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네트워크 이론에 기반한 도시재정비사업의 갈등 분석: 은평뉴타운 사례를 중심으로
An Conflict Analysis of Urban Reorganization Projection Based on Policy Network：Case Study on Eunpyeong New T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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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도시재정비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과 실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책 중의 하나이다. ‘도시재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뉴타운사업’은 주민과의 원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갈등 속에 사업이 중도에 백지화되거나 중단된 사례가 등장하였다. 이에 따라,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전반적인 사업 진행과정에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은평뉴타운’ 사업의 추진과정을 정책네트워크 모형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공요소 및 개선점을 탐색하고자 한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논문은 세 가지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정책행위자 간의 목표 공유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사업단계별 실질적인 참여형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네트워크 관리자가 필요하다. 이렇듯 본 연구는 향후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효율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성공요소를 정책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사업 추진 상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갈등요소를 완화하는 데 연구의 의의를 두고 있다.
Abstract
‘New Town Project’ is an extremely important policy directly and indirectly affecting the lives of local residents. ‘New Town Project’ currently implemented by the City of Seoul is showing situations where projects have been suspended or nullified due to conflicts arising from the lack of smooth mutual interaction with residents. As a result, the need to form an efficient network and to actively apply the opinions of interested parties, from the plan establishment phase to the overall process of a project, is increasing. Therefore, this Research seeks to deduct the success factors and improvement methods during the process by analyzing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Eunpyeong New Town Project through a policy network model based on the fact that it was relatively speedily conducted and completed under the strong will of the policy promoter. Th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urban reorganization promotion projects based on the above analysis is as follows. First, policy actors should share goals in advance to form an efficient network. Second, constructing an actual collaborative network for each project stage is necessary. Third, a policy network manager is required. As such, this Research has its meaning in alleviating conflicts and eliminating inefficiency in implementing projects by suggesting policy-based success factors to form an efficient network to implement future urban reorganization promotion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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