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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옹호연합모형과 다중흐름모형의 결합에 기초한 항만정책변동 분석: 신항과 진해신항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hanging Process of Port policy based on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nd Multiple Streams Framework: Focusing on Busan New Port and Jinhae New Port Cases

송효진|류이현
한국행정연구원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2022.12|한국행정연구 (The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제31권 제4호|pp. 185-213|DOI 10.22897/kipajn.2022.31.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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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ple Streams Framework다중흐름모형정책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항만정책신항부산항 신항진해신항port policyBusan New PortJinhae New Port
주제분류행정학

초록

이 연구는 정책옹호연합모형과 다중흐름모형을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하여 항만정책과정에서 정치적 요인과 변수의 역할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부산항 신항과 진해신항의 정책과정을 하나의 맥락에서 분석함으로써 항만의 입지선정부터 명칭 결정, 관할권 및 부대시설과 관련된 문제들이 어떻게 변동하고 결정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연한 사건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치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2장에서는 다중흐름모형과 정책옹호연합모형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하고, 3장에서는 연구 대상 및 분석의 틀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4장에서 항만 명칭의 결정, 항만관할권, 진해신항에 관한 정책변동 과정의 정치적 흐름, 정책문제와 정책대안의 흐름, 정책 하위체제와 정책의 창을 깊이 있게 분석하였다.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roles of political elements and variables of port policy through a fusion model of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CF) with the Multiple Streams Framework (MSF). Policy processes of the Busan New Port and the Jinhae New Port are analyzed within their policy contexts related to how locations, names, jurisdictions, and subsidiary facilities of the two ports were decided and changed. In Chapter 2, I theoretically review the ACF and the MSF. The object of this study and an alternative framework are explored in Chapter 3. Regarding the policy transformation of the two ports, I analyze the roles and effects of the political, problem, and policy streams and how the policy subsystem contributes to opening the policy window in Chapter 4. In conclusion, I attempt to draw policy implications for the policy of basic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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