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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제공의 효율성과 형평성의 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상수도 사업을 중심으로-

An Empirical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quity and Efficiency of Public Service Delivery: A Case Study of Watering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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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행정학

초록

정부가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주요한 가치에는 자원배분의 형평성과 자원사용의 효율성이 있다. 이론적으로 이 두 가치는 상충하는 관계에 있다고 흔히 제시되고 있으나, 실증적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사업을 대상으로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형평성과 효율성의 관계를 실증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상수도서비스 제공의 효율성과 형평성 사이에는 부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 연구는 연구대상 도시들을 대상으로 효율성과 형평성의 기준에 의거하여 유형화를 실시하였고, 각 유형에 적합한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즉, 정부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때, 효율성과 형평성의 두 가치 중 어디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느냐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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