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체 사업에서의 협력적 거버넌스: 관악구 난곡동 합실안전마을사업을 중심으로
Collaborative Governance of Village Community Project: Focusing on the Case of Nangok-dong Hapsil Safety Village Community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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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사례 분석을 토대로, 사업 참여자들 간의 협력과 갈등, 그에 따른해결방안 도출 등의 역동성을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동에서 실시한 합실안전마을사업을 본 연구의 사례대상지로 선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사례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서마을공동체사업, 안전마을만들기사업, 협력적 거버넌스 등과 관련된 문헌연구를 진행하고, 해당 사업의참여자들에 대한 심층인터뷰(주민, 서울특별시･관악구청 공무원, 전문가)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다음과 같다. 첫째, 협력이나 갈등의 경험이 없는 지역에서도 협력을 통한 마을공동체사업이 실시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사업의 시작에서 행정기관의 협조적인 태도와 주민 요구에 대한전문가의 의견 수용 등이 지식과 예산 등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본 사업은 제도적 설계 측면에서 미비한 점을 보이고 있었으나, 상호 협력을통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었음을 확인하였다. 의사결정과정에서 주민과 행정기관의 절충을통해 협력이 발생하고, 사업진행과정이 모두 공개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셋째, 주민과 행정기관, 그리고 전문가 집단의 정기적인 면대면 대화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정기적인 모임 이외에도 비공식적 만남을 통해 상호 간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하는 등의 협력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사업 완료 이후에도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사업이 주민과 전문가, 언론 등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창출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다른 사업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합실안전마을의 사례는 짧은 기간과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인 근린환경 개선과 주민만족도 향상 등의 성과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있다. 특히, 행정기관과 주민이 상호 간 동등한 지위의 참여자로 인식하는 것, 공식적인 협약과 네트워크 구축, 중간적 성과 확보 등이 사업성과의 주된 요인임을 증명한 것을 통해, 향후 마을공동체사업의지속성과 효과성을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할 사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있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dynamics of collaboration and conflict among project participants, and the resolution of solutions according to the case analysis of the village community project. Concretely, a safety village community project in Namgok-dong, Gwanak-gu, Seoul was selected as the case site of this study. To carry out the case analysis, this study conducted a literature review about safety village community project, and collaborative governance, and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confirmed that village community projects could be implemented in areas where there was no experience of collaboration or conflict. At the start of the project, however, the collaborative attitude of the coordinator and the acceptance of experts 'opinions on the residents' demands played a crucial role in resolving the imbalance between knowledge and budget. Second, although the project was insignificant in terms of institutional design, it was confirmed that it successfully led the project through mutual collaboration.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the collaboration was occurred through the trade-off between the residents and the government, and that the project progress was open to the public. Third, regular face-to-face communication with residents, officials and expert groups played a positive role. Except the regular meetings, informal meetings occurred the collaboration by reflecting mutual opinions. Fourth, it was confirmed that a new project was started even after the completion of the project. The project was evaluated to have produced positive results, and that it played an important role as the basis for other projects. The case of Hapsil Safety village project is significant in that it resulted in the improvement of physical neighborhood environment and improvement of residents' satisfaction despite the short period and low budget. In particular, it was confirmed that the recognition of government and residents as participants of equal status was the main factor of project performance. Through thi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can be found in that it suggested the issues to be considered in order to secure the sustainabi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village community project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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