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우주개발 행정조직 변동과 시사점
Changes and Implications of Public Space Organization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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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은 우주개발 분야에서 성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이면에는 1950년대부터 시작된 기술 개발과 지원 등 정부 주도적인 정책검증과 추진, 관련조직 개편이 있었다. 본 연구는 중국의 우주개발 행정조직의 변화를 형성과 발전, 개혁개방, 발전과정착의 세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 내에서 조직을 층위별로 분류하여 행정조직의 변화과정을 분석하고 그 특징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정책을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해 나가는 가운데 상위 기구의 조직과 기능을 구체화하고 중복된 기능은 통합･간소화하였다. 부처 수준에서는 조직을 분산 또는 통합하고 국유기업 설치 등을 통해 효율성을 강화하였다. 세부정책 개발과 조정 기능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으나 1990년대부터는 행정관리와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관련 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실제 연구 실행 기능은 집단공사라는 국유기업에 이관하여 이후로는 큰 변동 없이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실행해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은 조직변동의 구체성과 지속성, 효율성 제고 노력 등에서 향후 관련 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Abstract
China is producing meaningful results in the field of space development. This study divides the change of Chinese public space organization into three stages of formation and development, reform and opening, development and settlement, and analyzes the process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al change by classifying the organization within each stage and derives its characteristic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Chinese government has formulated and implemented the policies at the national level, while specifying the organization and functions of the higher organizations and integrating and simplifying the duplicated functions. At the level of the ministry, the efficiency was strengthened by distributing or consolidating the organizations and installing state-owned enterprises. Although the detailed policy development and coordination functions were relatively inadequate, management and policy coordination functions have been strengthened since the 1990s, and th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by state-owned corporations without major changes. In this paper, implications for future policies are derived from the concrete, sustainable, and efficient organizational changes.
참고문헌 (51)
- 김근세, "우리나라 정부조직의 신설, 폐지, 승계", 한국행정학보, 30(3), pp.35~51 (1996)
- 김석은, "미국, 영국, 프랑스의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의 정부조직개편에 주는 교훈", 정부학연구, 23(1), pp.255~276 (2017), 정부학연구소[DOI]
- 김윤권, "중국 중앙정부(국무원)의 기구개편의 특징과 동인", 사회과학연구, 12(2), pp.159~188 (2006)
- 김윤권, "정부 조직개편의 로직과 기능별 개편 전략", 한국행정학보, 47(3), pp.49~74 (2013), 한국행정학회
- 김윤권, "2018년 중국 국무원 조직개편의 분석과 함의", 한국행정학보, 52(4), pp.87~117 (2018), 한국행정학회[DOI]
- 김재관, "중국의 행정편제개혁과정의 특징에 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14(2), pp.1~37 (2005), 국제학연구소
- 김종범, "한국의 우주 정책과 행정의 변천사",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16(1), pp.14~21 (2018),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문명재, "정부조직개편의 정치주기적 반복성과 실제", 한국공공관리학보, 23(4), pp.23~41 (2009), 한국공공관리학회[DOI]
- 민진, "정부 조직의 조직변동 연구: 한국의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7(2), pp.1~23 (2006), 서울행정학회
- 민 진, "국회 입법지원조직의 조직변동", 의정논총, 1, pp.133~161 (2006)
- 박경돈, "중앙행정기관의 생존과 성장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 22(4), pp.139~164 (2013), 한국행정연구원[DOI]
- 박정수, "기획예산재정분야의 조직개편:쟁점과 과제", 한국공공관리학보, 22(1), pp.1~25 (2008), 한국공공관리학회[DOI]
- 박철순, "정부조직변동 비교 분석: 정책아이디어 변화 및 정보통신과 과학기술 분야 정부조직 개편을 중심으로", 박사, pp.2016
- 박철순, "정부조직변동의 경로 및 정책아이디어 분석: 신제도주의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5(1), pp.29~63 (2018), 한국거버넌스학회[DOI]
- 백서인, "복합제품시스템 관점에서 본 중국형 우주개발의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 중국의 인공위성 개발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혁신학회지, 14(2), pp.1~32 (2019), 한국혁신학회[DOI]
- 오석홍,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구의 변천", 행정논총, 35(1), pp.69~96 (1997)
- 우윤석, "영국의 정부조직 변동 추이와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공공관리학보, 29(1), pp.29~55 (2015), 한국공공관리학회[DOI]
- 윤주철, "조직개편, 기관특성, 그리고 정치적 환경: 한국 중앙행정조직의 생존기간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행정학보, 45(2), pp.187~213 (2011), 한국행정학회
- 이윤경, "국정의제의 변화와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연구", 한국조직학회보, 8(1), pp.59~106 (2011), 한국조직학회[DOI]
- 이재삼, "우리나라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발전 방안 연구", 법학연구, (49), pp.187~220 (2013), 한국법학회
- 이재영, "시진핑 집권 2기 중앙 정부조직개편과 정부 개혁: 중국 공산당의 대부제(大部制)를 통한 관료집단 통제와 사회규제 강화", 국제지역연구, 22(3), pp.97~132 (2018), 국제지역연구센터
- 이춘근, "중국의 유인우주선 개발과 향후 전망", 과학기술정책, pp.110~119 (2004)
- 중국(중화권) 첨단기술 모니터링 및 DB 구축사업: 우주개발 분야를 중심으로. 조사연구,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2017)
- 이혜진, "개혁개방 이후 중국 국가행정기구의 변화 분석 : 비교정치체계모형의 적용을 중심으로", 석사,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pp.2012
- 임도빈, "중앙부처조직의 개편에 관한 연구: 역사적 시각에서", 한국조직학회보, 11(1), pp.1~45 (2014), 한국조직학회[DOI]
- 임주영, "정부조직개편과정에 따른 동태적 조직변동의 탐색적 연구: 행정자치부 하부조직의 기능 및 구조변동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51(1), pp.263~294 (2017), 한국행정학회[DOI]
- 전일욱, "중국국무원의 변용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사학지, (20), pp.97~118 (2007), 한국행정사학회[DOI]
- 정용남, "정부조직개편 다이나믹스 이해: ICT 부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7(2), pp.161~200 (2016), 서울행정학회
- 정주연, "전환기 중국 중앙경제관료조직 개혁과정부 조정기능의 변화: 국가경제무역위원회 사례 연구", 중소연구, 35(4), pp.131~150 (2012), 아태지역연구센터[DOI]
- 정준호, "중국 감염병 관리체계의 변화과정 분석 및 정책적 함의", 한국비교정부학보, 22(4), pp.99~125 (2018), 한국비교정부학회[DOI]
- 정해용, "중국의 행정개혁과 “중국모델”: 신공공관리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개혁이념",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pp.1~25 (2009)
- 조문석, "정부기능과 구조의 변화와 동학에 대한 탐색적 연구", 사회과학논집, 48(1), pp.169~195 (2017), 사회과학연구소
- 조황희, "공공연구기관에서의 복합제품개발을 위한 기술혁신시스템", 기술혁신학회지, 1(3), pp.313~325 (1998)
- Chen Lei, "작은 정부 지향형 행정개혁 : 중국정부 행정개혁을 중심으로", 석사, 행정학과, pp.2012
- 황진영, "미국의 우주정책과 한-미 우주협력",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16(1), pp.3~13 (2018),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황혜란, "복합제품시스템 제품의 기술혁신 특성", 과학기술정책, 119, pp.8~17 (1999)
- Arnold. E., "Research and Innovation Governance in Eight Countries: A Meta-Analysis of Work Funded by EZ (Netherlands) and RCN (Norway)", Technopolis, 1~61 (2003)
- China’s Pursuit of Space Power Status and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Staff Research Report, "Bowe, A.",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 (2019)
- Hobday, M., "Product Complexity, Innovation and Industrial Organization", Research Policy, 26(6), pp.689~710 (1998)
- Robinson, D.K.R., "The dvolution of mission-oriented policies:Exploring changing market creating policies in the US and European space sector", Research Policy, 48, pp.936~948 (2019)
- Yang, Y., "Technology policy, technology strategy and innovation performance:Evidence from Chinese aircraft and spacecraft manufacturing", Science and Public Policy, 44(5), pp.620~630 (2017)
- 姬文波, "中國國防科技工業領導管理體制的調整與改革(1966—1986)", 西部学刊, (9) (2017)
- 姬文波, "从 “军民结合”到 “军民融合”—改革开放以来中国国防科技工业领导管理体制的调整与完善", 党史博览, (2) (2018)
- 国务院, "国务院机构改革方案", ~ (2008)
- 黃春平, "載人航天運載火箭系統研制管理" (2007), 科學出版社
- 刘耀东, "当前中国行政改革中的现代性：构建与展望", 中国行政管理, 9, pp.118~122 (2018)
- 徐明钊, "中外航天管理体制比较及对中国航天的启示", 现代商业, 12, pp.74~75 (2018)
- "航空航天工業部"[URL]
- "中華人民共和國國防科學技術工業委員會"[URL]
- "中國航空工業集團公司簡介" (2008)[URL]
- "新中國成立以來的曆次政府機構改革" (2008)[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