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상수도 사업의 운영주체별 효율성 비교분석
A Comparative Analysis on Efficiency of Local Water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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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의 경우 수자원을 운영하는 주체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지방자치단체이며, 상수도 행정구역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별로 설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수자원을 중심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상수도 요금의 비현실화, 지방자치단체 간 협조 부족 등으로 상수도사업의 효과성과 경제성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사업 성격상 통합운영의 가능성이 충분함에도 단위시설의 효율화에만 집중함으로써 규모나 범위의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상수도의 운영주체에 따라서 효율성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해보았다. 효율성 분석을 위해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료포락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효율성의 변화를 파악해보기 위하여 DEA/Window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위탁기관 중에서는 70.6%(12개 기관)의 기관이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직영은 20개 기관(13.9%)만이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DEA/Window 분석에서는 위탁운영을 실시한 이후에 상대적인 효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상수도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운영 효율화에 보다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하지만 민간위탁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면 지방상수도 요금의 상승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광역상수도를 활용하여 지방상수도를 공급한다면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양질의 상수도를 형평성 있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re are two bodies to supply water service, K-Water and local governments. Operating by local governments brought up so many issues surrounding waterworks, a gap between the haves and the have-nots, nonrealization of waterworks fee, and ineffective and uneconomic operation. A part of local authorities were commissioned contracting K-Water to cope with difficulties and to supply high quality service to the public. However the number is not much. So this article is to analyze efficiency of the operating entity. Local government ,except metropolitan city, have been subjected to efficiency analysis. The result showed contracting-out is more efficient than direct management. This research suggests that contracting-out contribute to efficient management. Nevertheless, overemphasis on contracting-out may lead to increase fee. Therefore, If bodies use multiregional water supply system, it is possible to supply high quality water at a relatively low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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