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부패 유발 요인에 관한 연구: 기업 및 사업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A study on causal factor of public corruption : Focusing on awareness of businessmen and business oper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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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주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부패요인을 규명하려고 했던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공직부패의 유발 요인을 청탁인, 즉 기업 및 사업자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여 보다 의미 있는연구결과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에서 2008년에 실시한 「공직부패의 실태에관한 설문조사」를 사용하였으며, 응답자들의 직접적인 부패경험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이에 영향을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공직부패 유발요인에는 경제적측면에서는 자유로운 경쟁과 정부의 지원, 문화적 측면에서는 부조리풍토, 개인적 요인에서는업무처리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부조리 풍토의 EXP()값이 1.87로 공직부패 유발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토대로 사회, 개인,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Abstract
Existing research of public corruption have focused on the public official. But this study carried out an analysis targeting businessmen and business operators that has generated corruption, because public corruption involves a benefit in return. This study used logistic regression based on the 「survey on the actual situation of public corruption」 conducted by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2008). This study showed that ‘free competition’ and ‘government support’ in economic aspect, ‘unreasonable climate of the society’ in cultural aspect, ‘influence of work processing’ in individual aspect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that affected the increase of the number of public corruption.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suggest policy implication in societal, personal, governmental dimen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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