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의 ‘전통’ 만들기: 하나의 소재로서 원조활동과 그것의 역설
For Tradition of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 focusing aid activity and its paradox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최근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정부의 원조활동이 한국행정의 ‘전통’ 만들기의 한 소재로인식되고 있는 현상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그동안 한국행정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문제의식 중 하나가 한국적 행정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에 관한 논의였으며, 이와 관련해서 한국적행정의 모델이나 이론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는 한국의 경우 행정학이미국으로부터 도입되어 적용되고 연구되기 시작한 태생적인 배경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한국적행정 모델에 대한 고민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고민에 대한 논의의 한 소재로 최근 관심을끌고 있는 것이 원조활동이다. 원조수혜국이었던 한국이 현재의 발전에 이르기까지는 발전국가를지향했던 당시에 행정의 역할이 중요했고, 이윽고 이제는 선진 원조공여국(OECD/DAC)이 되었다. 특히 원조공여국이 된 지금은 한국의 발전과정에서 행정체제의 역할과 같은 행정경험들을개도국들에게 원조하고 있다. 바로 이점에서 한국적 행정의 모델과 전통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한국행정의 전통의 구성이 원조활동에 의해서만 대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원조활동이전통 만들기의 한 소재로 활용되는 모습이 포착된다. 동시에 이 과정에는 역설적인 현상도 관찰된다. 이처럼 본 연구는 전통 만들기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원조활동을 통한 한국행정의 전통만들기 현상을 분석한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provide analysis of the phenomenon aid activities are used for creating the tradition of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One of the critical issues in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practice is to develop indigenous theories and models on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In this situation, Korean government's foreign aid activities attract people's attention. This is because Korea received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fter the Korean War a half century ago, but now Korean government has implemented a lot of aid programs to assist developing countries. Moreover, South Korea officially became the 24th member of 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a club of major donors in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in 2010. Therefore, Korean government's foreign aid activity is considered as material for tradition of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However, we can find paradoxes in this discussion.
참고문헌 (56)
- 강명구, "한국행정학 위기론에 관한 소고", 정부학연구, 7(2), pp.91~114 (2001)
- 성백용, "영웅 만들기: 신화와 역사의 갈림길" (2005), 휴머니스트
- 권인석, "행정학 위기론을 통해 본 행정학의 전망", 한국공공관리학보, 19(2), pp.1~19 (2005), 한국공공관리학회
- "스리랑카 고위공무원 7명 본교 방문: '한국의 발전경험을 전해드립니다'", 고대신문, ~ (2012)
- 한국의 발전경험은 개도국에 모범사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 (2011)
- 김광웅, "사회과학연구방법의 토착화에 관한 소고: 정치학･국제정치학･행정학분야", 행정논총, 17(2), pp.146~170 (1979)
- 김민주, "원조수혜국의 거버넌스: 원조수혜를 위한 이행조건인가? 선택조건인가?", 한국행정학보, 45(4), pp.253~281 (2011), 한국행정학회
- 김민주, "대북지원 NGO 활동의 성장과 정부 재정지원의 상대적 중요도", 한국행정연구, 21(1), pp.73~94 (2012), 한국행정연구원
- 김병섭, "한국행정학의 토착화 : 제2세대의 역할과 공헌", 한국행정학회 2010년도 공동학술대회 (2010)
- 김융희, "예술, 세계와의 주술적 소통" (2000), 책세상
- 박노자, "1900년대 초반 신채호의 민족, 국수 개념의 계보와 지역적 맥락, In 전통, 근대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권력" (2010), 인물과 사상사
- 박명재, "한국행정학의 토착화와 공무원 교육", kapa포럼, 112, pp.27~31 (2005)
- 박종민, "행정학의 종언인가?: 정체성 위기의 악순환" (2008),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 성백용, "영웅 만들기: 신화와 역사의 갈림길" (2005), 휴머니스트
- 백완기, "한국행정학의 토착화에 제1세대 학자들의 역할",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2010)
- 박태균, "원형과 변용: 한국 경제개발계획의 기원" (2007), 서울대학교 출판부
- 소명진, "행정학의 위기와 공공성 문제", 정부학연구, 9(1), pp.1~22 (2003), 정부학연구소
- "박정희 대학원…대통령 이름 딴 첫 대학원 출범", 세계일보, ~ (2012)
- '새마을운동' 공방..與 '청장 소신대로' VS 野 '정치적 의도', "아시아경제", 2012
- "<창간특집>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란?", 아주경제, ~ (2012)
- 안병영, "행정학의 <토착화>, <한국화>, 그리고 <세계화>", kapa포럼, 111, pp.6~10 (2005)
- 안병영, "민주주의, 평등, 그리고 행정: 한국행정 연구를 위한 이론적･경험적 함의를 찾아서", 한국행정학보, 41(3), pp.1~40 (2007), 한국행정학회
- 양재진, "발전이후 발전주의론: 한국 발전국가의 성장, 위기, 그리고 미래", 한국행정학보, 39(1), pp.1~18 (2005), 한국행정학회
- 엄석진, "한국 행정조직문화와 신공공관리론적 개혁과의 적합성에 관한 연구: 신문화 이론의 적용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16(1), pp.189~217 (2010)
- 유민봉, "행정이념에서 본 한국행정의 회고와 전망", 사회과학, 39(1), pp.1~36 (2000)
- 유요한, "종교적 인간, 상징적 인간: 우리는 여전히 상징을 사용하는 종교적 인간이다" (2009), 이학사
- 유현종, "한국행정의 국가이론적 재검토: 국가성의 변화와 대안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5(3), pp.251~277 (2011), 한국행정학회
- 윤광재, "한국행정의 특성에 관한 연구: 행정문화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5(2), pp.29~51 (2011), 한국정책과학학회
- 윤성식, "행정학의 위기",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2000)
- 윤영도, "냉전기 국민화 프로젝트와 “전통문화” 담론", 중국어문학논집, (43), pp.331~349 (2007), 중국어문학연구회
- 이대희, "한국 행정 경험과 이론의 수출 가능성: 행정사적 관점에서", 한국행정사학지, (26), pp.185~213 (2010), 한국행정사학회
- 이종범, "행정학의 토착화에 관한 논거", 한국행정학보, 11, pp.198~223 (1977)
- 임곤택, "‘전통’ 개념어의 기원과 전통 인식", 비평문학, (39), pp.323~345 (2011), 한국비평문학회
- 임도빈, "한국 행정현상에 대한 설명모델을 찾아서: 악순환모델",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4(1), pp.1~30 (2007), 한국거버넌스학회
- 임형택, "한국 근대가 세운 전통 표상, In 전통, 근대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권력" (2010), 인물과 사상사
- 전재호, "박정희 정권의 '호국 영웅 만들기'와 전통문화유산정책", 역사비평, (99), pp.113~140 (2012), 역사문제연구소[DOI]
- 정연택, "사회적 유용성 제고를 위한 행정학 교육에 관한 고찰", 한국행정사학지, (23), pp.55~75 (2008), 한국행정사학회
- 정용덕, "미국 행정(학)의 ‘무국가성’이 한국의 행정(학) 발전에 미친 영향", 행정논총, 34(1), pp.33~50 (1996)
- 주재현, "한국 행정문화의 지속과 변화에 관한 연구: Grid-Group 문화이론의 적용", 정부학연구, 17(1), pp.1~33 (2011), 정부학연구소
- 진경환, "전통과 담론, 전통, 근대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권력" (2010), 인물과 사상사
- 진경환, "기획의 변, In 전통, 근대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권력" (2010), 인물과 사상사
- 최호택, "한국행정사연구의 차원과 타당성: 한국행정사학지의 연구주제 방향성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사학지, (28), pp.237~255 (2011), 한국행정사학회
- 한국국제협력단,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2008), 한울
- 2011년도 평가연보,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 ~ (2012)
- "새마을운동조직법", ~
- Alesina, Alberto, "Who Gives Foreign Aid to Whom and Why?", Journal of Economic Growth, 5(1), pp.33~63 (2000)
- Anderson, Benedict, "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관한 성찰" (2004), 나남
- Berger, Peter L.,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1966), Anchor Books
- Collins, Harry, "Bicycling on the Moon : Collective Tacit Knowledge and Somatic-Limit Tacit Knowledge", Organization Studies, 28(2), pp.257~ (2007)
- Fox, Charles J., "Postmodern Public Administration: toward Discourse" (1995), Sage Publications
- Hobsbawm, Eric, "만들어진 전통" (2004), 휴머니스트
- Lumsdaine, D. H., "Moral Vision in International Politics: the Foreign Aid Regime, 1949-1989" (1993), Princeton University Press
- Taylor, Charles, "근대의 사회적 상상: 경제･공론장･인민주권" (2011), 이음
- Therborn, Gran, "다른 세계를 요구한다" (2011), 홍시
- Young, Iris, "Responsibility and Global Labor Justic", The Journal of Political Philosophy, 12(4), pp.365~388 (2004)
- Zuckerman, Phil, "Society without God: what the least religious nations can tell us about contentment" (2008), New York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