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정책변동의 유형학적 특성분석: 서울시장(정책리더)을 중심으로
Typological Characteristics of New Town Policy Dynamics Focused on the three distinct types of mayors i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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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적으로 서울시 뉴타운정책은 광역적인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새로운 기성시가지재개발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측면에서 정책 행위자 중심의 정치적 협력의 산물라고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뉴타운정책변동의 유형학적 특성을 분석하는데 목적이있으며, 특히 정책적 요소뿐만 아니라 서울시장(정책리더)이라는 행위자적 요소에 기초하였다. 연구결과, 뉴타운정책은 정책변동유형론의 관점에서 정책혁신, 정책유지, 정책승계(비선형적승계-정책전환)라는 3단계 정책변동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뉴타운정책변동에 있어자치단체장인 서울시장의 정치적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정책변동의 시기에 나타난정책 행위자의 특성(신념-도시철학, 정치적 목적-이해관계, 추진방식)이 서로 상이함을 확인할 수있었다. 먼저 이명박 시장의 정책혁신에서는 정치적 상징을 통해 당선되었다는 점, 정부주도의도시개발을 위한 강력한 리더십과 추진력을 발휘하였다는 점, 공공주도의 하향식 추진방식을채택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오세훈 시장의 정책유지에서는 정당차원의 정책유지를 통한 재선과동시에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였다는 점, 개발이익 당사자(재산권을 지닌 소유주) 중심의 도시개발을진행하였다는 점, 전문가 중심의 자문단이나 정부주도의 공공관리제도(특혜부여와 의무이행)에서와같이 제한적 이해관계자 중심의 협상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박원순 시장의 정책승계(비선형적승계-정책전환)에서는 뉴타운정책의 비판을 통해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었다는 점, 공유와 공동체기반의 주거재생으로 전환했다는 점, 지역과 공동체 중심의 상향식 도시재생을 중시한다는 점 등이특징적이다.
Abstract
On the one side of urban renewal, the project of New Town in Seoul is a innovative trialin order to regenerate decreasing inner city focusing more on the widen districts. However,on the other side of politics, it can be regarded as a result of political interaction by policyentrepreneurs. This study aims to find out typological characteristics of New Town policydynamics by researching its institutions and political leaders. Particularly the three mayors ofSeoul not only have significantly affected on the directions for the projects, but also playedimportant role in making decisions. As a result, the policies of New Town definitely classifiedinto three steps with distinct characteristics which are innovation, maintenance, andsuccession(non-linear and transformative succession). In addition, three influential mayors haveshown different personal features in terms of faith in urban development, political goal orconsideration, and problem solving approach. Now, including the projects of New town, thebasic strategies of the urban regeneration in economic difficulties has began to change be moreinclusive or participative since the present mayor has taken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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