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체계 분석 : 선진공여국의 제도비교분석을 중심으로
Study on the Korea Government?s ODA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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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공동번영에 기여하고 과거 많은 해외 국가들로부터 받았던 도움을 다른 개발도상국들에게 되돌려 주는 공여국가로 공식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다. 2010년부터 OECD 개발협력위원회(DAC)의 정식 회원국으로 공식 활동을 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수준과, 國格 수준에서 볼 때 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의 일관된 노력에, 올해부터 정식 회원국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다. 정부는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개발원조 정책의 기본 이념과 방향을 설정하는 정책헌장을 수립하고, 정책의 법적 기반을 수립하기 위해 2009년 12월에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하였다. 법 제도적 개편에 따라 현재 정부는 공적개발원조 선진화를 위한 추진체계 개편안을 준비 중에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제 개발 공여국으로서의 정책 역사가 짧고, 경험이 부족한 상태이기에 해외 선진 공여국들에 대한 충분한 사례검토와 정책 학습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선진 공여국 5개국들(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에 대해 정책방향, 추진체계, 법제도 기반에 대해 비교제도분석을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정책 선진화 방향에 참고해야 할 시사점들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보았다. 연구의 결론으로, 정책헌장과 국제개발협력기본법간에 공적개발원조 정책의 이념 및 방향 설정에 있어 일부 불일치성과 중복성이 나타나고 있어, 이의 명확화를 위해 법제도의 일원화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국가차원에서 수립된 개발원조의 정책 이념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과 함께 추진되고 있는 공적개발원조 정책의 추진체계 개편안에 대해서는, 추진체계상의 비효율성과 조정기재의 부족 문제를 제기하였다. 나아가, 공적개발원조 정책 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탄력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법적 정치적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준정부 기관 형태의 정책집행 통합정비를 정책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Abstract
Korea officially transform from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receiver country to donor country, becoming a member country of OECD DAC in 2010. As an official donor country, Korea government set the ODA act and was preparing to reform the institutions such as the implementation chart and control system in ODA policy. But Korea government has to study and benchmark on the ODA policies of leading donor countries, as like USA, Japan, France, German, UK, etc. because Korea government has not experiences and experts enough to conduct effectiveness ODA policy. To suggest some alternatives about ODA poly reorganization for Korea government, I analyzed the ODA policies in 5 leading ODA governments(USA, Japan, France, German, UK) by institutional comparing analysis. From this study, I can conclude that Korea government has to effort to increase the ODA budget and emphasize to integrate the implementation organization. Korea government will have to inaugurate the new ODA agency, under government umbrella for the effective policy implementing within limited ODA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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