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도시 정책 확산 메커니즘 연구
Study on the Diffusion Mechanisms of Smart City Policies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228개 지자체의 스마트 도시 정책 도입 여부를 추적하고, 스마트 도시 계획 수립과 조례 제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사건사분석방법(Event History Analysis)을 적용하여 Cox 비례위험모형과 지수생존모형을 사용한 결과, 스마트 도시 사업 참여와 수평적 확산요인이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스마트 도시 사업은 지방정부의 정책 도입을 촉진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이는 중앙정부 의 재정적･정책적 지원이 기술 중심의 정책 확산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수평적 확산 요인은 특히 스마트 도시 계획 수립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학습과 모방이 스마트 도시 정책 도입에 중요한 촉매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스마트 도시 정책의 확산 과정에서 계획 수립과 조례 제정이 서로 다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보다 정교하게 이해할 수 있다. 연구 결과는 중앙정부의 지원 강화, 지방정부 간 협력 촉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의 정책적 제언을 제공한다.
Abstract
This study tracked the adoption of smart city policies by 228 local governments over eight years, from 2016 to 2023, and analyzed the factors influencing the establishment of smart city plans and ordinances. By applying Event History Analysis (EHA) using the 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 and the exponential survival model, the study found that participation in smart city projects and horizontal diffusion had significant impacts on both policy processes. In particular, smart city projects l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cted as a strong catalyst for local governments to adopt smart city policies, highlighting the essential role of the central government's financial and policy support in the diffusion of technology-driven policies. Horizontal diffusion factors, especially in the case of smart city plan adoption, were also found to play a critical role, suggesting that learning and imit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serve as key mechanisms in the spread of smart city policies. The study empirically demonstrates that the factors influencing the adoption of smart city plans differ from those affecting ordinance enactment, providing a more nuanced understanding of how local governments develop and implement policies.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offers practical policy recommendations to strengthen central government support, promote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and develop tailored support programs for the effective diffusion of smart city policies
참고문헌 (52)
- 강윤호, "지방정부의 정책선호와 그 결정요인", 한국행정학보, 36(4), pp.227~242 (2002)
- 강윤호, "지역경제 성장의 영향요인 분석", 한국행정학보, 42(1), pp.365~381 (200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URL]
- "국가법령정보센터"[URL]
- "국가통계포털"[URL]
- 김나현,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스마트 도시 조성･확산을 위한 법적과제", 법학논총, 48, pp.69~96 (2020)
- 김대진, "반복적 정책 도입과 확산에 관한 경험 분석 연구", 서울도시연구, 12(3), pp.67~89 (2011)
- 김병규, "지방정부의 정치적 특성이 복지비지출에 미치는 영향분석", 한국행정논집, 21(1), pp.129~147 (2009)
- 김선형, "주민참여예산제도 조례유형에 따른 정책 확산 연구", 정부학연구, 23(2), pp.225~255 (2017)
- 김태은,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빅데이터 정책의 확산", 한국공공관리학보, 34(1), pp.1~25 (2020)
- 김필, "코로나 19로 인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정책의 확산 요인 연구 :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54(4), pp.373~410 (2020)
- "대한민국정책브리핑"[URL]
- 문승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갈등관리 조례 도입 영향요인 분석 : 정책혁신과 확산의관점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43(1), pp.149~167 (2017)
- "문화체육관광부"[URL]
- 박경돈, "복지수준에 대한 지역 간 정책확산의 영향력 연구", 지방정부연구, 22(2), pp.23~49 (2018)
- 박나라, "환경조례의 수평적 확산과 수직적 확산 : 환경기본조례와 자연환경보전조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27(3), pp.1~38 (2018)
- 박은순, "출산장려금 정책 확산의 영향요인 분석 : 경기도 31 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56(1), pp.213~239 (2018)
- 박정훈, "정보기술 확산의 영향요인", 대한경영학회지, 20(2), pp.791~814 (2007)
- 석호원, "정책 혁신으로서 지역축제 확산에 관한 연구 : 경기도의 지역축제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4(1), pp.183~206 (2010)
- "스마트시티종합포털"[URL]
- 윤선일, "지방정부 정책은 어떻게 확산되는가? : 인구조례 도입 및 제도화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36(4), pp.45~76 (2022)
- 이다솔, "스마트시티 정책 확산의 영향요인 분석 –공간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3(8), pp.68~79 (2023)
- 이석환, "한국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의 수평적, 수직적 확산", 한국행정학보, 47(3), pp.329~359 (2013)
- 이석환, "정책 확산의 기제 : 기초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을 대상으로", 한국행정학보, 56(2), pp.61~91 (2022)
- 이승종, "지방차원의 정책 혁신 확산과 시간-지방행정정보공개조례의 사례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6(1), pp.5~25 (2004)
- 이정철, "정책 확산모형의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확산사례를중심으로", 정부회계연구, 13(1), pp.87~111 (2015)
- 이정철, "출산장려금 제도의 정책확산 연구",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2(3), pp.95~119 (2012)
- 이정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정책 확산에 관한 연구",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6(2), pp.29~58 (2016)
- 이종수, "한국 지방정부의 혁신에 관한 실증분석 : 혁신패턴, 정책행위자 및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8(5), pp.241~259 (2004)
- 임성은, "정치적 요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정책 변동유형 연구 : 박원순 서울시장의취임 전후 정책비교를 중심으로 : 박원순 서울시장의 취임 전후 정책비교를 중심으로", GRI 연구논총, 19(2), pp.277~302 (2017)
- 장석준, "정책갈등 상황에서 지방정부 정책의 확산-학교급식조례 제정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1(4), pp.285~312 (2012)
- 정다정, "지방정부의 정책 도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자살예방 조례를중심으로",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22(2) (2018)
- 정명은, "지방정부의 경쟁적 세계화 : 수직적 확산과 수평적 확산", 한국행정학보, 46(3), pp.241~270 (2012)
- "정보공개포털"[URL]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URL]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인 선거공약 모음집", ~ (201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인 선거공약 모음집", ~ (2018)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인 선거공약 모음집", ~ (2022)
- "지방재정365"[URL]
- 탁성숙, "한국 지방정부의 스마트시티 정책 확산에 관한 연구 : 스마트시티 서비스도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55(3), pp.351~380 (2021)
- 하민지, "한국 지방정부의 정책확산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정책행위자와 환경적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5(4), pp.151~180 (2011)
- 한익현,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혁신의 확산 연구", Doctor, pp.2022
- "환경부"[URL]
- Berry, F. S., "State lottery adoptions as policy innovations : An event history analysi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4(2), pp.395~415 (1990)
- Berry, W. D., "Using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to study interstate competi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9(4), pp.505~519 (2005)
- DiMaggio, P. J., "The iron cage revisited : Institutional isomorphism and collective rationality in organizational field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8(2), pp.147~160 (1983)
- Dolowitz, D., "Who learns what from whom : A review of the policy transfer literature", Political Studies, 44(2), pp.343~357 (1996)
- Elkins, Z., "On waves, clusters, and diffusion : A conceptual framework",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598(1), pp.33~51 (2005)
- Mooney, C. Z., "Modeling regional effects on state policy diffusion",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54(1), pp.103~124 (2001)
- Smart cities market size - Industry report on share, growth trends & forecasts analysis (2024–2029), "Mordor Intelligence", ~ (2024)
- Shipan, C. R., "The mechanisms of policy diffus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2(4), pp.840~857 (2008)
- "These are some of the world’s top smart and sustainable cities" (2024)[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