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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보직관리시스템 개선방안
A study on the Career Management System to Strengthen the Expertise of Public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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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행정학
초록
이 연구는 우리나라 공직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공무원의 보직 및 경력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관련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현행 공무원 보직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보직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 개선방안으로, 첫째, 부처 전체의 조직을 직무의 유사성, 전문화 수준 등을 기준으로 몇 개의 전문분야와 하나의 공통분야로 구분하고, 개인의 전공, 적성, 희망 등을 고려하여 전문분야를 지정하여 특정 전문분야가로 양성하는 경력개발프로그램(CDP) 요소의 도입, 둘째, 전보제한기간의 확대 및 사전전보 금지기간의 설정 등을 제시하였다. 장기적 검토사항으로 부처배치방식 및 시보기간 개선, 공직분류체계 개편, 직무등급제 도입, 개방형임용 확대, 민간전문가 촉탁 확대 등과 같은 정책방안을 아울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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