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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상수도 위탁운영의 효율성 추정 및 효과 분석

An Analysis on the Effect of Consignment on Efficiency in Local Public Water Utility

박임수
한국기업경영학회 (Korean Corporation Management Association)|2019.10|기업경영연구 (Korean Corporation Management Review)|제26권 제5호|pp. 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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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Efficiency확률변경분석패널회귀모형Panel regression지방상수도이중차분모형Stochastic frontier analysisLocal public water utilityDifference- in-difference
주제분류경영학

초록

본 연구는 지방상수도 효율성 개선을 위해 도입된 위탁운영제도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급수인구 30만명 미만 128개 지자체의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우선, 확률변경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지자체들의 효율성을 추정하였다. 26곳 위탁지자체들의 효율성은 2006년 66.3%에서 2015년 77.2%로 10.9%p 향상되었고, 비위탁지자체들은 62.3%에서 71.6%로 9.3%p 상승하였다. 한편, 위탁 지자체의 10년간 평균 효율성은 68.2%, 비위탁지자체의 평균 효율성은 59.9%로 나타나 위탁지자체가 비위탁지자체에 비해 8.3%p 높은 효율성을 보여주었다. 위탁운영과 효율성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패널회귀모형과 이중차분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위탁운영여부 이외에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통제한 패널회귀모형의 분석결과 위탁운영은 효율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탁과 비위탁 집단과 위탁시점 전후의 효율성 차이를 동시에 반영하는 이중차분모형의 분석결과에서도 위탁운영은 효율성 개선에 유의한 효과를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생산과 운영효율성만을 논의한 것으로 향후 재무적, 재정적 측면의 효율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effect of the management system by consignment or outsourcing introduced to improve the local waterworks efficiency. Data from 2006 to 2015 of 128 municipalities with less than 300,000 water supply populations were used for analysis. The Stochastic frontier analysis method was applied to estimate the 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s. The efficiency of the 26 consigned municipalities increased 10.9% points from 66.3% in 2006 to 77.2% in 2015, while the other municipalities increased 9.3%p from 62.3% to 71.6%. On the other hand, the average efficiency of the consigned local government for 10 years was 68.2%, and the average efficiency of the other local government was 59.9%, which was 8.3%p higher. In order to empirically ve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ignment and efficiency, panel regression and difference-in-difference models were used. The analysis of panel regression model, which controls factors that may affect efficiency including the consignment, shows that consignment operation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efficiency.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consignment operat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efficiency improvement in the analysis results of the difference-in-difference model, which simultaneously reflected the difference in efficiency between the consigned and unconsigned groups and the time before and after consignment. However, the results of this study only discuss production and operational efficiency, and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efficiency of financial aspect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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