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주거정책 : 퇴행을 멈추기 위한 노력과 세입자 보호를 위한 일보 전진
Moon Jae-in Government’s Housing Policy - Efforts to Stop Retrogression and Progress to Protect Tena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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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거정책에 대한 속보성 평가가 언론에 범람하고 있다. 자극적인 용어와선동, 극단적인 사례 제시가 통계자료와 분석, 사실(fact)을 대신하고 있다.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에기반하여, 정부 정책과 새로운 제도 도입이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증거기반(evidence based)의 정책 대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토교통부의실거래가에 기반하여 주택시장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의 주거정책을 평가하고정책 대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Since the inauguration of Moon Jae-in as the 19th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evaluation and breaking news about housing policies have been flooding the media. Instead of accurate statistical data, analysis, and facts, provocative terms and propaganda are being exploited. Comprehensively analyzing the impact of government policies and brand-new system on the housing market should be based on reliable data. Creating policy alternatives should also be based on objective evidence. Therefore, in this study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data produc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was analyzed to scrutinize the changes in the housing market. Based on analysis results, the Moon Jae-in government’s housing policy was evaluated and a policy alternative was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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