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제도 개편을 위한 제도적 조건의 설계
Institutional Condition and Its Design of Public Empolyees' Mandatory Retir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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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최근에 선진국 대부분이 경험하고 있는 고령화와 출산률의 저하로 인한 공공부문 인력관리의 환경적 압력과 이에 대한 강제정년의 제도적 설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고령화, 출산률의 저하, 평균수명의 연장 등 인구사회학적 변화는 생산가능인구의 지속적 감소, 연금부담의 가중, 고령인구의 증가라는 거시적인 사회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 인력을 능력과는 무관하게 연령이라는 변수에 의해 강제퇴직을 시켜 제2의 인생설계를 공무원 개인의 몫으로만 귀인시키는 기존의 인력관리의 관행에 문제점을 초래한다. 적극적 인력관리의 측면에서 정년제도에 대한 기존의 운영방식은 재고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 논문은 이에 대한 논거를 먼저 외국정부의 공무원 정년제도의 비교를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고 이를 통하여 정년제도의 세가지 설계방식(정년폐지, 정년연장 및 탄력적 운영, 정년단축)에서 갖추어져야 할 각각의 제도적 조건을 구상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논문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현행 정년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정년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의 비교를 통해서 어떠한 제도적 조건들이 정년과 연계되어 있는지를 탐색하고 이를 토대로 정년제도개편의 각 방식에 따라 사전에 갖추어야 할 제도적 조건을 설계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를 위하여 각종 정부보고서와 통계자료 등 기존문헌을 검토하여 실태분석을 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인사원의 자료를 추가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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