갈등 수준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비선호시설 입지정책의 의사결정 과정 분석의경우 대부분 지역주민들의 행태에 초점을 두고 있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와지역주민들의 갈등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두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체를 통한 비선호시설의 입지결정의 변화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한국 지방의 맥락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는 법-제도적 위상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행사한다고 보았을 때지방자치단체장의 교체를 통한 비선호시설 입지정책 변화에 대한 연구는 지역정책결정에 관한중요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이와 같은 문제 인식하에 본 연구는 비선호시설 입지정책결정 과정에서 나타난 각 이해관계자들의상호작용(또는 갈등구조)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체로 인한 급격한 정책변동(폐기)을 부천시 추모공원단일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본 사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주민 간 갈등을 유발했던 정책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체로 폐기되는 과정을 갈등 잠복기, 갈등 표면화기, 갈등확대기, 갈등 완화기, 갈등 소멸기 등 5단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로컬거버넌스에대한 논의가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 해결 및 정책 추진 과정에서 대화와 숙의라는거버넌스적 관리도구가 활용되기보다는 지방선거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장 교체가 중요하게 작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지자체장의 교체로 몇 년간 지속되던 비선호시설 정책이 일시에 폐기되는한국로컬거버넌스의 특수성을 고찰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local government dominant policy decision process centering on the mayoral turnover using the case of the location decision of unwanted facilities in Bucheon city. The previous study on the location policy decision process of unwanted facilities are mainly focused on the analyses of how to control the 'Conflict' between related parties who had mutually different interests, or what factors affected such a level of conflicts. In addition,in case of the analysis of the location policy decision process of unwanted facilities, the previous studies mostly put their focus on local residents behavior, or on the discussions about the conflicts between the local government including mayor and local residents. It lacked analysis on mayoral turnover and policy change. This study analyzed the interaction (or conflict structure) between individual interested parties and the abrupt policy change (abandonment) through the mayoral turnover focusing on the single case of the memorial park in Bucheon City. Especially, this study examined the process of policy change using the 5 stages ranging from the conflict-latent period, conflict-surfacing period, conflict- expanding period, conflict-relaxing period to the conflict-extinct period. The findings suggest that despite the emphasis on local governance, the mayoral turnover through a local election served as a key factor for policy change rather than the use of the governance based management tools, so-called deliberation and communication in the process of conflict settlement.
참고문헌 (51)
- 강성철, "지방정부 간 비선호시설 입지갈등의 요인분석", 한국지방정부학회동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pp.361~392 (2004)
- 강인호, "지방정부 간 갈등과 협력요인: 공항건설갈등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pp.311~329 (2004)
- 강재호, "선호시설 유치를 둘러싼 지방정부간 갈등사례의 비교분석", 지방정부연구, 9(2), pp.61~88 (2005), 한국지방정부학회
- 원전시설 주변지역 갈등관리 모델개발: 경주 방폐장 주변지역 갈등해소전략과 사용후연료 중간저장시설 입지선정을 위한 수용성제고방안을 중심으로, "교육과학기술부",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 1~191 (2008)
- 권경득, "지방정부 간 갈등과 협력: 개념화와 영향요인을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pp.31~59 (2004)
- 김길수, "위험시설 입지선정과정에서 정책갈등에 관한 연구 : 부안 위도 ？ 군산 방폐장 입지선정사례를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10(1), pp.279~303 (2007), 한국정치정보학회
- 김덕준, "지방정부 개발정책 성과에 미치는 변수 영향력 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0(2), pp.207~228 (2006), 한국정책과학학회
- 김도희, "지방정부와 주민 간 입지갈등의 갈등유발요인에 관한 연구: 울산원자력발전소입지갈등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0(1), pp.165~188 (2001)
- 김승일, "비선호시설 입지과정 갈등요인과 조정전략에 관한 비교연구: 영월댐·내린천댐·한탕강댐 건설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5(1), pp.1~27 (2007)
- 김인철, "지방정부 간의 갈등과 협상에 관한 연구: 대구 위천공단조성과 부산 낙동강수질개선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8(3), pp.99~120 (1999)
- 환경분야 갈등 유형 및 해결방안 연구, "김종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96 (2004)
- 김현정,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입지 갈등관리의 성패요인에 관한 연구 : 부안·경주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 pp.2007
- 김효정, "지속적인 지방정부 간 협력모델 비교연구: 장사시설 관련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1~19
- 김흥회, "협동 거버넌스 모형의 적용 - 부안 방폐장 선정 과정 사례 분석 -", 한국행정논집, 20(1), pp.47~76 (2008), 한국정부학회
- 갈등해결의 제도적 접근: 현행 갈등관련 제도분석 및 대안, "나태준", 한국행정연구원, 1~249 (2004)
- 중앙행정부처의 갈등관리 방안, "박재희", 한국행정연구원, 1~271 (2004)
- 박종민, "한국의 지방정치와 도시권력구조" (2000), 나남출판사
- 박홍엽, "공공갈등" (2007), 르네상스
- 안광일, "정부갈등관리론" (1994), 대명문화사
- 유재원, "계층제, 시장, 네트워크: 서울시 구청조직의 거버넌스 실태에 대한 실증적 분석", 한국행정학보, 42(03), pp.191~213 (2008), 한국행정학회
- 이승종, "지방정부의 역량과 정책혁신" (2008), 博英社
- 이종열, "지역개발과정상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분석과 관리전략: 위천공단지정사례분석", 한국정책학회보, 7(3), pp.159~188 (1998)
- 이지훈, "사례연구방법" (2000), 대경출판사
- 임정빈, "님비와 핌피사례의 비교분석을 통한 지방정부간 갈등관리전략", 지방정부연구, 11(3), pp.155~179 (2007), 한국지방정부학회
- 임정빈, "비선호시설 설치를 둘러싼 지방정부간 갈등 연구: 청주·청원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8(1), pp.291~318 (2004), 한국정책과학학회
- 전주상, "입지갈등의 구조분석: 강남 쓰레기소각장 건설사례를 중심으로", 한국 사회와행정연구, 13(3), pp.239~263 (2002)
- 정문기, "지역경제개발의 협력거버넌스", 한국행정학보, 43(3), pp.229~259 (2009), 한국행정학회
- 정주용, "비선호시설 입지수용성 향상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탐색: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부지선정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6(2), pp.255~280 (2007), 한국정책학회
- 조현석, "숙의적 시민참여 모델 연구: 울산시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건립 사례", 과학기술학연구, 6(1), pp.1~30 (2006), .
- 주상현, "광역과 기초정부 간 정책갈등과 관리전략: 전라북도 도청사 입지갈등사례를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295~313 (2001)
- 주성돈, "부천시와 구로구 간의 비선호시설 조성사업의 갈등과 협력적 해결방안: 부천시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정부와 정책, 1(2), pp.89~119 (2009)
- 주재복, "지방정부 간 정책갈등의 조정과정과 협력규칙: 서울시와 경기도의 상수원 분쟁을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0(1), pp.141~163 (2001)
- 채경석, "원자력시설 입지 수용성과 중앙정부의 대응", 정치·정보연구, 6(2), pp.189~215 (2003), 한국정치정보학회
- 최승범, "평택미군기지를 둘러싼 지역사회 갈등의 전개과정과 이의 해소를 위한 도시 거버넌스의 발전방향: 토지수용 전단계를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9(1), pp.63~86 (2009), 경인행정학회
- 최연홍, "정책 수용성의 시간적 변화: 위도 방사성폐기물 처분방 입지 갈등 사례", 한국정책학회보, 13(1), pp.297~319 (2004), 한국정책학회
- 주민소환으로 인한 님비갈등의 정치화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최진식", 한국행정연구원, 1~174 (2009)
- 최항순, "비선호시설의 입지선정에 따른 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판교신도시 메모리얼파크 건립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10(3), pp.437~459 (2010), 경인행정학회
- 홍성만, "공공정책갈등 생성과 증폭요인 연구: 비선호시설 입지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1~24 (2006)
- Coser, Lewis A, "The Functions of Social Conflict" (1956), Free Press
- Dlugos, Gunter, "The Relationship between Changing Value Systems Conflicts and Conflict-handling in the Enterprise Sector, In Management under Differing Value System: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al Perspectives in a Changing World" (1959), Walter de Gruyter
- March, J. G, "Organizations" (1958), John Wiley & Sons
- Pitney. John J, "Bile Barrel Politics: Sitting Unwanted Facilities",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3(3), pp.446~448 (1984)
- HC and LULUs: The Political of Risk Analysis in Land-Use Planning, In Resolving Locational Conflict, "LP", pp.1987, Popper, Frank. J.
- Weisberg, B, "One City's Approach to NIMBY: How New York City Developed a Fair Share Sitting Process",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59(1), pp.93~ (1993)
- "내일신문"[URL]
- "뉴시스"[URL]
- "부천신문"[URL]
- "부천일보"[URL]
- "시민일보"[URL]
- "연합뉴스"[URL]
- "조선일보"[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