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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행정개혁과 과학기술 분야 기본 법제의 개정에관한 소고: 중국 과학기술진보법과한국 과학기술기본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A Study on Administrative System through the Process of Revising the Basic Legislation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 Focusing on the Comparison of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Progress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in Korea

이혜진
아태지역연구센터 (The Asia-Pacific Research Center)|2023.05|중소연구|제47권 제1호|pp. 147-180|DOI 10.21196/aprc.47.1.20230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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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혁신과학기술기본법국가혁신시스템National Innovation System과학기술행정체제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과학기술진보법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Progress of Science and TechnologyS&T Innovation

초록

본고는 중국의 과학기술진보법과 한국의 과학기술기본법의 제․개정 내용을 행정체제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정책을 수립하고 조정, 실행하는 주체가 되는 과학기술 분야의 행정체제 관련 사항의 변화와 특징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총괄 조정기구의 필요성으로부터 출발했으나 부처별 자원 배분과 관리 기능이 강화되는 한국과 정책 실행 중심에서 점차 상위 수준의 총괄조정이 강조되는 중국의 행정체제 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확인하였다. 각 국가에 맞는 혁신체제가 요구된다는 공통의 방향성 하에서 중국은 기업의 기술혁신 지원이 강조되는 특징과, 최근의 기술보호주의와 미-중 간 패권 경쟁 속에 자립자강에 대한 이슈가 강조되고 있다. 본고는 양국의 법제 비교를 통해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별 행정체제 형성과 변화를 이해할 필요성, 향후 다른 유관 국가 행정체제와의 비교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undertakes a comprehensiv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China’s Science and Technology Progress Act and Korea's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administrative system. The research aims to examine and compare the changes and distinguishing features of the administrative system within the realm of science and technology. Notably, the study identifies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the transformation process in China's administrative system, which places a strong emphasis on coordination. Furthermore, it recognizes the shared objective of developing an innovation system tailored to the specific circumstances of each country. In this regard, China highlights the significance of supporting technological innovation by enterprises, especially in light of recent instances of technology protectionism and intensifying competition for domina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By conducting a thorough comparison of the laws governing science and technology in both countries, this study examines the formation and evolution of the administrative systems in response to global environmental changes. Moreover, it presents the potential for future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administrative systems of other relevant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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